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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판 관련 조례 연구

A Study on Local Publishing Ordinance

김정명(Kim, Jung Myoung) 저

pp.5~29 (25pages)

간행물명 : 한국출판학연구
권/호 :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98호 / 2021
발행기관 : 한국출판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신문방송학
파일형식 : PDF

초록

한국어초록
지역의 중요성과 지역분권이 강조되면서 최근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출판 관련 제도구축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제정한 지역출판진흥조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지역역출판산업 활성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출판생태계와 관련하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역의 출판 관련 조례는 수용자의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특히 독서진흥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적 조례제정은 지역출판 생산자의 지원 정책의 미흡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출판 관련 조례는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형태로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획일화된 조례제정은 지역별 차별화된 출판진흥전략 방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출판문화를 부흥시키는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출판 관련 조례는 대체로 임의조항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점을 시사한다.
영어 초록
With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an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paying attention to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shing related system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shing promotion ordinanc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s how this is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ublishing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in relation to local publishing ecosystems was disproportionate. This disproportionate ordinance formulation suggests that the support policy of local publishing producers is insufficient. Second, the local publishing related ordinances were enacted in a similar form without showing any difference from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uniform ordinance can be limited in reviving local publishing culture by not providing differentiated publishing promotion strategy direction by region. Third, the local publishing related ordinances were generally composed of arbitrary claus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no compulsion because it is not a compulsory clause, and that it can not be held accountable even if it is not done or not.

목차

1. 서론
2. 지역출판 관련 조례의 필요성
3. 출판 관련 조례의 현황
4. 지역출판진흥조례의 분석
5.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