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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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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표준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제시되고 이에 따라시장에서의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의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메타버스 공공지원의 방향성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R&D)재정사업의 지원방향성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평가는인색한데,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은 민간부문 기업들의입장에서 볼 때 사후적 조세지원을 더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메타버스분야 공공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국가연구개발(R&D) 재정지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민간기업보다 낮은 공공부문의 지원방향성에 대해 직접적 기술개발이나 사전적 지원보다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후적 조세지원 같은 간접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판단한다. 메타버스가 4차산업혁명의 기술혁신에 의해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래상이라고 할 때 국가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할 수 있고 전 지구적메타버스 가치사슬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세지원 적용 기술로 채택하여 민간의선제적 투자를 견인할 것을 권고한다. 메타버스 기술에 근접한 실감형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기술에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추가하는 형태로 조세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 가치사슬의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에 집중하고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창의적이고 실감적인 소규모 투자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와 공공민간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리고중장기적 성과를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의 추가에대한 평가틀과 조세지출평가를 전향적으로 시행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비롯한 모든 신기술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이 문화예술현장전문가들과 조직에 있어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적 역량은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준비도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치를 상승시킨다. 둘째, 전략지향성이 높은 문화예술 기업이나 조직일수록 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준비도가높게 나타난다. 셋째, 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여길수록 4차산업혁명 기술의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높게 받아들인다. 넷째, 4차산업혁명 기술에대한 직접적인 활용 경험이 높을수록 4차산업혁명 기술 수용성이 높아지나, 4차산업혁명 기술기여도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4차산업혁명 기술과 문화예술의 만남과 융합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실제 동시대 문화예술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초기 자료로써 활용되어 추후 후속 연구에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공공 공연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인 시설이용편익 산정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연구방법론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로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사용가치 외에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는 장점을 가졌지만 편익수혜의 영향권이 시군구 지역으로 제한적일 경우,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법론에 비해 편익이 과소추정될 수 있다. 또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기초로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과정에 다양한 편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 공연시설의시설이용편익 산정에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과 응답자들이 실제 판단하는 시설이용편익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으로 사용가치 관점에서 공공 공연시설의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방문객들이 공공공연시설에 부여하는 편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방식은 직접 시설의 가치를묻는 진술선호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교통및 시간 비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현시선호접근법의 하나인 여행활용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진술선호접근법의 관점에서 응답자들의 시설이용을 위한평균적인 지불의사액은 1인당 1회 이용시 21,771.2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시선호접근법인 여행비용접근법을 기초로 산정된 시설이용편익은 44,439.4원으로 나타나 지불의사에 비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실제 지불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 분석방법론에 따라 시설이용편익의 산정결과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존의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편익산정방법 적용결과에 비해 실제 방문객들이 누리는 시설이용의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편익산정방법론에 대한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예회관은 정부정책과 이를 이용하려는 수요증가로 인해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치적 쌓기 혹은 선심성 정책으로 당초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화회관별 운영상태는상이하며, 향후에는 사회적 경제성에 근거하여 보다 엄밀하게 문예회관 건립이 추진될전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예회관에 대한 투자의 비가역성과 불확실성, 투자편익등을 고려하여 실물옵션기법을 이용한 사회적 경제성 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실물옵션 기법 중 이항옵션모형을 활용하여 대전에 위치한 문예회관을 사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이 문예회관의 경우 특정시점의 ‘운영확대옵션’을 고려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경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소재 성인전담 단과대학 9개교의 최초 졸업생 233명을 대상으로그들의 개인특성과 대학선택요인, 사회적 지지가 대학몰입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과 Jamovi 2.2.2.을 활용하여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몰입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났다. 둘째, 대학선택요인 중 교육 품질 요인과사회적 명성 요인 순으로 대학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경우 대학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넷째, 대학선택요인과 타인 추천의도 간에 있어 대학몰입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 선택요인 중 교육 품질요인과 사회적 명성 요인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였고, 재정적 접근성과 직업적 요인은 대학몰입에 완전 매개 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는 추천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몰입을 거쳐 타인 추천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의 급속한 재편, 디지털 대전환 시대 등 사회?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과 결합한 대학의 새로운 모형인 ‘성인전담대학’의 실질적 효과 및 영향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의 성인친화형 체질 개선 및 성인전담대학 설계? 운영 전략 마련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관객들이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EDM 페스티벌 방문을 선택하는지 파악하고, 그 중 어떤 선택요인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위해 EDM 페스티벌 방문 경험이 있는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관객의 EDM 페스티벌 선택요인은 총 9개(일체감 요인, 사교성 요인, 서비스 요인, 정보 및 접근성 요인, DJ의 공연 요인, 명성 및 인지도 요인, 주류가격 및다양성 요인, 프로모션 요인, 티켓 요인)로 규명되었다. 하지만 이런 EDM 페스티벌선택요인 중 일체감 요인, DJ의 공연 요인, 주류가격 및 다양성 요인만이 만족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DM 페스티벌의 고유한 특성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일체성 요인은 관객의 만족과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는 EDM 페스티벌 기획및 마케팅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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