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내 간행물

  • 간행물 내 검색 검색
  • 간행물 또는 권/호를 "-전체-" 선택하시면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EU연구

검색결과 :
15
전체선택 Endnote Refworks
A decade of a special relationship – the EU only maintains ten strategic partnerships worldwide. As we reach the ten-year point with Korea, now is the moment, not to look back but to look forward and act. The pressing circumstances of great power rivalry, particularly in Asia, and the global onslaught of the COVID-19 pandemic leave us no time to indulge in congratulatory speeches. A partnership of choice allows us to work together as normative powers to ensure a sustainable, comprehensive and rules-based connectivity,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to fight climate change in deeds not words, an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current circumstances present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put words into concrete action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The post-COVID economic recovery and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socially just, resilient and climate neutral economy should be achieved together.
북극지역을 둘러싼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북극이사회 중심의법제도와 북극지역 국가의 국내법, 양자 또는 지역협정 등이 공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세밀하게 북극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극 관련 문제를 아우르는 국제법들이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개념과 같은 공통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북극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왔으나, 동시에 분쟁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은 북극지역과 관련된 정책들과국제법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교통기술의 발달로 북극지역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와 지구의 공통적인 가치 및 원칙이 반영된 국제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와인권, 평화, 지속가능성 등 전통적인 유럽의 가치(European Value)가 이지역과 관련된 국제법 발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최근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 국제적 논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중립적 이해관계자’로서의 한국과 전통적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유럽의 가치를 결합함으로써 북극지역과 관련된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원주민의 자결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이 어떻게 인식되고 행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극해 연안 5 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러시아)의 원주민 관련 법률과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국가에서 원주민의 자결권의 인정 여부와 적용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각각이누이트와 사미족의 대내적 자결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이누이트가 주도하는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각각 1979년과 2009년에 제정된그린란드 자치법과 그린란드 자치정부법에 근거하여 덴마크 정부와는 독립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거의 전적인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사미족 역시 핀마르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르웨이 정부에의해서 자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캐나다에서는 이누이트의자결권이 대외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누이트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나 러시아는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의 자치권 역시 다른분석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약했다.
본 연구는 소다자주의 관점에서 북유럽 방위협력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노르딕방위협력기구(NORDEFCO)가 결성된 맥락과 그 성과를 분석한다. 소다자주의는 무역 및 외교 분야에서 소수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지칭하며, 기존 다자주의체제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 연구는 북유럽 방위협력의전통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안보 공동체 개념으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르딕방위협력기구 사례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이 최근 직면한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소다자 안보협력의 진전의 의미를 고찰한다. 노르딕방위협력기구 결성 당시 합의된 목표는 북유럽 국가 간 안보협력과 함께 실질적인 군사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상호운용성을 높여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으나, 북극챌린지연습 등의 지역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보대화채널을 구축한 것은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르딕방위협력기구는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 입지를 다졌다. 이는 역내·외 다자협력체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다자주의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타 지역에서 낮은 단계의 안보협력 및 대화기구를 구상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상의 노력과 과제들을 파악, 분석 및 논의하면서 잠재적인 해결안들과 향후 관련 정책상의 전망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기후변화 가중원으로서 북극지역 빙설들의 해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극 지역에서의 블랙카본의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하면서 ‘장거리 초국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의 괴텐버그의정서’ 준수를 유럽연합의 최근 북극정책인 ‘유럽연합의 북극종합정책’ 에서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 한계 지침’은 그 내용을 반영하면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발효 예정인그 지침의 효력은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를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EUABCA 프로젝트기금을 조성하여 북극 지역에서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ABCA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와 평가는 북극 지역국가들의 국가 차원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 보고의 의무화 강화, 인벤토리 구축 관련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중요성, 배출량 감축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등을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제시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블랙카본 관련 언급이 부재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지침‘과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분담 결정‘ 의 내용에 블랙카본 배출 감축량 보고의 공식적인 의무화 조항 마련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의 ’특정 대기오염원 국가 배출량 최대한계 지침‘ 내 블랙카본 배출량 관련 산정 방법론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북극이사회 내에서의 유럽연합의 공식 옵서버로서의 지위 향상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과 관련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원국 내 주요 블랙카본 배출부문들의 구체적인 블랙카본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적절한 조치 마련을 통한 그 목표 달성의 의무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관련 법적 기반과 그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였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EU의 목표는 2014년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운송분야에서 EU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EU는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2011년 EU는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의 제목의 백서를 통해서, 도심에서재래식연료 사용 차량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감소, 2050년까지는완전 퇴출(phase out)하는 전략 제시하였다. 또한 EU는 2014년 “대체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침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기자동차 충전환경 보장을 위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적절한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보하여 도시/도심 밀집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지역에서 전기자동차의 통행을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COVID-19확산을 세계경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유럽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는 급증하였다. 2020년 유럽 내 전기자동차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로 부상하였다. 2019년대비 2020년 유럽내 전기자동차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는137% 성장을 기록하였다. EU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EU생산은 미미하였다. 따라서르노자동차 그룹과 같은 EU자동차 기업은 LG화학(현재 LG에너지솔류션)과 같은 한국의 배터리 생산기업과 제휴를 확대하였다. 반면에 EU는배터리의 EU내 생산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한-EU는 양자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반세기 만에 양자 협력의 역사적 이정표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자 간 포괄적 협력은 경제통상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및 안보 이슈까지 질적·양적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고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직후인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언론사를 통해 생산·송출된 한-EU 정치 관계 관련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기사를 2년 단위로 구분한 뒤,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해 각 기간별 도출된 연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한-EU 정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의 뉴스 기사를바탕으로 한 키워드 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를중심으로 ‘한국’, ‘유럽’, ‘정상’이라는 연관어와의 관계에서 높은 연결중심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2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상위키워드 변화과정 고찰을 통해 각 기간별 한-EU 협력의 주요 의제가 경제, 정치, 보건, 환경, 한반도 평화 등 전통적, 비전통적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고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양자 간 향후 지속 가능한 정치협력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또한 도출하였다.
코로나 위기는 EU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EU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세대EU 와 2021~2027년 장기재정예산으로 구성된 유럽회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자금이 보조금 및 대출의형태로 투입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회복계획의 수립은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 재정통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신기능주의 관점에서 유럽회복계획의 수립 원인을 연구하여문제 이슈 본연의 기능적 파급효과, 회원국 수준의 정치적 파급효과, 초국가 수준에서 창출된 파급효과 등 3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코로나의발생과 동시에, 유럽통합 과정에서 생겨난 경제 구조와 솅겐 구조의 기능적 부조화가 심화되었다. 기능적 부조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재정통합을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이익집단과 초국가 기구에의한 압력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20세기 초반부터 1940년대 말까지 이탈리아 정부와 가톨릭교회가 수행한 영화 검열의 방식과 논리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탈리아는 부르주아지 자유주의 정부에서 1920년대 중반 이후권위주의적 파시즘 정부를 거쳐 종전 이후 자유 민주주의 정부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경험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영화에대한 정부의 영화 검열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가톨릭교회의 영화 검열은 정부의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먼저 이탈리아 영화산업과 검열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본다. 19세기말~20세기 초 자유주의 정부에서 정부와 가톨릭교회는 일찍부터 영화가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상업영화의 등장은 누드를 비롯한 성적 표현이나 폭력과 같은보다 더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종교적 윤리나 가톨릭교회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열 정책과 논리는파시스트 정부에서도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가톨릭교회의 영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검열정책을 고찰한다.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반윤리적이거나 반종교적이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을 통제하는 것은 비도덕적 영화로부터 신자들을 지켜내고 가톨릭 윤리로 충만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당면 과제였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영화 검열정책이 가톨릭교회의 영화 검열정책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화 검열에 대한 교회와 국가의 커넥션 관계를 살펴본다. 전후 이탈리아 정부에서UCPC와 CCC는 영화 검열에 있어서 이해의 일치를 보았고, 둘 사이에는일종의 커넥션 관계가 형성되었다.
태국 짝끄리 왕조의 라마 5세인 쭐라롱껀 대왕은 1879년과 1907년 두차례에 걸쳐 유럽을 방문한 태국 최초의 군주이다. 1907년 2차 방문기에는 1879년보다 태국과 유럽에 더 많은 사료가 발견되었으며,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방문 때 모두 유럽 입국과 출국을 이탈리아로 하였다. 또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여정을 보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1907년 2 차 방문기에 이탈리아 대표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나타난 시암과 쭐라롱껀 대왕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과 쭐라롱껀 대왕이 2차 여행 때 딸에게 보냈던 서간문 모음집인 『끌라이반』 과의 대조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1907년 이전에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럽이 아시아에 식민지 정책을 펼치던 시기에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독립 국가를 유지하였던태국의 근대화 과정과 쭐라롱껀 대왕의 정책을 1907년 유럽 순방을 통해검토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저널에 드러난 쭐라롱껀 대왕과 태국에 대한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이탈리아에 존재하던 태국과 아시아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부 유럽국가와 소련 간 관계를 살펴보고 중동부유럽의 공산정권 수립부터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련이 어떠한 영향력을행사하였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동부 유럽국가들 중 가장 소련과 관계가 밀접했던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父子)국가’ 라는 별칭이 존재할 정도로 불가리아는 소련 최고의 우방국이며 그 인연의 역사가 깊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약 5세기에 걸친 지배에서 소련은 러-터 전쟁을 통해 불가리아를 해방시켜 주었다. 소련군은 세계대전 이후 불가리아에 진주하고 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인 조국전선(Fatherland Front)이 불가리아의 정권을 잡는다. 또 소련은 전쟁 이후 불가리아 내 만연한 파시즘을 타파하는데도 큰도움을 주었다. 1944년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이 성립되며 공산주의자들이 국내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 스탈린식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소련 헌법과 유사한 불가리아 헌법을 제정한다. 불가리아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계기 또한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 본논문에서는 불가리아 공산체제의 흥망성쇠를 역사의 흐름대로 살펴보며그 속에서 불가리아와 소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의회제 국가인 헝가리 대통령의 공식 권한과 비공식 권한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공식 권한과 비공식 권한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괸츠(Á. Göncz) 대통령의 1기와 2기 임기 사이에 달라진 대통령 역할과 그 영향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마들(F. Mádl)과 솔??(L. Sólyom) 그리고 표절 시비로 사임한 슈미트(P. Schmitt)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비교해서 체제전환 이후 대통령과 총리, 정부 간의 첨예했던 대립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헌법상의 권한이 동일한 가운데 개별 대통령의 실제 영향력이 큰 차이를보였던 것은 대통령의 공식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 권한에 그 원인이있음을 파악한다.
폴란드의 외적균세형 외교는 지역 단층선을 강화시켜 동서 간 분절을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동시에 유로대서양 네트워크 강화의 측면도 있다. 헝가리의 경제적 관여형 외교는 지역 단층선을 약화시킬 수있는 동시에 유라시아 네트워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헝가리의민족주의적 성향은 유럽 내 분절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폴란드는 역내 중심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니셔티브 선호적 열망을 지니고있고, 우크라이나를 중간국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 폴란드에러시아와 백러시아는 역내 구도를 변환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 지역이 폴란드에는 구조적 공백지역이라 볼 수 있다. 헝가리는 폴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적 공백지역이 적을 수 있고, 역내 중개자로서기회를 안고 있다. 결국 폴란드 외교는 역내 중견국 이상 국력의 강점을지니고 있고, 역내 패권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안고 있지만, 지정학적 단층선의 약점과 패권의 위협을 감당할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다. 헝가리 외교는 지리적으로 패권과 인접하지 않은 강점과 중간자의 역할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고 있지만, 역내 국력의 미비한 약점과 패권구도 변화에 따른 강요된 선택의 위험을 안고 있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공동체성보다 국가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중부유럽의 흐름과 지역협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폴란드와 헝가리 외교의 주권, 동맹, 다자협력체제의 균형점 모색은 외교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본 연구는 중간국가로서 폴란드와 헝가리 외교의 특징과 과제를 시대적 환경과 내외적 배경을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생산을 중단할 수 있을까? 현재의 기후 상황과 환경 변화는 유럽에게만 실존적인 위협인 것만은 아니다. 전 세계는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유럽 경제를 더욱 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기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은 추가적인 경제 성장은 천연자원 사용으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후 문제들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인식될 것이다.본 논문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들을 검토한다. 또한 유럽의 그린딜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이루어질지 분석한다- 2021-2027년을 위해 계획된 야심찬 EU 연구 및 혁신 체제 프로그램. 유럽 그린딜은 호라이즌 유럽의 세 가지 주요 목표에 포함된다: EU의 과학과 기술 기반과 유럽 연구 지역(ERA)을 강화한다; 유럽의 혁신 역량, 경쟁력 및 일자리를 증대한다; 그리고 시민의 선호를 전달하고 사회경제적 모형과 가치를 지속한다. 본 논문의 추가적인 목표는 유럽 그린딜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그것의 계획을 세계적인 맥락에서 다루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