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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我国环境权的学界分歧与立法课题 중국에서 환경권에 관한 학계논의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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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의 환경보호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2016년 환경실태공보에 따르면, 전국 338개의 광역도시중 84개 도시의 대기환경만이 기준치에 달하였으며, 그외 254개 도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북방의 주요도시의 평균기온이 38도를 초과하여 지역마다 온난화에 따른 폭염주의보가 연속 발령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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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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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问题的提起
Ⅱ. 环境权的学界分
Ⅲ. 环境权的立法现状及课题
Ⅳ. 结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