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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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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노인학대에 관한 한일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행위자의 신분에 의하여 학대의 성격이 달라지기때문에 양호자에 의한 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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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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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및 비교분석의 틀
Ⅲ. 한・일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분석
Ⅵ. 시사점과 노인복지법 개정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