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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낙태와 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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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사의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낙태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이후에 문제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임신 34주된 여성의 낙태시술 요청을 받고서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낙태한 후 살아있는 신생아를 익사시킨 산부인과 의사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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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garding the doctor s practice of abortion procedure,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cided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n the crime of self-abortion in Article 269 (1) of the Penal Code 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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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와 중절 개념의 함의
Ⅲ. 낙태 관련 공론(共論)의 조화를 위한 판단의 기재
Ⅳ.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단상(斷想)
Ⅴ.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