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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회복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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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검사 수사권의 축소・제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국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는 물론, 피의자의 사회복귀와 특별예방,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개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기소유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형사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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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ositive use of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reques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level criminal justice policy such as the reduction and restriction of prosecutor s right t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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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개관
Ⅲ. 대만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Ⅳ. 회복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방안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