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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에 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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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입법 초기이므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심도 있는 법리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은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 중형이 선고되므로 엄밀하고도 적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 실무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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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Min-Sik law, regarding injury or death of children resulting from negligence in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came into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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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Ⅳ. 실무대응
Ⅴ. 나오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