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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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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의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본다. 최근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법조인은 인간의 몫이어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오늘날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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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owadays computers are supporting lawyers with document discovery review, and computer review is often more correct than human review. But AI isn’t halting there. AI technology can examine a part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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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과 법 : 일반적 현황
Ⅲ. 인공지능 판사의 한계
Ⅳ. ‘인간’에 의한 재판의 불가피성 : 사례 분석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