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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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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층간소음의 정도는 피해자의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을 침해할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즉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고통을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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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re a claim for damages is made due to noise between floors of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partments, the degree of noise between floors should infringe on the living interests that can perpet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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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의의와 실태
Ⅲ.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Ⅳ. 법원의 판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