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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 - 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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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대립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2012년 한차례의 합헌결정 이후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속조치로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낙태죄 처벌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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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ebate over abortion has been dealt with as a matter of opposition between the two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After one constitutional decision in 2012, a constitutiona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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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현행 낙태죄의 체계와 개정론
Ⅲ.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거부권(Conscientious Objection:CO)
Ⅳ.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의 필요성과 입법에 대한 검토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