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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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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 개념 정의 = 1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Ⅱ. 환경권 관련 국제기준 = 9
1. 실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9
2. 절차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 13

Ⅲ. 환경권 관련 국내기준 = 21
1.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1
2.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4

Ⅳ. 환경권 관련 해외사례 = 28
1. 사례를 통해 본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28
2. 사례를 통해 본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29

Ⅴ. 환경권 관련 국내사례 = 32
1. 사례를 통해 본 실체권으로서의 환경권 = 32
2. 사례를 통해 본 절차권으로서의 환경권 = 34

Ⅵ. 연구 사례 개요 = 39
1. 예비 사례 선정 과정 = 39
2. 최종 사례 선정 과정 = 41
3. 최종 선정 사례 개요 = 45

Ⅶ. 주민 설문조사 결과 = 54
1. 설문조사 개요 = 54
2. 설문조사 결과 = 55

Ⅷ. 심층 면접조사 결과 = 118
1. 심층 면접조사 개요 = 118
2. 심층 면접조사 결과 종합 = 119
3. 심층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23

Ⅸ. 결론 및 정책 제언 = 154
1. 결론 = 154
2. 정책적 제언 = 163

참고문헌 = 165

부록 1: 주민설문지 = 169
부록 2: 전문가 심층면접지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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