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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관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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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사실상 폐지 상태였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 =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견해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상승을 야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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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price ceiling system on the newly built apartment, which in reality abolished, would be introduced. The price ceiling system on the newly built apartment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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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분양가상한제의 법적구조 및 개정안
Ⅲ.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법적검토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