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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빅데이터 시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 현황과 입법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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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을 통해 식별형 정의를 채택하여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나, 도리어 개인정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된다. 독일을 대표로 하는 EU에서는 개인정보권을 구체적인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배와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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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many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is defined by adoption of an identification type through legislation, but it does not provide specific criteria for the concept of user privacy.
Therefore,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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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개인정보보호권의 개념과 빅 데이터시대의 쟁점
1. 개인정보권의 법적 성질
2. 빅 데이터시대에 직면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Ⅲ. 중국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의 현황과 주요쟁점
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의 현황
2. 중국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의 주요쟁점
Ⅳ. 한국 법학자 및 법조계 실무가들의 중국법 연구 및 전략에 대한 조언
1.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정
2.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관리감독 강화
3. 개인정보보호의 사법구제 개선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