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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추진기구와 현 정부에서 도입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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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과제를 자치기구에 의해 스스 로의 책임 하에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덜어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고취시켜 정치의 민주화와 권력의 분립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 또한 대통령 발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은 주민자치권에 근거한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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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a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in each region handle public tasks in the region under its own responsibility by self-governing bodies, thereby empowering local r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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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필요성
Ⅲ.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 검토사항
Ⅳ.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법제화 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