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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하자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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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나라의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벽과 벽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층간소음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택을 완공하지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선분양제도는 분양자
로 하여금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를 이루는데 기여였다. 그러나 건물의 하자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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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atio of apartment houses of our country’s entire housing accounts for 66% and unlike single-family detached houses, apartment houses frequently bring about the problem of noise complaint issu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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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주택하자와 분양계약
1. 공동주택 층간소음하자와
공법상의 기준
2. 공동주택 층간소음하자의 유형
3. 공동주택 층간소음하자의 특성
4.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Ⅲ.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 성질
2. 하자의 판단기준
Ⅳ.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 하자보수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손해배상청구권
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하자담보추급권자
1. 하자보수청구권자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자
3. 공동주택 양도시의 하자보수청구권자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