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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환경과 무역에 대한 한국의 산업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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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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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rade measure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en the central issue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of the WTO. It is expected that such trade measures may exhibit 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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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환경문제의 공공재적 성격과 범지역성
Ⅲ. 환경 및 무역정책과 국제환경협약
Ⅳ. 환경과 무역에 대한 WTO의 견해
Ⅴ. 환경과 무역에 대한 한국의 산업조정정책
Ⅵ. 결론 및 정책시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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