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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주권면제 부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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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대상
Ⅲ. 주권면제이론의 현재
1. 주권면제의 확립: 제한적 주권면제로의 이행
2. 전후 국제법 질서의 변화
3. UN 주권면제협약 상의 논점: 한계
4. 소 결
Ⅳ. 인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1. 전시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비판
2. 국내적 대응: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결정
3. 고문 등 신체적 가혹행위 관련 사례
4. 테러리즘과 그 지원행위에 관련된 사례
Ⅴ. 물적 손해와 관련된 주권면제의 제한
Ⅵ. 주권면제 제한에 관한 법이론적 기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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