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논문 표지

Microsoft 사건에서 나타난 끼워팔기(tying)의 경쟁법적 검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최근 경쟁법적 차원에서 Microsoft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각국의 사법부나 경쟁기관에 의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나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 Microsoft 사건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관련되지만, 그 중에서도 끼워팔기에 관한 법리는 핵심을 이룬다. 이에 관하여 미국 연방항소심 법원은 Microsoft가 운영체계인 Windo...

[더보기]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 problems of Microsoft Cases have been raised on competition law in the world. In the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the judiciary and the competition authorities in many count...

[더보기]

목차

요약
Ⅰ. 쟁점의 개괄
Ⅱ. 미국 Microsoft 사건에서 끼워팔기에 관한 판단
Ⅲ. Microsoft의 끼워팔기에 대한 EC 위원회의 결정
Ⅳ. 우리 독점규제법상 Microsoft 사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