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에 관한 법적 과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400원

국문 초록

본고는 공유수면매립지 등 신규토지 및 공부상의 미등록 토지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유수면을 관할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된 개별 법률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수산물 생산을 자치...

[더보기]

영문 초록

本稿は、公有水面埋立地など新規土地及び公簿上の未登録土地に対する管轄権の問 題を考察し、その解決方案に関し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
現行法は、地方自治団体に公有水面管轄権限を直接与えていないが、関連してい る個別法律などでは、地方自治団Ë...

[더보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획정에 관한 논의
1. 구역에 관한 문제
2.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
3.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에 관한 논쟁
4. 경계획정에 관한 논쟁
Ⅲ. 지방자치단체의 경계획정에 관한 쟁점사항과 법적과제
1. 공유수면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반대의견 및 행정안전부 의견에 대헌 비판적 검토
2.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3. 경계구역 획정의 기준정립
Ⅳ. 일본의 경우
1. 미소속지의 편입
2. 공유수면과 관련된 시ㆍ정ㆍ촌의 경계변경
3. 새로 생긴 토지의 확인
4.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및 분쟁조정절차
Ⅴ.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