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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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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을 통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정부발의 법률안보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많은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고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의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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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 procédure législative est le mode d élaboration des lois. Elle va de l initiative législative, c est à dire de la proposition ou projet de la loi, à son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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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제개혁과 의원입법
Ⅲ.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입법
Ⅳ.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개혁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