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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의 확대에 관한 공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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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근대의 산업사회는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두 중앙에 집중하여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통해 경제개발을 이끌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일정한 괘도에 다다른 오늘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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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odern industrial society with centralized all the capabilities of the country was seeking a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Korea is also won a quite effective system to concentrate all efforts 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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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자치강화와 자치경찰
Ⅲ. 외국사례비교와 쟁점검토
Ⅳ. 확대를 위한 공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