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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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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유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래 재해사망보험약관 중에는 일반사망보험약관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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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enerally, committing a suicide is not a “disaster”. Therefore, the insurance company offering insurance coverage for disaster-related loss need not compensate for a suicide under that insurance p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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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약관해석 일반론
Ⅳ. 대상 보험약관의 해석
Ⅴ. 추가적 검토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