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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무인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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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곧 무인기(Drone)의 사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살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인기가 처음에는 군사용도로 고안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무인 택배, 농약 살포, 공기질 측정, 장난감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소형 무인기는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거의 무음으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에 의한 항공감시(ae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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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any futurists expect that we are now living in an era that would soon become the routine use of UAV(Drone).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of aerial surveillance by UAV. Small UAV with mini sophist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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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무인기와 프라이버시 침해
Ⅲ.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법리
Ⅳ.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한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례
Ⅴ. 미국에서의 무인기에 의한 사생활침해 예방법안
Ⅵ.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