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한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구이다. 현재 ICC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우간다 사태, 수단...

[더보기]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당사국에 의한 사태 회부
1. 의의
가. 규정 당사국의 회부
나. 보충성 요건의 충족
2. self-referral과 보충성의 원칙
가. self-referral
나. 법적 검토
다. 정치적 검토
Ⅲ.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사태 회부
1. 의의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의 완화
2. 수단 다르푸르 사태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결의
나. 관련국의 비협조
다. 검토
Ⅳ.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
1. 의의
가. 검사의 권한
나. 전심재판부의 승인
2. 케냐 사태
가. 개요
나. 입증 기준
Ⅴ.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