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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해양범죄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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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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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freedom to navigate in the High Sea is conceded and the flag state has the Jurisdiction ove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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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해양범죄 일반
Ⅲ. 형사관할권 이론
Ⅳ. 국제해양범죄 유형별 관련법령 검토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