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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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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적행위와 해상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다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해사협약 등 국제적 규범을 채택․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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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every endeavor to prepare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making every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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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해적행위 ․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
Ⅲ. 해적행위 ․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국내적 규범
Ⅳ. 해적행위 규제를 주요 외국의 입법례
Ⅴ. 법제정비를 통한 국내적 대응역량 강화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