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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관이익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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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토모노우라 매립불허가청구사건을 소재로 경관이익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리를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관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민법 제217조를 확장해석하여 생활이익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유지청구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관이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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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thesis examined legal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landscape interest of civil law based on Tomonoura Case in Japan.
Recently, §217 Korean Civil Code(KCC) is overanalyzed as logical basis for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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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토모노우라 매립불허가청구사건
Ⅲ. 경관이익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Ⅳ. 경관이익의 보호를 위한 일본에서의 논의
Ⅴ. 한국의 논의에 대한 시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