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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배범, 의무범, 자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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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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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Jahr 1910 stellte sich Kantorowiticz zur damaligen Rechtslage fest: “Die Teilnahmelehre ist das dunkelste und verworrenste Kapitel der deut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Ich bin der Auffassung,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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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 판결
Ⅲ. 행위 지배범, 특별한 의무범, 자수범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