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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직업공무원제도의 체제안정적 기능과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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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직업공무원제도란 정권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법상 근무충성관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국가의 정책집행기능을 맡김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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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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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Einleitung
Ⅱ. Das Berufsbeamtentum und Öffentlicher Dienst
Ⅲ. Die wesentliche Gehalte des Berufsbeamtentums
Ⅳ. Die Funktion des Berufsbeamtentums
Ⅴ. Die Aufgabe des Berufsbeamtentums
Ⅵ. Schlu ß
Schrift(en)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