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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물권법정주의,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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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물권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한다.”는 물권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물권의 설정을 금지한다. 그런데 지상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물권법정주의와 어율리지 않은 판결례가 주목되며, 담보지상권, 영구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이 그것이다.
먼저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저당권)을 다시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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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n hö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en sind einige interessante Phänomen zu finden, deren rechtliche Wirkungen bis vor Kurzem fast nie bezweifelt wurden. Das strikte Prinzip des Sachen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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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무엇이 문제인가?
Ⅱ. 물권법정주의와 담보지상권
Ⅲ. 永久地上權과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