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
논문 표지

경관이익의 침해와 불법행위책임법의 만남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과 도시건축문화의 발달로 인한 건축물의 고층화ㆍ대규모화는 역으로 일조, 조망, 경관을 둘러싸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와 건물신축업자 사이에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 중의 한 모습이 종래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고층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地域土地權利者)의 경관이익이 침해받는 경우이다.
地...

[더보기]

영문 초록

Recently, implement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and urban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of the building led to the high-rise and large scale buildings, but it is caused diverse legal dis...

[더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國立市大學路사건의 경위와 사법적 판단
Ⅲ. 피침해법익으로서의 경관이익
Ⅳ. 경관이익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법적 대응과 그 과제
Ⅴ. 결론 - 경관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의 시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