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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헌법과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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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제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임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기본법에도 제60조에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장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여 연방대통령에게 이러한 영역에서의 공무원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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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koreanische Verfassung betätigt deutlich in Art. 78 das Ernennungsund Entlassungsrecht der Beamten mit folgendem Wortlaut: `Der Präsident ernennt und entlässt die Beamten durch V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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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헌법상 공무원임면권
Ⅲ.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