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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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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이지만, 부동산등기부상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기 때문에 제3자는 그 존재여부를 쉽게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에서 입찰자 등 이해관계인은 유치권의 존재나 성립여부, 인수할 채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쉽게 알지 못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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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al estate auction process in which the buyer must have acquired the right to a lien, but disclosure on real estate registration by the disclosure because it is not occupied, others can not easily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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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위
Ⅲ.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Ⅳ.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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