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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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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1980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제안으로 채택,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 을 확정, 1995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지적행정 역점시책, 2000년도 감사원의 타당성 평가,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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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t present, Cadastral of Korea was influenced by result of a land investigation work in 1908. As a consequence, It has come with the point at issue i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since The Korea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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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
Ⅲ. 입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