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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불합치결정시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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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합의방식을 택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에 있어 어느 한 의견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합의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에 순차로,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6인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법정의견으로 삼아 주문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단순위헌의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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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KVerfGG (Gesetz zu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sagt nichts über die Abstimmungsmethode. Die Abstimmung beim KVerfG bestimmt sich nach dem Grundsatz der Totalabstimmung. Bilden sich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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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불합치결정의 이론적 및 실정(헌)법적 근거
Ⅲ. 합의방식에 따른 결정방식의 양상과 주문별합의방식의 문제점
Ⅳ. 쟁점별 합의방식으로의 변경
Ⅴ. 주문별 합의방식의 틀 내에서 주문합의방식의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