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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민법 (5,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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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
손천우(SON, Cheonwoo)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119-171 (53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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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경우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실질적유사성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할 것인지는 결정할 때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 연혁과 미국의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이용행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저작권의 배타적 허락권의 성질을 보상청구권으로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이용행위의 통상적 의미는저작권을 구성하는 지분권들에 대한 것이고,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고려하면 실질적 유사의 범위까지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성의 범위로 해석하는 입장은 동일성유지권과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연방법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저작권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4조 3항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의 이용행위를 통해 노력과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나아가 새로운 창작성까지 부가한 창작행위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1975년 대망 1권과 회복저작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어판을 대비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을 파악한 후, 이러한 창작성 있는 부분이 2005년판 대망 1권에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1975년판 대망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2005년판 대망에 상당부분 남아 있고, 사소한 변경에 불과한 부분은 양 저작물 대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2005년판 대망 1권이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대상판결을 통해 그 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작권의 이용행위에 대한 동일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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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AI 로봇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위한 소고
이수경(Lee, Sookyoung)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245-275 (31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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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제조물과 관련한 민사책임은 인공지능 제조물의 기술발달 단계나, 제조물의 범주보다는 인공지능제조물 자체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대한긍정론이나 부정론은 모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전체에 대한 논의였다고 여겨진다. 종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따른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인공지능 제조물은 모두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도출되므로 예측불가능성을 지니게 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이자율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로까지이어졌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기술단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인공지능 제조물에 관한 독자적인 특별법의 제정이나, 인공지능 자체의 법인격의 인정이 가능할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인공지능의 기술단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인간의행위를 보조할 단계에 머무르는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과연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의 인정에 대한 논의는 적용 될 여지가 적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수많은 제조물은 저마다의 기술 수준이 다양함에도 우리 민사책임법의 논의는 전체적인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 단계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고 있고 약한 인공지능 (weak AI)의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의 업무나 노동을 보조하는 정도의 인공지능 산업용 AI 로봇의 경우에는 위험한업무나, 전염병 상황에서의 비대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용 인공지능 로봇에 비하여 ‘제어’에 기술의 핵심이 맞추어진 산업용 AI 로봇의경우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용 로봇과는 분리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않고도 현 시점의 제조물책임법 등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시대를 대비하여, 문헌 조사를 토대로 기술적수준의 범주화가 가능한 협동 로봇, 자율주행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대상으로산업용 로봇의 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산업용 AI 로봇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및 책임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주거시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인증시설 CPTED 사업의 효과 연구
주거시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인증시설 CPTED 사업의 효과 연구
정지연(Jeong, Jiyeon);박현호(Park, Hyeonho)
한국셉테드학회 /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3권 제1호 / 2022 / 81-106 (26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복합학 > 과학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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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범죄는 주거공간에서의 평온과 안전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해당 피해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두려움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침입범죄와 범죄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침입범죄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방지하는 CPTED의 전략 중 하나인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을 이용하여 방범인증시설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해 보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주시 매산동길 일대에 범죄예방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사업 시행 중 주민들로부터 사전, 사후 총 2회에 걸쳐 설문자료를 수집하였고, 준실험설계방식인 단일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 전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범인증시설 설치 후 침입절도 발생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고,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절도, 강도, 성폭행, 살인의 구체적 두려움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방범성능인증시설 설치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사후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신뢰,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성, 출동 여부, 범인 검거, 경찰의 태도,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 모든 변수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방범인증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범죄율과 범죄 두려움의 감소, 방범성능인증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긍정적 인식의 증가,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 증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타겟하드닝 CPTED 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침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CPTED와 타겟하드닝이 기본적 주거환경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trusion Route as an Analysis Unit for Residential Burglars’ Target Assessment
Intrusion Route as an Analysis Unit for Residential Burglars’ Target Assessment
박소연(So-Yeon Park);이경훈(Kyung-Hoon Lee);Miroslav Tadić;강석진(Seok-Jin Kang)
한국셉테드학회 /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3권 제1호 / 2022 / 135-168 (34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복합학 > 과학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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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침입절도의 위험도 예측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공간적 분석 단위로써 ‘주택 전체’와 ‘침입 경로’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VR을 활용한 주거침입절도 타겟 선택 실험에서의 피실험자의 응답이 ‘주택 전체’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지, 또는 선택한 ‘침입 경로’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거침입절도의 위험도 예측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실험자가 선택한 침입 경로에 대한 고려가 예측 모형의 적합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거침입절도의 타겟이 되는 주택에 대한 평가는 ‘주택 전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환경 요소가 아닌 선호하는 또는 선택한 ‘침입 경로’를 구성하는 환경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거침입절도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가능한 침입 경로들을 파악하고, 각 경로의 환경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주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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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김창화(Kim, Chang-Hwa)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91-117 (27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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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침해 여부의 불명확성과 면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 항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링크에 대한 전시권이나 공연권의 침해는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링크에 대한 간접침해 여부도 소송에서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면책 방안인 공정이용과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들은 그 자체의 모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한편, 옵트인의 저작권 제도와 옵트아웃의 인터넷은 서로정반대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용자는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를 찾아야 하고, 사전에 동의받아야 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추측해야 하는 부담을 지며, 특히 다량의 저작물이 이용될 때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비용도 훨씬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하여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저작권 산업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불안하고도 비경제적인 저작물의 이용 문제는 옵트아웃의 도입과 묵시적 이용 허락으로 다소 해결될 수 있다. 옵트아웃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을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대단히 효율적인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방안이다. 비록 전통적인 저작권 체계를 뒤집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고, 모든 저작권의 유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권 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면, 저작권자의 거부감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묵시적 이용권의 적용은 옵트아웃과더불어 저작물의 이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을상식과 합리성으로 해석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비록, 묵시적 이용권이 저작권자의 의도를 무시하면서 정책적 고려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게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정책은 그 희생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정도를 정할 것이다. 그리하여저작권법과 기술 사이의 기본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산업발전이라는저작권법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옵트아웃과 묵시적 이용권은 더불어,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검색엔진, 링크, 디지털 최초 판매 원칙 그리고 인공지능학습에서의 저작물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전후 설문을 통한 전통시장 CPTED 적용의 효과 분석
사업 전후 설문을 통한 전통시장 CPTED 적용의 효과 분석
강석진(Seok-jin, Kang);홍성진(Seong-jin, Hong);이수진(Su-jin, Lee);김고원(Go-won, Kim)
한국셉테드학회 /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3권 제1호 / 2022 / 47-80 (34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복합학 > 과학기술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전통시장 CPTED 사업의 현황 및 설문자료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통시장에서 CPTED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4개 도시(인천, 파주, 청주, 순천)의 원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이며, 사업 전후 진행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업 전 범죄예방 환경 및 시설의 현재 만족도와 개선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명 밝기, 시설(CCTV, 비상벨, 안내표지판)의 명료성, 쓰레기 및 방치된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 항목의 만족도는 낮고 필요성은 높았다.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 전에는 4개 시장에서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평균 28.0%, 안전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평균 26.0%였다. 그러나, 사업 후에는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평균 5.0%로 대폭 감소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평균 70.1%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범죄 발생 가능성 또는 불안감의 감소 효과는 사업 전후에 진행된 유형별 범죄의 불안감(주간범죄, 야간범죄, 대인범죄, 대물범죄, 그리고 장소별 범죄)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범죄 불안감에 대한 원인도 사업 전후 차이가 있었다. 4개 시장에서 방범시설(안심조명, CCTV, 비상벨 설치 및 명료성 강화) 확대가 주로 진행된 결과, 사업 이후 범죄 불안감의 원인은 ‘주변에서 잘 안보임, 인적이 드물고 사용이 적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나 공간 및 시설의 용도 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범위(예산 등)에서 단기적으로 진행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전통시장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외부공간 중심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의 명료성을 높이는 CPTED 원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시장별로 설치된 CCTV와 비상벨, 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을 높인 것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만족도와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것과도 연계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범죄예방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빈 점포의 활용이나 사각지대 개선과 같은 공간 내외부 활용성을 높이는 CPTED 원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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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문화재 거래의 법적 쟁점 검토
서재권(Seo, Jaekweon)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219-243 (25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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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문화재 거래의 한 경로이다.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경매를 통한 문화재 거래가 지배적이나 온라인 경매를 통한 문화재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대규모 경매사 경우 오프라인 경매와 온라인 경매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고가(高價) 경매사는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양분하고 있지만 그 외 중⋅소도시 등에서도 경매를 통한 문화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하자 없이 진행된 국내 경매의 경우 경매물품이 국보든 보물이든 일반동산문화재든 관계없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소유자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세법 등에 따른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경매물품이 국내 도난문화재인 경우에는 선의취득과의 관계에서, 외국에서 불법반입된 문화재인 경우에는 유네스코협약에 따른 반환 조치와의 관계에서, 경매를 통해 국외반출이 시도되는 경우에는 경매사의 경매약관과 운용에서 문제가 잔존하고있다. 국외에서 진행되는 경매의 경우에는 외국 정부가 통관 단계에서 임의로 경매물품의 반출을 금지하는 경우와 해외 온라인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매물품이 국내 도난문화재인 경우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GATT 1994의 제20조(f)의 해석에 관한기준설정의 곤란이, 후자의 경우에는 준거법의 판단과 소유권 이전이 문제되는데, 특히 국가마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보호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준거법을 적용하더라도 소유권 귀속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불법 경매사이트를 통해 문화재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쟁점뿐만 아니라 거래 경로에 수반되는 다른 쟁점들, 이를 테면, 정보통신 관련 법률이나 금융 관련 법률, 통관 관련 법률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아울러 소규모 오프라인 경매나 온라인 경매를 통해 문화재가 거래될 때에는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위험도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가 거래되는 경로와 방식이 복잡다기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통일되고 강제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현실적으로 강제력 있는 국제조약의 성안이 불가능하더라도 온⋅오프라인 경매를 통해 문화재가 투명하게 거래될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불법사이트를 통한 문화재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협력이나 통관절차에서의 압류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있도록 국제공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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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권, 통번역가의 창작적 권리인가?
김윤명(KIM, Yun Myung)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47-89 (43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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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과 번역은 다른 나라의 말과 언어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로써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의 경우에서부터 일상적인 대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통번역이 이루어진다. 사실행위로써 통번역은 사실상 복잡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통번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하나는 통번역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의 창작성 여부 및 저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이다. 번역은 원문과대조하여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다. 이와 달리, 통역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역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발표문이 사전에 제공된 경우라면 번역과 통역의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그결과도 번역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발표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르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통역이외에 통역가의 허락없이 통역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는문제이다. 이에 통역 자체가 실연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실연으로써 보호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외에 통번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번역메모리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번역문화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 인공지능이 행한 번역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이다. 무엇보다,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은 저작권법이살아있는 법임을 깨닫게 한다.
GIS를 활용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합성 검증
GIS를 활용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합성 검증
신지희(Ji-hui Shin);이다영(Da-yeong Lee);김은혜(Eun-hye Kim);홍명기(Myeong-gi Hong);장현석(Hyun-seok Jang)
한국셉테드학회 /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3권 제1호 / 2022 / 7-46 (40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복합학 > 과학기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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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평균의 2배 이상 발생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통계자료에서 24개 국가 가운데 가장 후순위인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실정으로 노인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하여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고려하여 노인 보호구역이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는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치성에 대해 서 기술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일치함으로써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인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호구역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거리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제언에 대해 정책적 제언과 법적 제언, 그리고 홍보적 제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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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언어모형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김병필(Kim, Byoungpil)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173-217 (45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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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규모 언어모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한 법적 쟁점을 개괄한다. ‘언어모형(language model)’이란 어떤 문장이 존재할 확률 분포를 계산해 내는 통계 모형을 의미한다.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대규모(large-scale) 언어모형은 현재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새로운 말과 글을 생성해 내는 여러 과제에 있어 공통으로 활용되는기본적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언어모형의 개발, 학습, 활용에 있어 여전히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요구된다. 이 글이 분석한 대규모 언어모형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① 대규모 언어모형의 학습데이터 확보 과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다. 언어모형의 학습데이터는 주로 웹 스크래핑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공정이용의 범위,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해석, 반경쟁적인 웹 스크래핑 제한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법⋅약관법상 규율, 웹 스크래핑을 통한 다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 ② 대규모언어모형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암기하여 이를 그대로 재현해 낼 위험이 지적된다. 따라서 그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식별조치 또는 가명처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 ③ 대규모 언어모형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사회의 기존 편향⋅편견이 반영된 텍스트,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 표현을 그대로 재현할 위험이 있다. 언어모형에 반영된 편향이 초래하는 위해는 장기적, 확산적, 문화적 성격을 갖고, 개별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법적으로규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자율 규제 또는 언어모형의 편향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시도들이진행 중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자치경찰사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자치경찰사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조제성(Je-seong Cho);강소영(So-young Kang)
한국셉테드학회 /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3권 제1호 / 2022 / 107-1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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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많은 쟁점들이 있어 왔으며,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 이후 경찰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이슈였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민주성과 시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낮출뿐만 아니라 업무의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사무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과 내부운영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경찰의 자치경찰사무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자치경찰사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의 모델의 설명력은 32.3%로 매우 높은 모델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경찰의 자치경찰사무 선호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내부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통합적 시도, 경찰신뢰 및 국가경찰로서의 인식 탈피 등의 제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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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이해원(Haewon Lee)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277-31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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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가 법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인적(人的) 측면과 지리적(地理的) 측면에서 각 검토하고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적 적용 범위: 내외국인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제한능력자 규정이 적용되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권 행사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제59조)의 개념은 판례와 달리 ‘현재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과거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지리적 적용 범위 : 역내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외국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제 수준이 다수의 국가나 국제협력체 등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역외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처리자의 역외 개인정보 처리에는 해당국의 법률이존재한다면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해당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것이 합리성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상 타당하다. 외국 개인정보처리자의 역외개인정보 처리에는 효과주의 이론에 따라 그 영향이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결과가 도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 문제가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 문제는 해석론이 아닌 입법론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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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아트와 상표 사용의 허용 범위
박경신(Park, Kyoung-Shin)
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 2022 /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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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크고 작은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NFT 아트로 제작하거나 타인의 NFT 아트와 유사한 NFT 아트를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주된 분쟁의 대상이었다가, 최근에는 타인의 등록 상표나 주지⋅저명 표지를 NFT 아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자사의 상표나 표지를 사용한 NFT 아트를 직접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NFT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NFT 아트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술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아티스트와 기업의 협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명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구성 요소가NFT 아트에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있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따라, 상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확대되므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패러디한 NFT 아트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타인의 등록 상표나 주지⋅저명 표지 등을 NFT 아트에 사용하는 경우, 현행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충돌과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NFT 아트의 상표법상 허용범위를 상표적 사용과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패러디’의 형태를 가지는 NFT 아트와 관련하여 현행 상표법상 허용 여부 및 범위를살펴보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허용 범위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NFT 아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을 상품주체 혼동, 희석화, 성과모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NFT 아트에 타인의 상표나 표장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희석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표패러디를 중심으로 그 허용 범위를 살펴보고,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고려가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논의한다.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상필(An Sang-pil)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1호 / 2022 /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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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불법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P2P,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침해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때 정부는 P2P, 웹하드와 같은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만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조치하였다. 그렇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침해가 감소되었지만, 제도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침해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부와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비트토렌트를 통해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매번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비트토렌트 공유를 위한 시드파일을 거래하는 사이트 운영자와 범죄 가담자를 입건하는 등의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 실제 콘텐츠를 공유하는 침해자들에 대한 대응까지는 이르기 어려웠다. 비트토렌트는 공유자들이 가진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유자가 사용 중인 IP(Internet Protocol)주소가 유일하게 파악 가능한 신원정보로 확인된다. 공유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IP는 단순도관서비스(KT, SKB, LGU+ 등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공유자들에게 할당되는 것이며, 단순도관서비스는 IP를 할당한 공유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에서 비트토렌트 대응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단순도관서비스가 비트토렌트를 통한 저작권침해에 책임을 가질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효적인 비트토렌트 대응을 위해 단순도관서비스와 콘텐츠 산업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최상필(Choi, Sang Pil)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1호 / 2022 / 59-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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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첨단기법을 “Text and Data Mining”(이하 ‘TDM’)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업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TDM을 행하게 된다. TDM의 등장은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발전에 골고루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 TDM의 활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많은 내용들이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므로 이의 수집이나 저장과정에서 복제행위가 발생하며,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전송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TDM의 활용이 위축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기본적으로 TDM이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권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한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규범적 측면에서의 논의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TDM의 법적 허용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DM 활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적 문제들을 해소함과 아울러 권리자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중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법적 보호에 관한 검토
중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법적 보호에 관한 검토
황선영(Hwang, Seon Yeong)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1호 / 2022 / 153-1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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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물 침해 사건은 1심, 2심, 재심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내려지면서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다. 더하여 대상판결은 국가판권국이 2020년 중국 10대 저작권 사건으로 선정한 중요 판결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에서 중국재심 법원은 스포츠 중계방송은 현장의 경기 모습을 방송 신호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촬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청자의 관심과 시청률 상승을 위해 다양하게 경기 영상을 편집하고, 해설을 더해 완성된 영상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비하는 것으로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이 저작물인지 아닌지와 그동안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저작물 성립요건 중 고정성에 대한 해석도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이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은 최근 개정된 중국 저작권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중국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저작권법 영문번역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저작권법 영문번역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이일호(Il Ho Lee)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1호 / 2022 / 5-57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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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식재산권법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알고자 하는 수요 역시 커졌는데,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학자와 실무자에게 번역된 법률은 곧 연구의 전제가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한국법제연구원 산하의 법령번역센터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고, 저작권법 시행령까지도 번역・제공된다. 저작권법이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번역의 질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번역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제공되는 저작권법 영문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를 짚어보고, 이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번역문에서 사용되는 법개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외에도 번역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저작권법 내에서 또는 법률 상호 간 다른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등을 지적해 본다. 좋은 법률번역을 위해서는, 번역이란 전문 번역가에 맡겨 납품받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때로 저작권법상 특정 법개념을 외국어로 옮기는 것은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작권법의 바람직한 번역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침해죄의 죄수판단
저작권침해죄의 죄수판단
박성민(Park, Sung-Min)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1호 / 2022 /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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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은 물권적 특성을 가지는 별개의 재산권으로 분리양도가 가능한점, 저작권법의 각 지분권과 지분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대응되는 점 및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저작물의 서로 다른 지분권의 침해행위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실무에서는 특히 복제 후 전송의 경우 복제권 침해행위와 전송권 침해행위를 하나의 침해행위로 평가하거나 일죄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원도 저작물별로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죄수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을 뿐,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서로 다른 지분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죄수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행위의 수와 죄의 수의 단복(單複)을 구분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형법적 행위표준설에 따라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및 법익침해 등 구성요건의 개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죄의 수를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와 전송권(배포권) 침해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수죄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위자의 의도 및 법익침해의 경미성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가 전송권 또는 배포권 침해행위에 흡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외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복제권 침해행위와 전송권 침해행위를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침해죄와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격 및 규정체계를 근거로 수죄로서 양자 간의 죄수관계도 확인하였다.
계간 저작권 137호 (35권 1호) 목차
계간 저작권 137호 (35권 1호) 목차
편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5권 제1호 / 2022 /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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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평가를 통한 한국사회의 반부패 · 청렴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CPI 평가를 통한 한국사회의 반부패 · 청렴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이정주(Lee, Chung Joo)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1호 / 2022 / 141-160 (20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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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국가청렴도(CPI)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CPI를 구성하는 원천자료에 대한 횡단·종단·매트릭스 분석과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거버넌스 관점이 반영된 투명사회협약(2005〜2008)의 부문별 추진방식을 활용해 논의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부패방지정책 프레임으로 청렴을 전통적 의미의 뇌물, 금품수수, 횡령 이외에 공직자의 책임성을 다하는 적극행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부패통제시스템은 기존의 적발과 처벌 규정중심의 반부패(anti-corruption)기조에서 청렴을 적극실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치 중심의 청렴(integrity)으로의 변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부문에서는 정치구조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당선되는 고비용 비효율적 정치구조가 아닌 청렴성이 높은 인물이 정당공천에 우선시 되며, 이러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당선되는 구조인 일명 ‘청렴민주주의 전환’을 제시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권이 없는 법앞의 평등이라는 관점의 법제도의 정비 등을 강조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게 공공기관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과 기업스스로 ESG 경영(윤리경영), ISO 37001규범 마련, 갑질행위 근절과 같은 내부윤리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기업내부 또는 기업 간의 청렴성·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부문에서는 정치지형변화와 관계없이 시민사회의 청렴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며, 청렴정책에 대한 주요 관심사를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현안문제 중심으로 이슈 제기 및 해결방안 제시로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사회운동을 확산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맞춤형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은 차기 정부에서 반부패·청렴관련 국정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준거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