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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민법 (5,472건)

혁신확산 관점에서의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평가
혁신확산 관점에서의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평가
이선중(Lee, Sun Joong)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5-29 (25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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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청렴사회협약을 추진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확산모형에 근거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반부패 거버넌스 체계였던 투명사회협약의 지속가능성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라는 혁신결정 과정에서 저해요인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투명사회협약이 사회운동적 성격의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었다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사회협약의 문제점을 극복한 혁신확산 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반부패 거버넌스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들이 반부패 거버넌스를 혁신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반부패 거버넌스가 사회 투명성 제고와 부패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지시킬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tudy of Legal Corruption in Indian Courts and Reforming Civil Court System to reduce Pendency
Study of Legal Corruption in Indian Courts and Reforming Civil Court System to reduce Pendency
정용환(Choung, Yong Hwan)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201-217 (17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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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의 적체현상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적체현상은 상․하급심뿐만 아니라 인도의 모든 주 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며 그 심각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인도 법학계 및 법조계가 해법을 도출하려는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각에 의하면 사법 시설의 열악함과 법관수의 부족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판사 결원이 정원의 4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 법관의 수가 부족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확충과 결원에 대한 보충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변호사의 30퍼센트 정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변호사의 자질도 적체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임료 책정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출석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하는 등 법원 행정에 무리를 야기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의도적 기일 연기를 알고 있는 판사들도 이를 허가해 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글을 통해 인도법원의 적체현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판사, 변호사 등 개별 법조인의 행태에 의해 유발되는 적체현상, 즉 법조계 구성원의 부패를 원인으로 적체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적체현상에 대하여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시설 및 인원의 보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정센터와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을 그 대안적 수단으로 삼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적체현상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소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소고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81-100 (20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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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이 초안을 만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동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함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미비한 점도 있다. 정보제공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과 내부고발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현행법령의 정보제공자 보호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은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협조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정보제공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해볼 때,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보호조치, 보상금 지급,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보제공자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자치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자치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이건수(Lee, Keon Su)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185-199 (15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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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전시․세종시․충청남도 등 광역시․도(이하 ‘시․도’) 중심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민생치안에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치안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시․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경찰인사, 예산,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고 지역의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찰 운영과는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다양한 주민수요와 적절한 집행이 더욱 중요시 된다. 2019년도 경찰청 발표 경찰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72건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 직권남용이 300건, 직무유기 120건, 증수뢰 36건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경찰의 부패 예방이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경찰부패는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크게 손상시키고 치안행정에 필요한 주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자치경찰제도에서 발생할 경찰의 부패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요인들은 경찰부패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부패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경찰부패 요인은 조직내재적 요인, 업무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경찰 부패의 통제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며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예방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부패와 관련해 경찰부패의 환경적 영향요인과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한 후 자치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부패방지와 윤리규범 성찰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부패방지와 윤리규범 성찰
김경동(Kim, Kyung Dong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57-80 (24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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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규범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4차 산업혁명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규범에 대한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4차 산업혁명의 변혁적 특성을 고찰하고, 코로나19 펜데믹의 여파를 통하여 사회변혁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국, 일본, EU와 한국정부의 대응책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대응이 경제적 관점과 기술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윤리적 차원의 대응 역시 빅데이터 활용이나 정보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한정되는 상황을 재인식하였다. 동일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문제들은 (1) 인간의 존엄성 문제,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성 문제, (3) 윤리규범의 설정과 부패방지 문제 등으로 제시된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인간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변혁적 특성에 기인한다. 애초에, 1-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효용과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만, 1-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효용과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과학기술이 인간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어느시점부터,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비효율로 취급되어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는 심리적 불안감과 우려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훼손은 피할 수 없게 되어 4차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수용성 문제는 국가주도의 정책개입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부패방지와 윤리규범을 성찰하게 한다. 본 연구가 후속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라며, 연구를 종결한다.
일본의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에 관한 연구
일본의 개정 「공익통보자보호법」에 관한 연구
이우진(Lee, Woo Jin)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117-134 (18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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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자를 보호하고 공익통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의 보호와 관계되는 법령의 준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동법의 시행 이후에 노동자가 불이익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통보를 행하더라도 적절한 조사나 시정조치가 없거나, 통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통보자를 특정시키는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사례들이 발생하고 차제에 본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강하여 논의를 거쳐 2020년 6월 12일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51호)”이 공포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 스스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통보자는 안심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조치를 도입하였다. ②행정기관 등에 대한 통보를 유도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익 통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게 하였다. ③통보자가 보다 더 보호될 수 있게 하였다. 즉 보호되는 통보자의 범위에 퇴직자와 임원을 추가하였으며 통보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법률상의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통보제도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개정공익통보자보호법에 의해 향후 공익통보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치부패와 통제방안
정치부패와 통제방안
김진영(Kim, Jin Yong)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159-1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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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나 어디에서든지 발생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작은 부패와 정치적 부패 모두 자주 발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작은 부패는 드문 데 비해 흔히 정치스캔들로 불리는 정치적 부패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패 발생에 대한 설명과 해결대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선진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설명이나 통제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치부패는 모든 부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정치부패의 여러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과 최상층관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치부패의 개념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정치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이념 추구와 정치자금 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나 거버넌스의 시스템의 부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법치주의는 잘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감사원 감사 파행, 공수처법안 개정과정, 그리고 검찰총장 업무배제와 징계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정치부패를 통제하기 위하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과 부패 발생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법치주의를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견제뿐이다. 시민단체나 언론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들이 진정한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219-23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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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궝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며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평가제도를 통한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평가제도를 통한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신민철(Shin, Min Chul);박성문(Park, Seong-Moon)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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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를 통한 자율적 견제와 감시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내부통제기구로서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을 평가를 통해 명확하게 진단하고 부문별 역량수준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산하 25개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역량수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자체감사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부문별 수준을 비교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체계, 인력관리, 전문성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들 간 감사역량 수준 차이를 제시하였다. 특히 역량수준 진단모형을 통해 기존 평가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자체감사기구 미보유 기관들의 역량수준 문제점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수준 진단모형을 토대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의 평가제도의 개선안을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활용을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평가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가 자체감사 활동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기초로 기관의 규모 등을 반영한 대상집단의 구성이 요구된다.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정량 지표의 비율을 조정하고, 기관별 고유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조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 차등적 평가지표를 별도로 선정하여 집단별로 차별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절차는 반부패 시책평가 및 경영실적평가와 같은 다양한 평가 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하며, 평가활용은 현재의 순위 등급방식을 수정하여 자체감사기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기관의 자체감사 역량을 높이고, 자체감사기구의 수준이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자체감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 외부감사만을 통한 감사활동은 한계가 존재하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감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의 점진적 개선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공익신고를 위한 법제 검토
보이스피싱 공익신고를 위한 법제 검토
박세훈(Park, Se Hun)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101-115 (15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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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하여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범죄신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범죄신고자를 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고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이러한 신고의 주체를 보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알 수 있다. 범죄신고에 있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대해 범죄신고등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독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법 제3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사실 입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강한 유인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ㆍ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ㆍ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ㆍ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은 신뢰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 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되어져 왔으며, 금번 국가수사본부의 첫 기획수사로서 정해진 하지만, 앞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의 보이스피싱의 방지대책은 개인이 조심하라는 경고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어디다 하소연 할 수 도 없는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서 여러 정책적ㆍ다부처적 종합대책의 한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의 가담한 자, 특히 총책이 중요역할을 한 자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나 보상금에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인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치, 조직원, 사기방법, 사기연루자, 모집책, 수거책 등을 한번에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여전히, 우리의 신고시스템은 가담자의 자발적 신고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입법방향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신뢰인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절화ㆍ비대면사회로 고착회 되면서 ‘신뢰인프라’가 기초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가담의 정도, 가당 정도에 따른 ‘삶의 임계점’ 확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목적이나 보호 범위 등 보이스피싱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내부에서 공익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공적기금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공적기금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김학신(Kim, Hak Shin)
한국부패학회 /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 2021 / 135-1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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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1987. 11.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이에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였지만,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2010.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벌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호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보니,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등 구호기금 집행에 대한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총 1,012억이고, 이중 법무부․검찰청이 459억으로 45%, 여성가족부가 314억으로 31%, 보건복지부가 223억으로 22%를 차지한 반면,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서 보호 및 지원해주어야 하는 경찰에 배정된 피해자보호기금은 13억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는 등 보호기금의 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경찰에 배정된 열악한 보호기금으로 인하여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은 어렵고, 이러한 상황은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 동안 국회 등에서는 범죄피해자기금에 대하여 특정 정부부처 중심으로 기금이 편성되거나. 직접지원비 보다는 간접지원비 과다 지원, 주거이전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기금의 지급지연 등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하여 왔다. 또한 경찰에 요청하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경찰청에 배정된 보호기금은 매년 전체 예산의 1%대에 불과하여 경찰에 요청된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찰에 배정된 열악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입각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살펴 본 운영상 문제점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김용섭(Kim, Yong-Sup)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 2021 / 63-1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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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 4개장 본문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안을 성안하여 2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20년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거친 후 제4조 적극행정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조항과 제40조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원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수정 보완을 거쳐 총 4개장 본문 제40조와 부칙의 행정기본법안이 지난 2. 26.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3일에 공포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행정기본법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그 법률안의 명칭이나 세부 규정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등의 문제로 법체계의 관점에서 비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판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성문화 하는 등 행정법의 통칙에 관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법의 근간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이유에서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 과연 그와 같은 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법률인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기본법이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법이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직권취소와 철회, 행정법의 일반원칙,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이의신청과 재심사, 행정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 후의 해석과 법운영의 혼란을 최소화 함과 아울러 신고제 등 행정기본법의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입법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소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소고
김경세(Kim, Kyoung-Se)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 2021 / 415-45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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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과 정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들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매출이 급감하여 종업원의 급여는 물론 월세도 못 낼 형편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임차인의 어려움을 고통 분담하기 위해 임차료를 감액해 주는 임대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증금 또는 차임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하에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취지에 맞게 작동이 균형적으로 원활하게 행사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 증감청구권은 양 당사자가 균형있게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방 당사자인 임대인들이 차임을 증액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행사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이러한 일방적인 관행은 부분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처럼 제1급감염병이 대유행할 때에는 계약당사자 모두 힘들게 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임차인은 이 어려운 시기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구하면서 고통분담을 요청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 차임을 감액해줘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현재 규정을 볼 때 차임감액을 할 경우 감액 한도가 없어서 무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임대인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임법 제11조 제1항을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감액의 경우에는 20%이상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차임증감 문제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요건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협의 시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임법 제11조 제1항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및 그 밖의 부담의 증감, 경기침체 여부, 인근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시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급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제1종가축전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보다 균형적으로 구체화 시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정변경의 정도가 현저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행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임증액의 경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해야 하는데 현실은 요건충족과 관계없이 일부 임대인은 1년마다 증액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차임감액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1년마다 차임인상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균형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잦은 증액요구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OTT 플랫폼 대상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검토
OTT 플랫폼 대상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검토
김혜은(Kim Hye Eun)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 2021 /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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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사이에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 내 음악의 전송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승인에 따라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이중징수와 음악사용요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새로이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조항(제24조)의 이중징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콘텐츠 종류별로 전송권 이용허락 등에 대한 계약관계가 다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 등장에 대한 기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원칙에 입각했을 때 신설조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 신설조항의 구체적 내용 분석을 통해 음악사용요율 결정의 기준과 음악사용요율 책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였다. 음악사용요율은 원칙적으로 음악의 사용량 등 음악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합당하나, 현재 음악저작물의 객관적인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1.5%의 음악사용요율 책정을 두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으나, 필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본 주제를 연구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독일판례상 응용미술의 보호
독일판례상 응용미술의 보호
차상육(Cha, Sang-Yook)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 2021 / 117-171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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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독일에서는 판례상 응용미술 보호에 관하여 정립된 이른바 단계이론(“Stufentheorie”)으로 인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턱이 다소 높았다. 독일 판례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창작성 요건을 충족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즉 독일의 단계이론(Stufentheorie)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판단기준으로서 고도의 창작성 기준을 요구하는 사고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이론적 접근법의 목적은 디자인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완전 중복을 피하기 위해 디자인 법제의 의미 있는 적용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생일열차(Geburtstagszug)’ 사건 판결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종래의 단계이론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 종래 단계이론을 취한 대표적 판례로서 이른바 ‘엉겅퀴풀(Silberdistel)’ 사건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한 창작성을 요구하는 보호기준을 취하고 있었다. 독일의 단계이론(Stufentheorie)은 입법연혁뿐만 아니라 보호내용에 관한 실질적 측면에서도 독일의 구 디자인법(1876년 입법, 2004년 폐지)과 저작권법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밀접한 체계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비로소 타당한 해석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응용미술의 저작권보호문제에 대하여 전형적인 판례(대한방직사건)에 따라서 ‘독립적인 예술적 특징과 가치’라는 보호기준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법원의 태도는 독일 판례상 단계이론의 형성과 전개에서 보여준 체계적 사정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과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종래의 단계이론적 접근방법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저작물유형에는 타당하지 않는 고도의 창작성 기준을 가지고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한다는 해석론은 이제 더 이상 그 이론적 존재의의나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독일연방대법원은 최근 단계이론의 포기를 실질적으로 선언하였다. 즉 2013년 독일의 ‘생일열차Ⅰ(Geburtstagszug)’ 사건 판결이후, Post Geburtstagszug 관련 독일 판례상 응용미술의 보호 태도를 보더라도 단계이론적 접근방법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2000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구 저작권법 판례인 대한방직사건판결에 따른 고도의 창작성 기준에 기초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방법은 이제 역사적 유물로서 연혁적 의미만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미국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선거권 행사지원제도
미국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선거권 행사지원제도
김소희(Kim, So-Hee);안경희(Ahn, Kyung-Hee)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 2021 / 191-21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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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함께 민법은 부칙 제3조에서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을 인용한 경우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금치산선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래의 금치산자 및 피성년후견인은 반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개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법상 성년후견제도와 선거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거권이 있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행사지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범주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법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행사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법상의 후견개시가 공법상의 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최근의 입법동향에도 부합하지 않고, 피성년후견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성년후견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이 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제안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정완(Choung, Wan)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 2021 / 305-3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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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입법노력의 결실이며, 이 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약탈적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밀한 규제시스템과 각종 행정조치를 규정하였다. 종래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별법률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이른바 6大 판매규제가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어 종래의 금융소비자피해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행해지며,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규정되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통한 조정회피사례를 막기 위한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었고, 아울러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금융상품거래가 투명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판매규제를 위반한 위법판매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처음 보장되었으며,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의무가 도입되었고, 종래 시장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또한 의무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 등 세 가지인데,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이 위법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수료나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이 없었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지만,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하므로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종래의 여러 금융상품관련 법률들을 통합한 매우 강력한 통합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조례에 관한 연구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조례에 관한 연구
조진우(Cho, Jin-Woo)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 2021 / 35-62 (28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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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점차 도시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물론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UNICEF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5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10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없이 내용상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참여를 토대로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에만 치중하면서 아동의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의 실질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옴부즈퍼슨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확보와 아동친화 관련 예산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만 치중하여 아동이 없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도시의 아동친화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이다.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을 넘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변제공탁과 비현명대리의 포함 여부)과 선체용선계약 및 부당이득의 준거법
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변제공탁과 비현명대리의 포함 여부)과 선체용선계약 및 부당이득의 준거법
석광현(Suk, Kwang-Hyun)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 2021 / 145-18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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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계약상의 용선자인 원고(한국 회사)는 선박소유자인 피고(파나마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다른 평석들이 소홀히 취급한 아래 3개의 준거법 논점들을 다룬다. 첫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논점이 있다. ① 영국법은 공탁제도를 알지 못하는데 현대해상은 우리 법원에 보험금을 변제공탁을 하였다. 이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있는가. 필자는 부정한다. ② 보험계약은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수승이 체결한 것인데, 대법원과 원심은 이를 보험계약의 해석의 문제로 성질결정하고,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원고는 대리에 관한 영국법상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대리효과 귀속의 문제로 성질결정해야 하므로 대리의 준거법인 한국법에 따를 사항이다. 둘째,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선체용선계약에 준거법조항은 없었으나, 원심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정 및 변경에 의하여 한국법이 준거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준거법의 명시적 지정은 없고, 당초부터 준거법의 묵시적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사자의 변론에 기한 사후적 변경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은 객관적 연결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에 의하여 파나마법이 된다고 본다. 셋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의 준거법의 결정.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면서 원고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고 또한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받았으니, 선박인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라고 보았다. 원심은 근거 제시 없이 부당이득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은, 원고의 용선료 지급과 현대해상의 공탁이 중첩되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준거법의 결정이 쉽지 않다. 선체용선계약의 준거법이 파나마법이라고 본다면 종속적 연결을 하든 이득지법(파나마법)을 적용하든 부당이득의 준거법은 파나마법이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강기봉(Kang, Gibong)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 / 2021 / 63-116 (54 pages)
법학>민법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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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이용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이용자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일정한 사유에 따라 특정한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들을 위 규정과 함께 마련하였다. 제104조의2 제1항 각호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동항 제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추가적인 예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월 31일에 첫 번째, 2015년 1월 31일에 두 번째 및 2018년 1월 31일에 세 번째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21년 1월 31일에 네 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예외 설정의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 2021년 1월 31일에 고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