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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2022권 제09호 / 2022 / 1-466 (466 pages)
법학>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 KCI :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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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소송 이외의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활용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는 조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법원조정의역사가 깊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난이도 소송사건의 증가로 인해 재판을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이 심화되면서 소송사건과 연계된 법원조정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재판공개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원은 각종 민사분쟁에 대해 소송과 조정이라는 분쟁해결수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양문형 분쟁해결기구 즉, 더블도어 코트하우스(Double-door Courthouse) 로서 기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조정 기능강화의 당위성과 달리 법원 내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할 적절한 인적·물적 조직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법원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예산상 제약으로 임시방편적인 개선이 반복된 면이 없지 않고, 이는 법원조정의 구조를 모순되고 복잡하며 비효율적인 경로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법원조정의 운용은 조정담당판사라는 인적 요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법원에 따라서는 그나마 온전히 조정을 전담하지 못한 채 부수적 업무로 취급받고 있어일관되고 지속적인 대국민 조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송과 더불어 조정사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물적 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연속성 있는 조정사무 처리를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조정센터를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분쟁해결서비스 접근권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방화벽을만들 수 있다. 개별 조정사건의 처리에서 나아가 조정행정 총괄 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다. 조정총괄센터를 통하여 조정센터와 법원의 유기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업무 수행, 외부 조정기관의 발굴 및 재판절차와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마련, 대국민 홍보를 통한 조정 활성화와신뢰 구축, 충분한 조정사건 확보 방안의 제시, 조정위원의 위촉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조정기관 인증제 등을 통한 법원연계형 조정의 질적 개선, 각종 행정형·민간형 ADR의통합적 네트워크 구성과 그 효력에 대한 통일적 규율 방안 제시, 분쟁해결에서의 ODR의도입과 AI의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조정총괄센터는 위와 같은다양한 행정업무를 재판작용을 담당하는 소송법상의 법원으로부터 이격시키는 방화벽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이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점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라는특성을 고려하면 재판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기관인 조직법상의 법원이 이를 담당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하지만 분쟁에 휩싸여 급히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절차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다양한 민간형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 중 적절한 기관을 스스로 찾아가기를 기대하기는어렵다. 당사자로서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고 모든 분야의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가 권리구제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편리하다. 우리 법원조정은 심판기능과 독립된 조정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법원의 재판사무와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2022권 제10호 / 2022 / 1-306 (30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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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45-14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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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83-8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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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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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목차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목차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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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53-7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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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 방안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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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51-5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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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
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17-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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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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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79-8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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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43-4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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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13-11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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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개회사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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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43-143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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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제2022권 제6호 / 2022 / 115-11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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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CBDC 연구현황 및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주요국 CBDC 연구현황 및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제29권 제2호 / 2022 / 199-2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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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CBDC를 설계하고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법률정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BDC의 연구 단계는 기초연구, 모의실험, 시범운영, 도입의 총 4단계로 분류가능하다. 바하마, 동카리브국가기구 등과 같은 CBDC 기발행국은 CBDC의 도입과 더불어 중앙은행법 개정까지 마무리하였다. 시범운영 단계인 중국과 기초연구 단계인 미국은 CBDC 도입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들어 미국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CBDC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CBDC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현재 모의실험 2단계 중에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적고 민간 지급결제수단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CBDC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제가 될 것이다. CBDC는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다. 따라서 CBDC를 실제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발행권한과 더불어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결제에 대비하여, 외환정책 외에도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및 금융실명제법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CBDC를 이용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익명성이다. CBDC를 이용한 거래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과 관련하여 CBDC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규제 방안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본권 경합과 기본권적 보호 강화
기본권 경합과 기본권적 보호 강화
허완중(Heo, Wan-Jung)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제18권 제2호 / 2022 /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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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경합은 한 기본권주체의 어떤 행위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 경합은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기본권주체의 동일성을 전제한다. 기본권 경합 논의는 기본권 경합 발생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확인의 기준은 당연히 기본권 경합의 개념이다. 이러한 확인은 논의 대상을 진정한 기본권 경합으로 한정하여 논의 범위를 축소한다. 겉으로 보기에 기본권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 경합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를 유사경합이라고 한다. 기본권 경합은 먼저 이러한 유사경합을 제거하여야 비로소 확정된다. 기본권 경합이 발생하면 먼저 검토할 기본권을 추려야 한다. 검토할 대상을 추려야 심사를 단순화하여 심사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검토 대상을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면 제약의 정당성 심사 단계에서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기본권 경합이 있을 때 특수성이나 흡수로 말미암아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본권규범 중 오직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을 규범배제적 경합이라고 한다. 규범배제적 경합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확정하고 나서 제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경합하는 기본권들 사이에 일반-특별 관계가 성립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한 기본권의 사항적·기능적 관련성이 두드러지지도 않으면 관련 기본권들을 나란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본권 경합이 있을 때 규범배제적 상황이 없어서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본권규범을 실제 사안에서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규범누적적 경합이라고 한다. 규범누적적 경합은 기본권의 제약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문제 된다. 규범누적적 경합은 기본권 경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아니라 이것과 기본권적 보호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본권 경합의 부수적 문제이다. 기본권 경합에서 기본권을 누적하여 적용하면 제약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증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증 부담 증가는 심사기준 엄격화로 이어진다.
공유물분할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공유물분할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제29권 제2호 / 2022 / 85-145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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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과 재판상 분할방법에 관한 기존 규율은 일본과 로마법 전통을 계승한 서구 대륙법 규율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 그중,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통용된 평등주의적 개인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한, 이례적 규율상황으로서의 불분할물 사고와 현물균등 분할의 우선 추구가 여전히 기존 규율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극복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공유관계는 더 이상 민법 체계에 부적합하거나 부득이한 권리형식이 아니다. 규율 대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물 자체뿐 아니라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로까지 넓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물 자체의 본질에서 나온 권리가 아니라, 공유자들의 합의나 민법 규정으로 성립한 계속적 채권관계, 즉 공유관계의 구속을 각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해소, 청산할 수 있게끔 마련한 규범적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성권 행사는 분할금지약정이나 법률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신의칙 규정의 적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사실심법원은 실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유관계 양상에 적합한 분할방법을 형성할 재량권을 가진다. 이때 공유관계 청산이라는 분할절차 목적과 공유관계 성질에서 비롯하는 가치유지, 가치균등 실현,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가 재량행사의 규준이 된다. 해당 사안에 적합한 여러 분할방법 중 특별히 현물분할 방법에만 우선순위를 둘 이유는 없다. 공유물분할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 분할방법의 모색·수정·선택 과정에서는 절차유연화가 요청된다. 재판상 분할의 심리절차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