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전염병의 등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이러한 비대면 사회는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건설업도 ‘탈현장화(OSC : Off Site Construction)’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건설기능인력 양성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함. - 건설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여 숙련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 기존 건설기능인력 양성 패러다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공급자 중심의 양적 인력 증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옴. - 그간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패러다임으로 분석된 ① 팀·반장에 의한 인맥 중심의 현장 진입, ② 어깨너머식 기능의 습득, ③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인한 직업 안정성 결여, ④ 건설기능인력 양적 증대에 초점을 둔 제도 추진 등의 특징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숙련 기능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양적 인력 증대와 같은 인력 양성 패러다임은 사회·문화적 변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 건설기능 인력의 수요 감소와 이들에 대한 요구 역량 변화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층 기피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령층의 증가 및 젊은 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문화는 평균 입직 나이가 46.8세인 건설업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 한편,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COVID-19)로 본격화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은 건설현장 OSC로의 전환을 빠르게 촉진하고 있음. 이는 현장 내 가장 단순한 업무를 하는 기능인력의 일자리부터 감소시킴.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 내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인재상의 변화가 요구됨. 결국, 새로운 환경 변화로 인한 파급 효과는 기존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즉, 공급자 위주의 ‘양적’ 증대에 초점을 맞춰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해왔다면 향후에는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질적’ 증대에 초점을 둔 양성이 이루어져야 함. 구체적으로 ① 직업으로서의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 강화, ② 다(多) 측면에서의 인력 양성, ③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방식 변화 모색, ④ 공식적인 취업연계 서비스 증대 필요의 네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됨. 건설업의 일자리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인력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해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요구 역량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건설업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자리잡길 기대함.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과 전문업종의 상대시장 진출 허용(2021년부터 시행)은 종래의 수행방식인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 비율과 원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 최근 개정을 통해 금액 한도가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됨. ● 직접시공 이슈는 단순히 법에 의한 의무적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건설업계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을 것임. - 종합건설업계는 현행의 직접시공 의무구간(70억원 미만 공사) 적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문 원하도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접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또한, 종합업계의 상당수가 적정 공사비 문제, 계약 이행의 문제, 각종 노동 정책(주 52시간 등)의 강화로 하도급만으로 당해 공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2010년 이후부터 토목 사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직접시공을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종합건설기업은 협력업체의 문제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시작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아직은 원가 절감 등의 효과에서는 한계를 보이나 계약 이행에 있어 주도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직접관리대상 근로자의 증가, 각종 노동 정책과 제도 등의 변화로 현장의 노무관리 등 행정 부담은 기존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자발적 직접시공이 종합건설기업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어야 함. - 첫째, 직접시공은 하도급과 동등한 위상으로 다루어져야 함. 둘째, 종합건설기업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사정고려 없이 비판해서는 안 되며, 특정 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함. 셋째, 향후 정부 정책 기조가 직접시공을 권장하는 것이라면, 이의 감독과 관리강화의 측면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함. 넷째,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현장의 생산방식이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노무 기반의 직접시공만 평가하는 체계에서 벗어나야 함. ●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및 준비를 통해 직접시공 활성화를 지원해야 함. - 현행 하도급 비율 평가와 관련해서 첫째, 종합평가낙찰제의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시 하도급 비율 평가 부문 삭제,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상호협력평가 내 하도급 비율 평가 삭제,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하도급 비율 권장 부문 삭제 등이 필요함. - 주휴수당 등 지급의무에 대해 예정가격에 관련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속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현행 직접시공의 비율 계산은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내역서상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도급 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종합건설기업은 직접시공을 위한 회사의 방침, 각종 절차 및 관리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부금 반영 주체와 납부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현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 및 사업주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누락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과소반영 유인이 존재하고, 비대칭 정산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준공공사의 최초 퇴직공제 성립신고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발주자의 반영액 대비 초과납부)한 현장의 비율은 약 38.1%에 달함(공사금액 기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을 제안함. -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는 현재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담당하던 방식을 사업주 신고 및 발주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납부 주체의 전환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첫째, 사업주가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음. 둘째, 퇴직공제제도 운용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 구축이 용이해짐. 또한,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 해결 방안을 제시함.  민간공사 요율 적용기준 구체화 - 퇴직공제 소요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민간공사 및 발주자 직영공사 등 직접공사비만 총액으로 명시된 경우와 직접공사비 명시 없이 공사금액(도급금액) 총액만 명시된 경우에 대한 요율 적용 기준에 대해 하위 법령의 별표 등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제시해야 함. - 나아가 발주자의 퇴직공제부금 사전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직접노무비율을 추가 고시하거나, 조달청 간접노무비율이나 별도의 표준화 절차를 거친 직접노무비율을 활용하는 등 대안적 직접노무비의 근거 및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퇴직공제 요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 착공 시점에 퇴직공제 반영금액과 선납부금액의 확인, 준공 시점에 납부금액 정산, 착공 신고 절차 내 검증 절차 마련, 위법사항 미개선시 과태료 부과 등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체계가 요구됨. - 또한, 퇴직공제 요율에 따른 발주자 반영액과 준공 시점에 실제 발생한 납부액 간의 차이를 모니터링하여 요율에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절차가 필요함. 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한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개선 -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실비용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함. - 공공공사의 경우 확정계약의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제도적 근거 모색이 가능할 것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양방향 사후 정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납부하는 주체를 일원화하여 ‘책임의 불일치’ 또는 ‘책임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의 합법적인 현장경력과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용도로서만 축적되는 비용으로서의 초과비용이라는 성격에 대해 관련 예산 당국 및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이 요구됨.

2021년에는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도래하며, 2022년부터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경과 연수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임. -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대명사가 되어 이후 개발의 주요 모델이 되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적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대량 주택공급의 영향으로 2026년까지 30년 이상 된 주택이 28만호에 달하게 되며,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차,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음.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주거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부축 인접 여부, 교육 여건, 인접지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도시별 상황은 다름. - 매매가격 상승은 유지되고 회전율도 높은데 이는 1기 신도시를 향한 주택수요를 반영함. 또한, 강한 전세가격 상승을 보여 자산으로서 가치뿐 아니라 주거라는 사용가치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분당, 평촌은 젊은 인구 및 매입자가 유입되고 소득과 소득 증가율도 높아 강한 도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분당은 판교가 포괄되어 분석돼 오역의 가능성도 존재함. 평촌은 낮은 무주택 비율과 높은 회전율이 확인되며 이는 수도권 자가시장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일산, 중동은 50대 이상 장년층의 비중이 높음. 추가적 노령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의 활력 저하의 가능성이 존재함. 일산은 소득 수준에 비해 소득 증가율은 낮고 연체율이 높은 점도 우려스러움. - 소형 주택 중심의 평촌, 산본은 다양한 수도권 지역으로 통근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하면서 관할 시군구 내 매입 비중이 높아 실거주자의 높은 선호를 확인할 수 있음.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와 주택정비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며, 수도권 주택수요 및 개발압력대응을 위해서도 양호한 주거지 유지는 중요한 이슈임.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양호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공공의 개입 당위가 크지는 않음. 다만, 급속한 노화에 따른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 - 새로운 개발을 통한 수요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시의 성능 향상 및 노후화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양호 주택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산발적 단지 중심의 정비가 아니라 스마트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을 모색해야 함. - 자족기능 미약, 지역경제 성장의 정체 등을 고려하면 단지 중심의 기존 정비 방안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로의 도약과 같은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함. 교육시설과 같이 변화한 수요에 맞추어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주택수요 대응, 도시성능 향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한 개발밀도 조정이 검토되어야 함. - 분당과 평촌은 젊은 계층과 경기 남부권 통근자의 선호를 반영한 도시 성능 향상이 필요하며, 중장년층이 많은 일산과 중동은 고령 친화 도시이면서 도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이 요구됨. - 산본은 공공의 용지 비중이 커 공공 주도의 도시 기능 재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