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중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아니면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검증의 잣대가 되는 준거법 확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선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고도로 복잡하게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2021년의 Kabab-Ji 판결은 바로 이와 같은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었는데, 영국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Kabab-Ji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정이 없었으나,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중재합의에도 그 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준거법 지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가장 중요한 논란들 중의 하나이다. Kabab-Ji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 영국 법원에서 답습되어온 3단계 test를 거쳐 그러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인 지정을 긍정하였다. 즉,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계약준거법주의에 따른 이론구성을 확립한 것이다. 다만, Kabab-Ji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이 취한 계약준거법주의가 중재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 중재조항의 독립성 원칙,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뉴욕협약의 원칙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0년 파리항소법원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결정하면서 KFG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자, KFG는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였고, 현재 사안은 계류된 상황이다. 향후, Kabab-Ji 사건에 대한 프랑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파리항소법원과 유사한 프랑스식의 예컨대 공통의사주의에 기반한 준거법 결정이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법상 상당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UNIDROIT 원칙상 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채권양도의 개념과 효력, 법적 구조 그리고 채권양도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양도통지, 채권양도의 여러 가지 모습과 실무상 활용을 고찰하고(II), 이어 채권양도에 따른 몇 가지 법률적 문제로서 채무자가 적법한 항변을 갖는 경우, 양도인의 이중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통지 수령 전에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간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분쟁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접수된 소송사건은 대략 6백만 건이 넘어서는 등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재판의 기능적인 역할이 사회적인 통합과 관련한 제도, 기구, 절차 등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반증한다. 또 이러한 사법 기능의 보완을 위한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ADR이 우리 사회에도 지난 60여 년 동안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의 ADR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은 배경에는 그것의 인식 부족과 관련한 충분한 촉진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종합적인 ADR 기본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정전치 제도로서 조정의 80% 이상이 수소법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정형 ADR은 기관 간에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달리하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민간 ADR의 활동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ADR의 근본적인 이념과 목적에 비추어 비판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ADR과 관련한 승가의 율장은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방식이다. 그것은 개인윤리와 조직윤리, 공동체 생활과 활동에 관한 여법한 심의과정, 일어날 만한 사쟁(四諍)에 관한 멸쟁법을 담은 율장의 불교적 불쟁해결(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방식이다. 율장에는 BDR의 원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전승가(現前僧伽), 사방승가(四方僧伽)가 오늘날까지 여법한 화합으로 계승 및 발전하는 충분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법(法)·율(律)·불설(佛說)의 교설이 명확하고, 일상생활을 비롯한 각종 의식과 행사, 분쟁 등에 따른 제도 및 진행과 절차는 여법한 갈마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나타낸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7멸쟁법(滅諍法)을 통하여 현전비니에 따른 투명한 공정성과 만장일치로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극복하였다. 승가는 여법한 갈마, 참회, 승복 등으로 ADR의 사적자치를 추구하며 승가 화합의 통합적 기능을 잘 유지 계승해 왔다.

싱가포르협약 이후,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조정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안인 중재가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재와 조정을 모두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제분쟁해결지로서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와국제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대한 법제 또는 규칙 차원에서 일본상사중재협회(JCAA)는 2019년 인터랙티브 중재규칙과 신속중재절차를 마련하고 2021년 신속중재절차를 강화하는 규칙개정을 하고, 2020년에는 상사조정규칙을 마련하여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 법무성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을 반영한 중재법 개정을 준비하였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중재법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는 2020. 7. 중재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공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본 법무성은 2021. 3. 5. 중재법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간시안은 UNCITRAL 중재모델법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협약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사조정의 집행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였으나, 의견 수렴 후 수정, 공표된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는 중재절차에 대한 부분만 담고 있고 조정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의 활성화 노력과 JCAA의 개정된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을 살펴보고,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 제시된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싱가포르협약 이후 변화된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OVID-19의 영향으로 중재기관, 당사자, 중재인(변호사 등) 및 기타 참가자는 화상심리 개시를 위한 전자소송 관리 도구라는 새롭고 현대적인 수단을 신속히 채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절차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중재 활용 시 필요한 도구 및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었다. 전 세계가 COVID-19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재기관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기술 활용 지침을 발표하고 협력하면서 중재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증진에 이바지했다. 본 연구는 COVID-19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상심리가 COVID-19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친환경 중재와 스마트 중재를 가능하게 한 첨단 디지털 기술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뉴노멀’로서의 화상심리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화상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적 제언을 통해 화상심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Ⅴ장 결론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김용일·황지현의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국제중재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화상심리의 활성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있다.

싱가포르협약 이후,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조정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안인 중재가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재와 조정을 모두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제분쟁해결지로서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와국제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대한 법제 또는 규칙 차원에서 일본상사중재협회(JCAA)는 2019년 인터랙티브 중재규칙과 신속중재절차를 마련하고 2021년 신속중재절차를 강화하는 규칙개정을 하고, 2020년에는 상사조정규칙을 마련하여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 법무성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을 반영한 중재법 개정을 준비하였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중재법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는 2020. 7. 중재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공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본 법무성은 2021. 3. 5. 중재법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간시안은 UNCITRAL 중재모델법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협약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사조정의 집행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였으나, 의견 수렴 후 수정, 공표된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는 중재절차에 대한 부분만 담고 있고 조정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의 활성화 노력과 JCAA의 개정된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을 살펴보고, 중재법 개정에 관한 요강안에 제시된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싱가포르협약 이후 변화된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SDS 절차에서의 인권 문제 제기방식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투자자가 인권침해 주장을 국제 투자계약 조항의 직접적인 위반으로 독립적으로 주장하거나, 인권법 위반을 이유로 조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는, 투자유치 국가는 투자자의 권리주장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인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투자유치 국가가 채택하는 조치들을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그것이며, 예컨대,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인 노동환경을 확보해야 할 의무이행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로는, 투자자의 투자계약과 투자 중재 절차에 근거한 권리의 집행이 때로는 투자유치 국가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법정조언자로서의 제3자의 중재 소송 참여는 무시될 수도 있었던 인권 침해 문제를 중재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넷째로는, 중재 판정 기구들의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규정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소속 국가들도 제3자자로서 소송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 NAFTA 제1128조는 NAFTA 조약의 조문 해석 등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자 소속 국가의 사법적 개입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중재절차에서 중재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았어도 중재인들은 인권문제를 직무상 제기해왔다. 이러한 것은 투자자 재산의 강제수용의 여부와 투자자의 재산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안전보장, 공정·공평한 대우, 차별금지, 강제수용 금지와 같은 투자보장협정 보호조항들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투자자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거나, 국제투자법 하에서 재산권과 강제수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맥락에서 인권이 활용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장, 공정·공평한 대우, 차별금지, 강제수용 금지와 같은 투자보장협정 보호조항들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투자자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거나, 국제투자법 하에서 재산권과 강제수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맥락에서 인권이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인권법과 국제인권법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투자유치 국가들이 인권법 위반 이슈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인들은 분쟁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인권 이슈를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이 행해지면, 인권침해를 이유로 중재 판정의 취소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 결국은 ISDS절차의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ISDS에서 인권이슈가 다루어지기 위한 방법론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 구조의 지양을 통해 향후 ISDS 투자 중재 절차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권이슈의 합법적 원칙으로의 승격을 기대해본다.

연구목적: 출판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외국(수입국)의 법과 제도가 한국 출판물 완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출판물 TBT의 무역효과를 실증분석하고 한국 출판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먼저 한국 출판물 수출정책을 간략히 알아보고, TBT 해소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이후 일반 서적과 어린이 그림책에 적용되는 TBT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출판물 수출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PPML을 사용하여 TBT의 무역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출판물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잔류 허용 및 제한, 라벨링 및 표시 요건,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적합성 평가에 관한 규정이 출판물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 출판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1)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TBT 대응에 관한 내용 추가, (2) 정보채널 확대를 통한 출판물 TBT 정보 회득,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기관과 TBT 관련 기관의 협업 강화, (4) 출판물 TBT에 대한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 (5) 무역촉진효과가 있는 TBT 활용, (6) 출판문화산업 관계자에 대한 TBT 지원 홍보를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연구가 미진하였던 출판물 TBT를 조사하고, TBT가 출판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물 TBT를 해소하여 한국 출판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출판문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출판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외국(수입국)의 법과 제도가 한국 출판물 완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출판물 TBT의 무역효과를 실증분석하고 한국 출판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먼저 한국 출판물 수출정책을 간략히 알아보고, TBT 해소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이후 일반 서적과 어린이 그림책에 적용되는 TBT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출판물 수출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PPML을 사용하여 TBT의 무역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출판물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잔류 허용 및 제한, 라벨링 및 표시 요건,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적합성 평가에 관한 규정이 출판물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 출판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1)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TBT 대응에 관한 내용 추가, (2) 정보채널 확대를 통한 출판물 TBT 정보 회득,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기관과 TBT 관련 기관의 협업 강화, (4) 출판물 TBT에 대한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 (5) 무역촉진효과가 있는 TBT 활용, (6) 출판문화산업 관계자에 대한 TBT 지원 홍보를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연구가 미진하였던 출판물 TBT를 조사하고, TBT가 출판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물 TBT를 해소하여 한국 출판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출판문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디스플레이 시장은 글로벌화 되어있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생산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는 한국 엔드유저들의 구매 시 중점을 두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만족도가 디스플레이 제품을 재구매하려는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도출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디스플레이를 구매한 엔드유저의 구매경험을 통해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먼저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선정된 신뢰도, 품질, 가격, 브랜드평판을 바탕으로 최근 2년내 TV와 모니터로 대표되는 디스플레이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한국의 엔드유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검증 후 변수들 간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재구매의도와 만족도와 상호간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제품서비스를 대표하는 항목인 신뢰도, 품질, 가격, 브랜드평판이 디스플레이 제품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제품서비스는 디스플레이의 재구매의도에도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만족도는 엔드유저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추가연구를 통해 만족도와 타인추천 간에도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기존에 기술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진 디스플레이 관련 논문들과 달리 제품을 구매하는 엔드유저의 시각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엔드유저의 만족도를 올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 출판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외국(수입국)의 법과 제도가 한국 출판물 완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출판물 TBT의 무역효과를 실증분석하고 한국 출판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먼저 한국 출판물 수출정책을 간략히 알아보고, TBT 해소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이후 일반 서적과 어린이 그림책에 적용되는 TBT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출판물 수출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PPML을 사용하여 TBT의 무역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출판물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잔류 허용 및 제한, 라벨링 및 표시 요건, 상품 품질 혹은 성과에 대한 요건, 적합성 평가에 관한 규정이 출판물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 출판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1)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TBT 대응에 관한 내용 추가, (2) 정보채널 확대를 통한 출판물 TBT 정보 회득,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기관과 TBT 관련 기관의 협업 강화, (4) 출판물 TBT에 대한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 제기, (5) 무역촉진효과가 있는 TBT 활용, (6) 출판문화산업 관계자에 대한 TBT 지원 홍보를 제시하였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연구가 미진하였던 출판물 TBT를 조사하고, TBT가 출판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물 TBT를 해소하여 한국 출판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출판문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경제의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무역이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보호무역이 강하게 나타났던 과거와 달리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빈번하게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론은 무역자유화가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류 무역이론의 변화를 정리하여 향후 무역이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연구내용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비교하고, 제2장에서는 무역이론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여, 제3장에서는 1세대 전통적 무역이론, 2세대 무역이론, 3세대 무역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론들의 특징을 도출하여 향후 무역이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과: 자유무역은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은 생산자 측면에서 세계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고정 비용을 분산하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수입품의 종류가 다양해져 선호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국내 생산자의 독점력을 약화한다. 무엇보다 국제 분업이 진행되어 국가 간 생산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로 인해 자급자족 경제보다 각국이 비교 생산비가 유리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창성/가치: 이 연구는 국제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생성되는 무역이론을 정리하여 무역이론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주류 무역이론의 내용을 파악하고 보호무역이 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무역이론의 발전 배경을 파악하고, 각 무역이론을 정리하여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Purpose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UNCUECIC), established at the 60th UN General Assembly in 2005, is the most applicable law for securing legal certainty and practical predictability and is expected to remove legal obstacles in CBEC. Design/Methodology/Approach – CBEC laws, current studies, UN and UNCITRAL periodical publications, and research by the Korea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 Customs Service are analyzed qualitatively, focusing on issues with the CLOUT Case and practical evidence from corporations in CBEC business. Findings – The practical necessities of UNCUECIC are suggested by reviewing cases from UNCITRAL and CBEC corporations. First, UNCUECIC provides a legal certainty, removes legal obstacles and increases practical predictability. Second, the convention allows technological neutrality, accepting all form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o create, deliver, and store regardless of technology or media referring to ‘Form of Freedom’. Third, it allows all form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with functional equivalence. Research Implications – First, a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satisfies the form requirement. Since the information system is vulnerable to the authenticity due to legal uncertainty, it can secure legal certainty and practical predictability in CBEC. Second, an interpretation like ISBP unifies practices and reduces risks in contracts. Also, it removes ambiguous clauses for dispatch and receipt. Therefore, it provides practical clearness, uniformity, and predictability Third, the effort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are strongly suggested.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current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competency, should move to uniformed legal training, solving issues, and, as a consequence, increase practical predictability.

Purpose – The coronavirus, which appeared in Wuhan, China in late 2019, has had immense ramifications on the global community. This paper undertakes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which has spread as a global pandemic, on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Design/Methodology/Approach – Using a global, multisector, computable-general-equilibrium model,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s of COVID-19. The baseline scenario was set up using the World Bank’s macroeconomic data, such as real GDP, population, labor, and capital from 2015 to 2019, to calculate future estimates. Policy scenarios were established by (1) drops in employment rate (0.4~8.8%) of the analyzed countries, (2) a 5% increase in trade costs, (3) an 8.3% decrease in income reduction, and (4) lastly, a 50% fall of income in affected services industries. Findings – Results show that the GDP of all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tracted, demonstrating that COVID-19 is not only limited to a specific country but also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ic growth of all countries.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exports and imports of all countries have declined due to the increase in trade costs resulting from COVID-19. However, in terms of the trade balance, each country exhibits slightly different patterns.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ran a trade surplus and others recorded a trade deficit. Although aggregate exports and imports around the world declined, the reason some countries recorded a trade surplus was that imports declined more than exports did, so it would be reasonable to view it as a ‘trade surplus in an economic recession’. Research Implications – Analytical results imply that the COVID-19 pandemic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region and has a negative impact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signifying that the only way to lessen economic damage is to surmoun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mpact of Uzbekistan migrant remittances to their origin country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reviews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and challenges to labor migrant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remittances of labor migrants from Korea to Uzbekistan. Findings – This paper draws some findings. Most migrants crossed the border for better nutrition for the family in the developing world. For Uzbek migrant workers in Korea, a majority are from rural areas of Uzbekistan. Migrant families need remittances for their poor households. In particular, household consumption, schooling, healthcare, vital necessities, expenditure on own and children’s marriages, real estate, and other basic services are reliant on money from Korea to Uzbekistan by labor migrants. Research Implications –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aper, this paper gives implications that both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Uzbekistan should acknowledge migrant problems and try to solve the challenges faced by Uzbek labor migrants. Additionally, this paper found that a better migration policy is necessary. Through a better migration policy, the data quality and quantity can be achieved for the future monitoring of migration. Organizations in charge need to perform more surveys or investigations with administrative support to households to publicize difficulties related to migrants or remittance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control of illegal migration and money transfers to reduce human trafficking and financial crimes by recording proper official remittance inflows. This paper will help researchers in the future find better immigration policies to protect labor migrants and to promote development of their origin countries.

Purpose – Inflation targeting (IT) is a practice that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began to adopt as early as 1990. Due to the high accountability and high transparency of central banks under IT policy, the practice expected that inflation targets would have better inflation performance. In this study, it is explored whether inflation targeting policy has positive effects on inflation performance, focusing on inflation persistence. Also, it is explored whether the behavior of inflation rates overshooting or undershooting a target range (or a tolerance band around a target level) is asymmetric. Design/Methodology/Approach – An autoregressive (AR) model is adapted with a self-exciting threshold autoregressive (TAR) model to study inflation persistence before and after inflation targeting was adopted, respectively. To address issues that events unrelated to inflation targeting policy could explain the findings, counterfactual exercises for non- inflation target are conducted. Findings – It was found that inflation target, particularly developed inflation target, have experienced a decrease in inflation persistence after implanting inflation targeting. Also, there is limited evidence on the asymmetrical behavior of inflation rates between overshooting and undershooting an inflation target range, or tolerance band, around a target level. Research Implications –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pport the positive effect of IT policy on inflation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is stronger for developed inflation target than less developed inflation target. In addition, the findings support that most central banks do not show asymmetrical responses to inflation rates between overshooting and undershooting a target range or tolerance band around a target level.

Purpose – The construct of social crowdedness has been debated whether it impacts consumer shopping satisfaction positively or negatively. However, as the COVID-19 has prolonged, people fear places full of people due to possible contamination and so they avoid such areas.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hat social crowdedness has a negative effect. However, this study also predicts that consumers’ individual values could moderate the negative effect of social crowdednes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recruited an experimental study design for the research purpose above. Through two experiment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crowdedness on shopping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appiness perspective (study 1) and time perspective (study 2). Findings – The study found that people in a high social crowdedness condition showed lower shopping satisfaction. Furthermore, this negative reaction in a high social crowdedness condition was moderated depending on their dominant perspective. Research Implications – Those with calm happiness and present-fatalistic perspective showed even greater shopping satisfaction in low social crowdedness conditions. In contrast, those with exciting happiness and present-hedonic time perspectives showed comparably higher satisfaction in a high crowdedness conditio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critical strategic implications to retail managers.

Purpose – This paper identiies the source of trade fraud and provide solutions to prevent trade fraud by examining the legal and issuance requirements of a Switch Bill of Lad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Bill of Lading that do not meet these legal require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C payment method and liability of bonded area operator.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Seoul Court Decision 2012GaHap516056 decided on August 23, 2013.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Bill of Lading that does not meet the legal and issuance requirements of a Switch Bill of Lading is a validity of bill of lading, not a Switch of Bill of Lading. Second, when these two independent L/C payment methods are applied, source of trade fraud arises. Third, if the validity of bill of lading is linked to the two independent L/C payment methods and the liability of bonded area operator, imported cargo can be legally taken out of the bonded area. Fourth, the issuing bank and the negotiating bank can be victims of trade fraud if the validity of a bill of lading and two independent L/C payment methods are linked to the liability of bonded area operator. Research Implications – In the case that validity of bill of lading and the two independent L/C payment methods are linked to the liability of a bonded area operator, the risk of an L/C payment at the issuing bank or the negotiating bank can be prevented if the issuing bank or the negotiating bank use a cargo item code number to access the national customs network and shipping port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안보의 개념이 더해져 새로운 형태의 공급사슬이 형성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의 1위 수입품목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한국의 FDI 필요성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새로운 공급사슬을 만들고자 하는 배경과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FDI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0년간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과 함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은 기업의 FDI 방향성에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뢰 사슬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야 하는 정부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다른 산업에 적용한다면 그 사업에 특화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