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는 상호 접촉을 동반하면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성폭력 사건 등에서 가해자, 피해자 또는 사건 현장의 상호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건현장에서 섬유를 채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사테이프법이며,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섬유를 분리해야 한다. 섬유를 분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채취법이 요구되고 있다. 섬유가 부착된 부위에 핀셋 끝부분의 모세관작용을 이용하여 용제를 섬유 부착부위에 전이시킴으로써 점착제성분의 용해 후, 핀셋으로 섬유를 곧바로 집어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속한 채취가 가능하였다. 또한 모세관작용에 의한 미량의 용제 전이로 섬유 채취 시 용제 흡입에 의한 유해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모세관작용에 의한 용제전이법은 개별섬유채취를 위한 V형 절단채취법과 다량섬유채취를 위한 섬유부착면채취법에 적용하여 섬유의 신속한 채취가 가능하였다.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디지털 격차 이슈가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행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격차는 기기 소유 여부를 넘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 어떤 계층보다 노년층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노년층 디지털 격차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노년층 디지털 기기 활용과 관련하여 삶의 과정에서 획득한 ‘성취자본’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 등의 관계를 고찰했다. 분석은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년층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를 중심으로 학력자본, 소득자본, 사회자본, 정서자본 등의 성취자본이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자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용 대형 송풍기의 시험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송풍기 흡입구 주변의 항력 특성과 이를 통하여 실험자가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 측면을 연구하였다. 송풍기 운전형태에 따라 주변에 형성되는 유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항력은 실험이 곤란하여 유체-구조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simulation)을 수행하여 접근하였으며 해석 시 CF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해석결과 인체모델에 작용하는 항력은 흡입구에 가깝고 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인체모델과 흡입구의 거리가 0~5 cm인 경우, 인체 몸통 상당부분에 대기압 이하의 압력영역이 형성되어 압력항력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인체모델은 최대 911 N의 항력이 작용하고, 송풍기에서 4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경우, 86.3 N 이하의 항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연구는 컴퓨터 분야의 새로운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연구도 주로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학계에서도 단순 기술적 측면의 인공지능 연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의 활용적 측면, 특히 조직·전략과의 연계, 인공지능의 활용 리스크 등의 문제에서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 리스크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세부 분석을 위하여 인용 수 20개 이상의 785개 연구에 대하여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아직 많은 인공지능의 활용연구는 산업 또는 기업 업무별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 연구에 치우쳐져 있었다. 향후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조직 구조, 프로젝트 선정과 적용과정 등의 연구가 인공지능 활용의 리스크 연구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태도와 보호의도에 대한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4개 차원(불신, 불확실성, 무기력, 체념)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차원 중 ‘체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라이버시 위험은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차원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불신’, 프라이버시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 및 ‘무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셋째,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차원인 ‘불신’, ‘불확실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 ‘체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차원의 ‘체념’은 프라이버시 보호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프라이버시 냉소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변인이나, 프라이버시 위험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중 ‘체념’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상쇄시키고, 프라이버시 보호의도를 낮춘다. 이는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위험 또는 염려의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냉소주의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

산업용 대형 송풍기의 시험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송풍기 흡입구 주변의 항력 특성과 이를 통하여 실험자가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 측면을 연구하였다. 송풍기 운전형태에 따라 주변에 형성되는 유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항력은 실험이 곤란하여 유체-구조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simulation)을 수행하여 접근하였으며 해석 시 CF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해석결과 인체모델에 작용하는 항력은 흡입구에 가깝고 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인체모델과 흡입구의 거리가 0~5 cm인 경우, 인체 몸통 상당부분에 대기압 이하의 압력영역이 형성되어 압력항력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인체모델은 최대 911 N의 항력이 작용하고, 송풍기에서 4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경우, 86.3 N 이하의 항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법과학 DNA 기법을 활용하여 생물학적 혈연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미해결로 남아있는 살인사건에서 신원불명의 사망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상의 사망자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 조사에 관한 DNA 수집은 살인사건, 불상의 변사사건 또는 다른 범죄가 관련 되었을 가정하에 수사기관에 조사가 위탁된다.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의 STRs (short tandem repeats)과 SNP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분석 및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신원확인을 위한 법과학 DNA 분석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마커다. 그리고 Y 염색체 STR과 SNP의 조합은 남성 기증자의 지리적 조상에 대한 가치 있는 핵심적 DNA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DNA는 매우 다형성이 있으며, DNA 기증자의 생물지리학적 조상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미해결 살인사건에서 불상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사건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 가능한 다양한 법과학 DNA 정보를 이용하여 살인사건과 관련된 불상 피해자를 확인하는 적용방법 사례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법과학 DNA 기법을 활용하여 생물학적 혈연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미해결로 남아있는 살인사건에서 신원불명의 사망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상의 사망자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 조사에 관한 DNA 수집은 살인사건, 불상의 변사사건 또는 다른 범죄가 관련 되었을 가정하에 수사기관에 조사가 위탁된다.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의 STRs (short tandem repeats)과 SNP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분석 및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신원확인을 위한 법과학 DNA 분석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마커다. 그리고 Y 염색체 STR과 SNP의 조합은 남성 기증자의 지리적 조상에 대한 가치 있는 핵심적 DNA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DNA는 매우 다형성이 있으며, DNA 기증자의 생물지리학적 조상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미해결 살인사건에서 불상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사건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 가능한 다양한 법과학 DNA 정보를 이용하여 살인사건과 관련된 불상 피해자를 확인하는 적용방법 사례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섬유는 상호 접촉을 동반하면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성폭력 사건 등에서 가해자, 피해자 또는 사건 현장의 상호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건현장에서 섬유를 채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사테이프법이며,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는 섬유를 분리해야 한다. 섬유를 분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채취법이 요구되고 있다. 섬유가 부착된 부위에 핀셋 끝부분의 모세관작용을 이용하여 용제를 섬유 부착부위에 전이시킴으로써 점착제성분의 용해 후, 핀셋으로 섬유를 곧바로 집어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속한 채취가 가능하였다. 또한 모세관작용에 의한 미량의 용제 전이로 섬유 채취 시 용제 흡입에 의한 유해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모세관작용에 의한 용제전이법은 개별섬유채취를 위한 V형 절단채취법과 다량섬유채취를 위한 섬유부착면채취법에 적용하여 섬유의 신속한 채취가 가능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SA)에 등록된 변사사건 중 중독자살로 분류된 1,09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통계청 자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자살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평균 63.6%로 높게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검안증거에서도 높은 미기재율을 보였다(가스중독 제외). 한편, 다양한 현장, 검안증거가 발견되는 가스중독은 매우 낮은 채혈률(4.5%)를 보이는 것과 달리, 독물과 약물중독은 다소 높은 채혈률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채혈률(27.7%)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감식자료를 공유하거나 통합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현장감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작성자로 인한 SCAS 기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작성법 개발이 필요하며 증거물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채혈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채혈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SA)에 등록된 변사사건 중 중독자살로 분류된 1,09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통계청 자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자살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평균 63.6%로 높게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검안증거에서도 높은 미기재율을 보였다(가스중독 제외). 한편, 다양한 현장, 검안증거가 발견되는 가스중독은 매우 낮은 채혈률(4.5%)를 보이는 것과 달리, 독물과 약물중독은 다소 높은 채혈률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채혈률(27.7%)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감식자료를 공유하거나 통합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현장감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작성자로 인한 SCAS 기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작성법 개발이 필요하며 증거물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채혈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채혈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사자 검시 방법의 일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천자 행위의 법적 성격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천자 행위는 침습적 검사방법으로 신체 혹은 시신에 손상이 수반될 수 있으나 손상 범위가 크지 않고, 부검 등 더 큰 침습적 검사 없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거나 부검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변사자 검시 방법의 하나로서 천자 행위는 수사상 검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제수사의 성격을 띨 경우, 천자행위 전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22조 내지는 제217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검증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일정한 의료 전문가가 천자 행위를 시행하고 사전에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적법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변사자 사망 원인 판단에 기여할 것이다.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는 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검시 조사관이 담당하고 시료 분석은 검시 조사관이 일정 분석시설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별도 법과학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변사의 원인 규명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신 외부 검사의 보완적 방법이고 부검 시행 관련 유용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뿐이지 결코 부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용 대형 송풍기의 시험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송풍기 흡입구 주변의 항력 특성과 이를 통하여 실험자가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 측면을 연구하였다. 송풍기 운전형태에 따라 주변에 형성되는 유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항력은 실험이 곤란하여 유체-구조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simulation)을 수행하여 접근하였으며 해석 시 CF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해석결과 인체모델에 작용하는 항력은 흡입구에 가깝고 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인체모델과 흡입구의 거리가 0~5 cm인 경우, 인체 몸통 상당부분에 대기압 이하의 압력영역이 형성되어 압력항력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인체모델은 최대 911 N의 항력이 작용하고, 송풍기에서 4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경우, 86.3 N 이하의 항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변사사건(UD)”을 수사함에 있어서 사망시각 확인은 사망 시각에 따라 범인의 신원이 바뀌거나 타살이 자살로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사자의 사망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현재의 법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변사자의 체온 하강이나 시체강직, 위 내용물의 소화정도 등을 통해 사망시간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주변 인자 및 개인적 특성들로 인해 커다란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디지털 기기와 불가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디지털 기기의 로그 On 및 Off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사망시각 확인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사자 검시 방법의 일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천자 행위의 법적 성격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천자 행위는 침습적 검사방법으로 신체 혹은 시신에 손상이 수반될 수 있으나 손상 범위가 크지 않고, 부검 등 더 큰 침습적 검사 없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거나 부검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변사자 검시 방법의 하나로서 천자 행위는 수사상 검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제수사의 성격을 띨 경우, 천자행위 전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22조 내지는 제217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검증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일정한 의료 전문가가 천자 행위를 시행하고 사전에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적법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변사자 사망 원인 판단에 기여할 것이다.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는 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검시 조사관이 담당하고 시료 분석은 검시 조사관이 일정 분석시설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별도 법과학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변사의 원인 규명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신 외부 검사의 보완적 방법이고 부검 시행 관련 유용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뿐이지 결코 부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변사사건(UD)”을 수사함에 있어서 사망시각 확인은 사망 시각에 따라 범인의 신원이 바뀌거나 타살이 자살로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사자의 사망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현재의 법의학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변사자의 체온 하강이나 시체강직, 위 내용물의 소화정도 등을 통해 사망시간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주변 인자 및 개인적 특성들로 인해 커다란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삶이 디지털 기기와 불가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디지털 기기의 로그 On 및 Off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정보들을 활용한다면 사망시각 확인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디지털정보화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3차 정보격차의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