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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행정학 (12,725건)

항만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항만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강윤호(Kang, Yunho)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225-245 (21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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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하여 항만공사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은 외부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항만공사가 지니고 있는 지배구조 상의 문제점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범위의 협소, 항만공사의 경영자율성 부족, 항만공사와 관련 기관들 간 복잡한 거래관계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항만개발과 관리에서 거래비용의 증대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항만공사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 관할구역 내 항만개발사업권을 항만공사에 우선 부여, 항만공사의사업범위 확대, 항만공사의 경영자율성 강화, 항만공사와 관련 기관들 간 단일거버넌스 체제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항만공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항만관리에서 거래비용의 감소와 효율성의 제고를 초래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전문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유형 분석
지방의회 전문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유형 분석
은종환(Eun, Jonghwan);박기관(Park, Ki-kwan);이훈래(Lee, Hoon-rae)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49-74 (26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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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오랜 연구와 노력의 연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논문은지방의회의 핵심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회전문성에대한 선행연구와 광역시의회 활동의 핵심 이해관계자(stakeholder)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를 바탕으로 Q방법론 활용하여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의원중심역량신장형, 제도개혁형, 급진적효율성중시형, 엘리트주의형, 점진주의형으로 구별되는 총5개의 인식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에 대한전문성 논의는 시간적 차원(단기, 장기)의 관점, 그리고 전문성 확보 방향에 초점이 지원조직 중심인지 아니면 의회의원 전문성 확보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발견에 대하여 이론적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디커플링과 조직의 여성친화적 특성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생산성과 조직이탈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양립 정책의 디커플링과 조직의 여성친화적 특성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생산성과 조직이탈에 미치는 영향
황정윤(Hwang, Joungyoon);주혜린(Joo, Hyelin)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273-296 (24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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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가정 양립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이들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일・가정 양립정책이 실제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친화적 조직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에 초점을 두어 일・가정 양립정책의 디커플링과 여성친화적 조직특성이 이들의 생산성과 조직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2019년 간 4,187개 조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가정 양립정책의 디커플링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조직이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즉, 여성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실질적 실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조직이 여성친화적일수록 여성인력의 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조직이탈 역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디커플링을 줄이고 제도의 실행과 내재화를 위한 노력이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본 연구는 조직 내에서 관련 제도를 활성화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광역의회 의정활동 성과 변화 비교 분석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광역의회 의정활동 성과 변화 비교 분석
박순종(Park, sun jong);박기관(Park, ki gwan)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351-371 (21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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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2기를 제외한 제1기(1991.7.1.)부터 제7기(2018.6.30.)까지의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급제 도입 전후 성과 변화를 비교했다. 이를 위해 광역의회 의정활동을 입법활동, 예산 활동, 견제・감시 활동,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로 구분하고 활동별 세부측정지표를 선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입법 활동, 예산 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 시기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견제・감시 활동과 주민대표 활동은세부 측정지표별로 차이를 보여 그 성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광역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와 시・도정 질문 활성화를 통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 주민의 권익구제 수단으로 청원제도 활성화를 통한 주민대표 활동 강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
최경희(Choi, Kyunghee)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121-148 (28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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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생활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 그리고 가족관계만족도 및 가사분담(아내전담정도)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시기의 가족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2020년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성별 및 고용유형에 따른 구조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생활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생활 갈등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사분담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고용유형별 구조모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이수진(Lee, Su Jin);허용훈(Huh, Yong Hoon)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195-224 (30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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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행과정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론적 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방법으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병행적용하였다. 하나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는 경험적・실증적 분석으로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문헌분석 및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체계의 경우는 비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급여체계의 경우는 급여 내용이 명확해져야 하고, 하향식 정책집행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는 경직성이 해소되어야 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체계는 ‘cream-skimming’ 방지와, 일원화를 통한 중복서비스의 방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목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토록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인프라의 네 가지 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서비스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문헌연구의 실증적인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목차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목차
편집부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1-2 (2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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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정책의 관점에 따른 근린환경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지역보건정책의 관점에 따른 근린환경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최희용(Choi, Heeyong);주효진(Ju, Hyo-Jin)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247-271 (25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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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우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린환경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노인 인구의 연령을 75세를 기준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을 구분하고 각 노인 집단 간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근린의 사회적 환경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근린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신체활동, 노인우울 간 관계의 검증은매개효과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자료는 “2020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근린의 사회적 환경 중 사회적지지가 노인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신체활동과 근린의 사회적 환경이 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린환경이 노인우울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지역개발에서의 정당성 확보방안
지방정부 지역개발에서의 정당성 확보방안
이성진(Lee, Seongjin)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23-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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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로구역과 하천구역 등으로 지정된 땅에는 많은 사유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개발행위에서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하천구역, 도로구역, 공원구역을 대상으로 개인 재산권 제약의 논리, 실태 등을분석하였다. 정당성은 법제도적 정당성, 관리적 정당성, 보상적 정당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상남도의 진주시와 산청군 등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의 법제도는 개인의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제약하는 반면에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은 과도하게 인정하며,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 요건이나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재산권 침해는 도로구역이 가장 많고, 공원구역이 가장 적었다. 셋째,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공공구역에서 사유지 비율이 줄어들지 않아 관리적 정당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감정 및 보상에서 현실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여 보상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이전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수용, 보상 기준의 정비, 보상의 일관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구주영(Koo, Joo 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321-350 (30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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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는 1990년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며 변화하였고, 현재 변화까지도 변화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의마련과 정치적 환경의 조성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근착과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신장과 협력관계의 형성은 정부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의 급증은 정부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간 협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적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 및 협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있는 제도적 기제인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에 주목하였다. 또한, 분쟁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간 인식의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인식 차이는 부재한 반면, 정부간 협력의 경우 지방 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는 중앙 공무워니 지방 공무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고 있었고, 협력제도 중에서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중앙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모두 정부간 관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분쟁조정제도는 중앙 공무원의 정부간 협력, 협력제도는 지방 공무원의 정부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에 대한 중앙 및지방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대응성, 활용도, 강제성 등의 측면에서 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발굴제도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규제발굴제도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황창호(Hwang, Chang-ho)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99-12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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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발굴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방법론으로는 119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규제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실무자를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첫째,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행 중개절차를 간소화해서 현장의 많은 사업체들이 정부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건의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에서 건의한 규제애로사항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환류되는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복검사 및 복잡한 인증절차로 발생하는 규제대상(중소벤처기업)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규제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첫째, 형식적인 규제발굴이 아닌 실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높은 규제발굴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간담회, 방문상담 등 중소기업과 규제발굴 기관과의 현장소통을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발굴된 규제애로 사항을 부처별로 유형화작업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분석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실증 분석
박경돈(Park, Kyoung Don);이희태(Lee, Hee Tae);박인선(Park, In Seon)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171-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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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본 연구는 범정부적 난제와 공무원의 질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청으로부터 지난 11년간(2004년~2014년)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전출입에 관한 사실데이터와 설문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사교류의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공무원의 관계 인식요인 및 접촉요인이 인사교류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중앙과지방의 공무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타 정부기관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은 인사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타 기관 공무원과의 접촉이반드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 공무원은 접촉이 많으면 인사교류가 활성화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관계 인식은 대체로 인사교류에 정(+)의 효과를 낳았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중앙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법이므로 개인 인식 차원에 반영하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요에 반응하는가?
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요에 반응하는가?
정영아(Jeong, Yeong Ah);김윤지(Kim, Yunji)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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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옹호론 이론들에 의하면 분권체제 하에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필요(needs)와 선호에 대응하고 이런 반응성은 특히 재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정치적, 재정적, 사회경제적 압박 등의 구조적 장벽 때문에 주민의 필요와 선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한국의 분권 수준은 대체로 낮게 평가되어 왔는데,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의 주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시도가 나타난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 결정에 지역주민의 수요는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구조적 요인은 지방정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자료와 2020년 「한국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7개의 지방정부 서비스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수송 및 교통)에 대해 지역의 수요가 1인당 예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수요는 복지수요요인 (노인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각 분야별 주민의 중요도 인식, 그리고 참여수준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았으며, 수요 외의 요인으로 정치요인, 재정요인, 사회경제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예산에는 지역주민의 수요가 일부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수요를 측정한 변수 중노인인구비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사회복지분야(+)와 환경분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 투표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을 제외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모든 분야의 1인당 예산액에 유의미한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요 외 요인 중 재정요인인 전년도 예산액은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경로의존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직 한국의 지방정부가 주민의 다양한 수요 중 투표와 일부 복지수요에만 반응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제도의 마련과 지역주민의 필요와 선호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책의제로서 기본소득의 담론형성에 관한 정책논증분석
정책의제로서 기본소득의 담론형성에 관한 정책논증분석
문현정(Moon, HyunJeong);장현주(Chang, Hyunjoo)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75-98 (24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Dunn의 정책논증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제로 등장하기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담론의 논리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TV 토론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정책토론에서 진보여당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반대 입장의 보수야당은 현행 복지제도의 선별적 특성을 유지하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안심소득제도’를 제안하였다. 논증모형으로 담론의 논리성을 분석한 결과, 구성요소들이 더 유기적으로 조직된 기본소득의 논증모형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론의 가치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각각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근거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상이한 핵심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각각 단순한 절차에 근거한 효율성과, 수혜집단의 자격에 근거한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토대로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담론구조를 분석해 그 논리성과 내재된 정책관련정보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중장년층 재취업활성화 정책방안
중장년층 재취업활성화 정책방안
윤미(Yun, Mi);김형빈(Kim, Hyung Bin)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297-320 (24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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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취업난은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문제로 볼 수 있으나, 특히 중장년층은 산업구조의빠른 변화, 나이 제한, 노동시장의 이중화, 청년과의 일자리 갈등,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GI 기반의 AHP분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FGI 기반의 AHP분석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현행 정책과 제도, 취업현황 등 문헌을 조사하였다. 2단계에서는 재취업관련 정책가, 일자리센터 종사자 등의 전문가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재취업관련 정책가, 학계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일자리센타 종사자 등 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순위 분석결과, 중장년층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5개의 정책영역과 17개의 하위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재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5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일자리통합센터 설치・운영 둘째, 수요조사 기반의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셋째, 재취업관련 예산 및 지원금 확대 넷째, 정책의 효율적 관리체계 일원화 다섯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순으로 제언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소득 불균형 요인 분석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소득 불균형 요인 분석
박승규(Park, Seungkyu);장인수(Chang, Insu)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373-4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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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별 소득격차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부문으로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 거주 및 주거, 소비 특성으로 구분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존량, 계수, 부존량과 계수에 대한 상호효과와 비차별적인 계수 벡터가 존재할 경우에 개별 변수로 구성된 부문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소득격차를 설명하였다. 개별시점 및 pooled 방식에 의한 사전적인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은 맞벌이가구, 남성, 높은 학력, 2차 및 3차 산업 종사, 자가 및 주택 소유, 높은 소비지출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반면, 삼중(Threefold) 및 이중(Twofold) Blinder-Oaxaca 분해로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 거주 및 주거, 소비 특성이 도시 및 농촌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삼중 Blinder-Oaxaca 분해의 부존량효과와 이중 Blinder-Oaxaca 분해의 설명되는 부분이 동일하였으며, 삼중 Blinder-Oaxaca 분해의 계수 및 상호작용 효과와 이중 Blinder-Oaxaca 분해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일치하였다. 특히, 도시 및 농촌의 소득격차는 직업, 학력, 소비지출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리 산업 및 학력에 의해서 소득격차가 주도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확보를 통한 소득 안정화가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킬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하수도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하수도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김창수(Kim, Chang Soo)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1호 / 2022 / 149-169 (21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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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수도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과성(효율성), 환경적 측면에서 하수도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이용과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측면에서 하수도보급과 요금의 형평성 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하수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2018년 기준 하수관로 보급률은 81.8%였지만, 하수도 보급률은 93.9% 로서 지표상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 상태에서 노후하수관의 개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되었다.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 전국 671개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량 중에서 15.5%만이 재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측면에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2018년 기준 도시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96.0%이지만,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71.8%에 불과하고, 요금현실화율 격차는 80% 이상이기 때문에 형평성 확보를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기때문에 하수의 재이용과 하수처리시스템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지속적인 재투자가 시너지 확보 측면에서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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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코로나 19 과정에서 돌봄에 대한 질적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8권 제4호 / 2022 / 81-91 (11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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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사자인 생활지원사의 돌봄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021년 6월 한 달 간 총 5명의 생활지원사를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녹음자료를 필사해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고,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 19 과정에서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 서로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겪었다.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은 위축된 범주에서만 생활하였고, 노인들도 할 수 있는것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감염병에 맞춤형 지침이 없어서 힘들었던 만큼 추후 위기 상황이발생했을 시의 제도화가 중요함이 드러났다. 이처럼 각종 전염병의 재유행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상 제공체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을 통한 서비스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로 정의되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학대적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학대적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박영숙(Park, Young Suk);유주영(Yoo, Ju Young)
한국교정복지학회 / 교정복지연구 제77권 제1호 / 2022 / 21-42 (22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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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은 순간적인 감정의 지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폭력적 행동 등 예기치 못한 행동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충동성이 특별히 두드러지는 시기인데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 자살, 약물중독, 게임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충동성을 낮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대적 양육태도와 비행친구와의 관계, 즉 학대적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행친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대적 양육태도는 비행친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친구는 충동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적 양육태도는 충동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적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행친구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붓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대적 양육태도는 비행친구를 매개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처분에서 교정복지의 방향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처분에서 교정복지의 방향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 교정복지연구 제77권 제1호 / 2022 / 113-138 (26 pages)
사회과학>행정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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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에는 형벌 등을 통한 형사처분과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는 보호처분이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학교, 수사기관, 법원에서 여러 제도와 법을 통해 행해져오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은 비장애인과 인지능력이 정상적인 장애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보호를 통한 교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보호처분이 되는 것이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교화에 도움이 된다. 그것은 인지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약하고 범죄행동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맥락을 가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절차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달장애인 친화적 보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