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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지역학 (6,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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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다국적군 파병의 국제정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5-32 (28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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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감행된 전쟁으로, 당시 미국으로부터 다국적군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의 파병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다국적군 파병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적군 파병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동맹 관계성’과 ‘안보 정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두 변수의 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에서 네 국가의 다국적군 파병 동기와 양상을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 국가들은 동맹 관계성을 기준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후 국가 고유의 안보 정향에 따라 다국적군 파병의 네 가지 유형을 산출하였다. 요컨대, 본 논문이 제시한 두 변수는 국가들의 파병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다국적군 파병의 규칙적인 패턴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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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로서의 한중해양협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165-198 (34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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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한중 양국 정부와 민간의 해양협력과 제도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을 통해 정부와 민간기구의 주요 협력 분야와 행위자를 분석하고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한중 해양협력 논의 과정 및 관련 정책, 이행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한중 해양협력은 정부 간 정기적인 회의와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되었다. 한중 양국 정부는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위해 국장급 이상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산업, 과학, 기술, 자원, 환경협력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였다. 둘째, 중앙정부 이외에 비정부기관, 민간기구 등 해양과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해양협력을 모색하였다. 민간 해양기구의 경우 장기간 공동연구를 추진했으며 연구자 간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이는 민간 협력이 정부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해양과학기술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에서 정부 교류와 연구를 통해 다층적으로 해양 협력을 구축했으며 한중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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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폴란드의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전략과 정책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93-122 (30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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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제전환단계론에 기반해 폴란드에서 2005년 이후 법과정의당(PiS) 및 시민연단(PO)의 집권기에 폴란드의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헌법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네 영역이다. 헌법주의에서는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정치영역에서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후견적 비선세력의 존재, 정당체제의 안정화, 경제영역에서는 시장의 작동, 사유재산권 보장, 경제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영역에서는 시민사회 발전, 민주적 정치문화의 확산, 공정한 자유언론이 중점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5년의 PiS 집권 이래 헌법적 질서에 대한 개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크게 위협받음으로써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또한 경찰법, 반테러법, 집회법 등에 대한 제·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제한되었다. 정치영역에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1989년의 체제전환이래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당체제는 정당 간 이합집산과 분열로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다. 경제영역에서 거의 모든 경제지표는 폴란드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영역에서 폴란드시민사회는 완만한 속도이기는 하지만 점점 더 자신의 영역을 다져가고 있다. 언론의 경우, PiS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언론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PiS 통치기간에는 자유민주주의 공고화가 퇴행하는 경향을 그리고 PO 통치기간에는 정체 내지 호전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S의 권위주의적 개혁의 결과로 향후 폴란드에 권위주의체제가 확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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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긴급복지지원사업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235-27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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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기존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난지원사업과도 구별된다. 주로 복지사각지대의 경계선 상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및 잠재적 취약계층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민간에서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민간부문 사례로서 A재단의 ‘SOS 복지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함의를 탐색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성격은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과 관련자료 검토로 구성된다. 데이터 출처로서 긴급복지지원 신청 ‘현장확인보고서’와 ‘지원결과보고서’의 두 가지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후, 부호화되어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사례수는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원한 전체 사례 총 657건 이다. 분석결과, 대표적 위기상황은 경제문제와 주거문제이고, 정신건강 및 가정폭력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성과지표로 설정된 ‘문제중심 표적효율성’, ‘대상 중심 표적효율성’, ‘위기극복 문제해결기여도’, ‘지원과정의 신속성’, ‘부수적 효과’에서 긍정적인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공공 민간의 긴급복지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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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123-16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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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 추진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핵담판에서 공개된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유엔제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은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편익이 상충되는 모순의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국내정치적 배경을 감안할 때 김정은은 최소한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현실화되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재해제와 맞교환하여 장기집권에 필요한 경제성과를 확보하려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량행동에 대한 사후 징벌적 조치의 유엔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제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외압박이 당시 김정은을 정상회담외교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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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양성교육 변천 과정 분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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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46년부터 현재까지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교육 변천 과정에서 시기별 교육 중점과 교육내용을 식별하고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육군의 기간(基幹)이 되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과정을 전문직업주의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양성교육 변천 과정은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전문직업주의화 도입기(1946~1950)로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노력이 중단됨으로써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 전문직업주의화 태동기(1951~1960)로 6·25전쟁 중에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함으로써 비로소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비록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초급지휘관으로서 군사전문성과 군의 간성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양성교육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전문직업주의화 발전기(1961~1980)로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육사 졸업생들은 실전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들의 경험 요소들은 육사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육사 졸업생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위국헌신은 사관생도들의 국가관, 사생관 확립에 귀감이 되었다. 넷째, 전문직업주의화 정착기(1981~현재)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이처럼 육군사관학교의 양성 교육과정은 단순히 장교양성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변천해 왔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군·공군사관학교의 양성교육체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군 사관학교의 양성교육이 전문직업주의화에 미친 영향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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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향력과 권위주의의 확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65-92 (28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경제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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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위주의의 확산(autocracy diffusion)이 개인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국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권위주의적 가치와 인식을 주변국 개인들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시아 바로미터조사(ABS)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주변국 개인들의 권위주의적 가치와 제도에 대한 태도가 중국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중국과 인접한 동아시아 12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권위주의적 가치나 제도를 더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권위주의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갖는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이 그 주변국 개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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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과 기업 가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275-30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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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지 분석한다. 장기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일수록 모니터링의 비용은 감소하고 효용은 증가하여 경영자 대리인 문제 완화를 통한 기업 가치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단기 투자에 집중하는 기관일수록 더 효율성이 높아 기업 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반되는 가설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두 상반되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통상적인 믿음과 달리,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단기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군에서는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1 표준편차 증가가 0.1 만큼의 자기자본 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 증가로 이어진 반면, 장기 기관투자자가 투자 중인 기업군에서는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기업 가치 간의 긍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표본 기간 중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 투자기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의를 갖는다. 우리의 결과는 분석 방법 및 투자기간 변수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생성 통제를 위한 2SLS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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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Evolving Balanced Diplomacy and China: A Discourse and Big Data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s Perceptio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제34권 제2호 / 2022 / 199-2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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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어떠한 전략 하에 '균형 외교'를 유지해 왔는가? 이와 관련한 한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때로는 가혹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보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중국 정책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국가안보라는 용어는 실존적 위협, 구조적 위협, 경제 안보, 정치 안보의 네 가지 측면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구방법론으로 우리는 담론 및 빅데이터 분석을 주로 활용했다. 분석의 결과는 외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문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국익 측면에서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확보, 미중 경쟁에 대한 외교적, 안보적 자율성 유지, 각종 경제적 위협에 대한 헤징, 국내의 진보 세력와 보수 세력 사이의 대립 극복을 시도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그의 인식에서 강대국 간 권력 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 미중 경쟁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외의 상대적 무관심, 자국의 국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열악한 권력배분 구조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 코드와 사회적 금기
레바논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 코드와 사회적 금기
안정국(Ahn, Jung-Kook)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 2022 / 197-2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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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레바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영화 검열 코드 및 제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으며, 또한 레바논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양한 종파 간의 이해관계가 영화 검열 코드 및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8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마치 레바논(March Lebanon), 사미르 카시르 재단(Samir Kassir Foundation)과 같은 검열제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레바논에서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언론, 출판, 미디어 검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레바논 공공보안국이 정치적 검열을 주도하는 데 반해, 순니파 종교 기구인 다르 알파트와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톨릭 정보센터가 종교적 검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논의 검열제도와 영상 콘텐츠에 대한 검열에 관한 연구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의 전망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랍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혁명으로서 ‘아랍의 봄’ 재평가
아랍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혁명으로서 ‘아랍의 봄’ 재평가
엄익란(Eum, Ik-Ran)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 2022 / 81-116 (36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과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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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튀니지에서 촉발되어 전 아랍세계로 번졌던 ‘아랍의 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랍의 봄을 실패한 시민혁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혁명 이후 이슬람주의가 강화되고 실패한 정부가 출현하여 역내 정치적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 실패 원인에 대해 일부는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아랍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평가는 서구에서 발달한 시민사회의 개념을 아랍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톱다운(top-down)의 관점에서 시민혁명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개념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맥락에 따라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서구의 관점에서 정의되었던 시민사회의 개념을 아랍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정의하고 보톰업(bottom-up)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아랍의 봄 시민혁명을 재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톱다운 관점에서는 아랍의 시민사회 내부의 역동성과 유연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보톰업 관점, 즉 비공식적 공간에 존재하는,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밑바닥에서 작동하는 일반 시민들의 집단적인 연대의 힘으로 확장했을 때, 아랍의 시민사회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역동적이며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فراداستان در داستان‌های علی ‌اصغر شیرزادی
فراداستان در داستان‌های علی ‌اصغر شیرزادی
سميه آقاجانی کلخوران(Somayeh Aghajani Kalkhoran)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 2022 / 223-2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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نویسندگان داستان‌های پست‌مدرن روش‌های متفاوتی برای نگارش داستان‌های خود به کار می‌برند. یکی از این شیوه‌ها فراداستان است که طی آن نویسنده با به کارگیری تمهیداتی حضور خود را در داستان اعلام و در حقیقت پیوسته ساختگی بودن داستان را به خواننده گوشزد می‌کند. نویسندگان ایرانی نیز در حوزۀ فراداستان، داستان‌های متعددی خلق کرده‌اند. در این پژوهش به بررسی آثار علی‌اصغر شیرزادی می‌پردازیم که بخش عمدۀ آثارش با شیوۀ فراداستان خلق شده‌اند. با بررسی مجموعه داستان‌های کوتاه او شامل «یک سکه در دو جیب»، «غریبه و اقاقیا» و نیز رمان‌های این نویسنده «طبل آتش» و «هلال پنهان» شگردها و کارکردهای متفاوت فراداستان را مطالعه می‌کنیم. بررسی نشان می‌دهد شیرزادی به خوبی و با به کارگیری شگردهای مخ
파프리카 스마트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파프리카 스마트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희선(Heesun Noh);이윤숙(Yoonsuk Lee)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지역발전연구 제31권 제1호 / 2022 / 79-90 (12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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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원도지역의 파프리카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프로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반응변수로는 스마트팜 도입 유무를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로는 순이익, 영농경력, 나이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순이익의 증가는 스마트팜을 도입할 확률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영농경력은 스마트팜 도입 확률에 양(+)의 영향을, 나이는 도입 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계효과분석 결과 영농경력 및 나이 변수는 일정할 때, 순이익이 한 단위(백만원) 증가하면, 강원도 지역에서 파프리카 작물에 대한 스마트팜을 도입할 확률은 평균적으로 11.4% 증가하였다. 이러한 프로빗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와 비도입 농가의 경영성과를 단순 비교하였다. 스마트팜을 도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입 농가의 초기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재배 작물에 대한 판로 확장과 가격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마그립의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인 이주 문제
마그립의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인 이주 문제
김효정(Kim, Hyo-Jung)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 2022 / 163-196 (34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과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초록보기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하라 이남, 서브사하라(Sub-Sahara) 아프리카인들의 북아프리카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아랍국가 중 인종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제정된 튀니지의 <반인종차별법>은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인들의 마그립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튀니지를 대상으로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인 이주의 현상과 배경, 그리고 이들에 대한 마그립(튀니지)인들의 사회적 인식과 <반인종차별법>을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마그립 이주 문제의 새로운 현상을 분석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회가 다른 인종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유입된 이주자들의 문화 적응에 무슬림들은 어떠한 반응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Long-run and Short-run Effects of Rainfall on Livestock Production in Kenya
Long-run and Short-run Effects of Rainfall on Livestock Production in Kenya
무골리 바하가르 조셀린(Mugoli Bahagarhe Joceline);이윤숙(Yoonsuk Lee)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지역발전연구 제31권 제1호 / 2022 / 1-19 (19 pages)
사회과학>지역학 / KDC : 사회과학 > 행정학 / KCI : 사회과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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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아프리카의 인구증가에 따라 축산업은 식량자원 및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우량, 인구 그리고 케냐의 축산물생산량(소, 양, 염소, 돼지, 닭, 낙타)과의 장・단기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수준이 다른 변수간의 장・단기 관계 분석을 위해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장기 관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교정모형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단기 동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택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를 활용하였다.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우량, 인구, 그리고 소, 양, 염소, 돼지, 닭과 같은 축산물생산량 사이에는 장기 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낙타와 같은 축산물에서는 이러한 장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차교정모형의 결과는 단기 충격으로 발생하는 일탈이 균형점으로 돌아가는 속도를 보여주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결과로부터 축산물과 인구와 인과관계가 축산물과 강우량과의 인과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Different Types of Human Rights, Different Effects?: The Effects of Human Rights on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Different Types of Human Rights, Different Effects?: The Effects of Human Rights on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김윤의(Yooneui Kim);김영완(Youngwan Kim);서창록(Changrok Soh)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지역발전연구 제31권 제1호 / 2022 / 45-7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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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체보전권과 권한강화권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인권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신체보전권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보전권을 존중하는 개발도상국 정부는 인적 자원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강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권한강화권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인권을 구별하는 CIRI 인권지수를 사용하여 1981년에서 2011년 사이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신체보전권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을 증명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위협인식 변화와 이스라엘-중동 외교 관계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위협인식 변화와 이스라엘-중동 외교 관계
백승훈(Paik, Seung-Hoon);김영빈(Kim, Young-Bin)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 2022 /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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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지도력 회복에 힘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동맹 시스템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부활시켜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서 다자간 협력체계 및 동맹을 통한 미국 중심의 국제 규범을 다시 제공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미·중 관계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해서 충돌하고 있으며, 헤게모니 경쟁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구도 내에서 중동 역내 사안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중동의 정치 역학 및 국제 관계에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외교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협인식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중 전략경합 하의 이스라엘 중동 외교정책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 변동과 위협인식 변화가 주변국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란의 언론검열정책과 언론법의 사법권 남용
이란의 언론검열정책과 언론법의 사법권 남용
신양섭(Shin, Yang-Sup)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 2022 / 117-16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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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가장 억압받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중 이란은 항상 160위 이하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란은 또한 구금된 언론인 수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란을 “세계 5대 언론인 감옥”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언론 검열과 무자비한 탄압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와 이슬람 체제 수호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란 정부는 언론법을 제정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985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개정된 언론법은 그 자체에 여러가지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그 표현의 모호성은 기소권 및 재판권 남용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언론법의 모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파헤친다.
트럼프의 중동 평화안, ‘번영을 위한 평화’와 역내 정치
트럼프의 중동 평화안, ‘번영을 위한 평화’와 역내 정치
홍미정(Hong, Mi-Jung)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 제21권 제1호 / 2022 / 35-8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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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중동평화안을 오슬로 협정 및 로드맵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중동평화안의 현실적인 목표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 유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이집트, 모로코, 프랑스 소재 공공 기관, 연구소, 신문들에서 나온 다양한 시각의 자료들을 분석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트럼프의 중동 평화안, ‘번영을 위한 평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과 트럼프 평화안에 대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랍국가들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트럼프의 평화안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단체로 명시한 하마스에 대한 사우디와 카타르의 서로 다른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및 중동 분할 통치 전략을 밝혀낸다. 트럼프 중동 평화안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영토 주권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Socio-economic and Geographic Factors Affecting the Spread of COVID-19: The Case of the Philippines
Socio-economic and Geographic Factors Affecting the Spread of COVID-19: The Case of the Philippines
Reggie Marie Soberano Gabales;배성일(Sung-Il Bae);유태환(Tae Hwan Yoo)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지역발전연구 제31권 제1호 / 2022 / 21-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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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인구 밀도와 전염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논쟁해 왔다. 본 연구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구밀도, 도시환경 결정요인 및 COVID-19 사례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필리핀의 17개 지역에 대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분석을 실행하였다.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더 많은 COVID-19 발병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사회경제적 환경, 구축 환경 및 거버넌스와 같은 도시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이 COVID-19 감염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인구밀도의 2차 항의 계수가 유의한 음수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이는 인구밀도가 특정 한계점을 넘으면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계속 진행 중인 COVID-19의 확산 상황 하에서 이러한 결과는 COVID-19 발생 초기의 단기적 현상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