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 지역 농촌 노인의 허약수준에 따른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상남도 H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0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노인의 허약수준과 그에 따른 예측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노인은 27.8%, 전허약 노인은 30.9%, 허약노인은 41.3%로 나타났다. 허약 수준에 따른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 단계에서 전허약 단계로 진입하는 예측요인은 악력, 영양상태, 우울이었고 전허약 단계에서 허약 단계로 진입하는 예측요인은 성별, 영양상태, 신체기능, 우울이었으며 건강 단계에서 허약 단계로 진입하는 예측요인은 성별, 직업, 영양상태, 신체기능, 우울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허약수준과, 이에 따른 다차원적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허약진행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감염 확산 대응조치(예, 대면접촉 제한)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도 서비스제공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면접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한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점인 2020년 9월에 수행되었으며, 총 60곳의 노인복지관 실태를 정리하였다. 조사내용을 살펴본 결과,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들은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노인활동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환경미화, 감염예방 캠페인 및 걷기 프로그램 등의 외부활동으로 전환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비대면 서비스라도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팀 등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학대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는 신뢰관계 하에서 돌봄과 보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노인에게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경제적 학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노인이 피해를 주장할 때에만 경제적 학대판정이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노인이 개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인식되어, 학대 상황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개입을 종결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전향적 설계를 통하여 중장년 및 노년기 성인 자원봉사와 고혈압 발생, 고혈압증세 호전, 일상생활활동 어려움발생, 약복용 및 치료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수집된 종단 패널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분석 코호트 약 5,867명을 표본 추출하여 멀티레벨 혼합효과일반화선형 모델로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자원봉사를 적어도 연 200시간 이상 한 사람은 안했을 때 보다 고혈압발생위험이 3.4배 낮았고, 연 50~99시간 한 사람은 안했을 때 보다 고혈압 증세호전이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안했을 때 보다 활동어려움 발생확률이 7.7배 낮았으며, 그리고 연 50~99시간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안했을 때 보다 약 복용 및 치료 발생 확률이 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장년 및 노년기 성인의 자원봉사는 고혈압 및 관련 현상에 유익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리고 연구 한계점, 추후 연구방향, 실천함의를 논의했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2000년대에 접어들자마자 고령친화지역사회의 개념이 부각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거주자 모두가 생의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함께 활기에 찬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근래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폭증하면서 pandemic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확산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억압 조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자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구체적으로 고령자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나아가서는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령자 중에서도 특히 심신이 쇠약한 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지대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친화 개념이 어떠한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특히 고령친화 건강관리 체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과 비노인에 있어 디지털리터러시와 건강임파워먼트에 따른 건강정보검증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집단과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리터러시와 건강임파워먼트 고저에 따른 집단의 특성과 건강정보검증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디지털리터러시-건강임파워먼트 저-저 집단과 저-고 집단에서 노인 집단이 많이 나타났으며, 고-저 집단과 고-고 집단에서는 비노인 집단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노인 집단은 저-고 집단에 속한 빈도가 높게 나타나 디지털 건강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은 낮고 자신감은 높은 경우가 많은 반면, 비노인 집단은 고-저 집단에 속한 빈도가 높게 나타나 건강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은 높지만 자신감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집단에서는 건강정보검증행동에 미치는 디지털리터러시와 건강임파워먼트의 상호작용이 검증되었으며, 비노인 집단에서는 건강임파워먼트의 주효과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집단은 디지털리터러시와 건강임파워먼트의 균형있는 개선이 필요한 반면, 비노인 집단은 건강임파워먼트를 통한 건강 정보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개선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독거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전반적인 개입 및 대응의 담론을 밝힘으로써 사회복지적 정책 수립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년 25일까지 수집된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활용하여 사회관계망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관계망 분석결과, 연결정도 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 지역, 전달, 사회, 지원, 취약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공공전달체계 구축’‘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돌봄공백 보전관리’‘민간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봉사조직체계 구축’등의 주제가 나타나며, 크게 정부, 지역사회, 민간에서의 유기적역할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부부관계 내에서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 간 종단적 상호관계가 어떠한지 탐색하는 데 있다.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고 부부자료를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과 공통운명모형(Common Fate Model)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변인 간 종단적 상호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0차 년도(2015년)부터 13차 년도(2018년)까지의 4개년도 자료로 부부자료(dyadic data)를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5년 기준 60세 이상인 부부 1,383쌍(2,766명)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남편 우울, 아내 우울에 종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관계만족도가 남편 우울에 미치는 영향보다 아내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 우울 수준과 아내 우울 수준은 부부 공통의 관계만족도에 종단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력의 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가 상호순환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며, 부부관계만족도의 저하와 우울의 증가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우울과 부부관계만족도의 개선을 위해서 부부 단위의 개입과 부부 각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병행해야함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체계로 변모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인적자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적 근거와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 성과를 낳는 직무 환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고,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의 준수 여부는 자치법규에 규정한 대로 준용되지 않고 정원 대비 평균 83.1% 수준으로 낮게 배치되고 있음이 나타났고 직급별로는 5급에서 9급 중에 5급의 정원과 현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정원 평균은 7.8명인데 비해 현원은 4.7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5, 6, 7급의 현원은 광주가 가장 많고, 8, 9급은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특별시는 타 시도에 비해 하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고 4, 5, 6, 7급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의 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의 책임성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지역사회보장체계를 중심으로 공·사 부문의 통합서비스를 관장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에 관한 조례의 준용, 인력구조 개선, 복지동장제의 확대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복지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연계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노력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개편 노력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스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다. 장애인복지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급여제공은 관련 법에 정해진 내용을 조합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의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달장애인법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이 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는 데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의뢰된 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적 제도화 방안으로 첫째, 서비스 연계의 의미를 느슨한 수준이 아닌 서비스 제공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의뢰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인지능력이 저하된 후에도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 신탁제도 등이 있으나 취약노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고, 노인복지서비스에서는 노인의 재산관리업무 지원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노인돌봄 및 보호 현장에서의 재산관리업무 지원현황과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탐색하여 취약노인을 위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회신된 1,140부 중 완료하지 않은 4부를 제외한 1,1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노인재산관리업무 지원은 예·적금, 보험관리 등 업무 규정을 넘는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 재산관리 업무 지원에 차이가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재산관리 지원 경험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높았다. 업무특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의 경우 장보기, 통장관리, 예·적금, 보험관리 등의 경험이 높았고 사회복지사들은 병원비 지출이나 간병비 지출에서 지원경험이 높았다. 둘째, 업무규정 범위를 넘는 지원을 한 이유는 노인의 부탁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응답자들은 노인의 부탁으로 업무지원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을 ‘공식업무 범위를 벗어남에 따른 부담감, 역할 갈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재산관리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 ‘지원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것’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노인의 재산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나 제도, 체계가 부재 또는 매우 부족함을 의미한다. 노인들이 재산관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가족이 있어도 왕래하지 않거나 멀리 있기 때문이 약 88%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노인가구의 증가로 재산관리 지원 욕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관련하여 지원제도나 서비스 마련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재산관리 지원을 위한 공적인 서비스의 도입과 재산관리업무 지원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 마련, 재산관리업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사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변화 여부를 고찰하는데 있다. 판례의 내용분석에서는 사회정책의 주요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임기별로 쟁점이 된 기본권과 심사기준, 기준의 변화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비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법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접근이 미진한 상황에서 사회정책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분야의 헌법재판에서는 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 형성권 또는 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매우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사회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가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주요 기본권에 대한 소극적이고 완화된 심사기준이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과 추이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적어도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야에서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제도적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복지 확대의 적극적인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 분야의 헌법재판에서 드러난 소극적 관점을 반추하고,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3)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발행 등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과 같은 공공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계약법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EU에서는 공공조달지침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간소화절차(light regime)를 채택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경쟁입찰절차에만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등대우나 투명성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유보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유보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경쟁입찰절차의 계약공고, 사전정보공고, 낙찰공고 등에서 이러한 유보계약사실을 담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과기반 계약제도의 일종인 사회성과연계채권제도(SIB), 자발적 사전투명성 공고제도(VEAT)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계약법제에서 발전되어온 최적가치(value for money)의 원리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하게 접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민간위탁법제가 공공계약법제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물품구매 중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채권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의 아동양육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아동보호가 여전히 가정외보호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가정보호와 가정내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잉글랜드의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정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관련지침과 매뉴얼을 분석한 후, 실무에서 아동보호조치와 원가정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관련규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아동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장 실무의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관련 실무자 총 24명을 심층면접(FGI)하였다. 면접대상자는 3개 시군구의 보호대상아동관련 보호조치 담당공무원과 지원대상아동관련 서비스지원 담당공무원 및 학대관련 현장실무자이다. 현장 실무자 FGI 결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제15조)는 가정외보호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원가정보호조치 규정(제15조제1항제1호) 및 예방개입을 위한 보호조치 규정(제7항)은 실무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법규정(제37조)은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 지원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아동과 부모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조항(제15조)를 가정외보호에 한정시키고, 보호조치대상을 제외한 지원대상아동의 범위를 일반아동과 가정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신청을 ‘권리’로서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원신청과 조사, 서비스안내를 위한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아는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연령대로 부모와 국가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영아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 정도로 법률상의 주체성이 부각될 뿐이다. 기타 아동과 관련 법제에서는 각각의 입법 법적 목적에 따른 포괄적인 아동보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영아의 연령별 특성이 반영된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금지, 생명·생존 발달,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아동의 견해 표현 원칙 4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아동 인권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준당사국으로써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 원칙이 영아에게도 적용되어 영아의 인권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이중 생명·생존 발달의 원칙과 영아의 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양육의 일차 주체인 부모와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아의 인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구조를 전제로 우리 법체계가 영아의 생명·생존 발달과 최선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법과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영아의 생명·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 우리 법제는 부모에 의한 영아살해나 영아유기를 처벌하는 형사법 규정이 있으나 관점은 여전히 민주적 가족제도를 토대로 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영아의 생명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둘째, 응급한 생명침해 상황에서 영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두고 있으나 부모가 영아의 발달에 관한 의료적 보장에 매우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을 통해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우리 국가는 출생등록을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양육을 보육기관에 일임해 버리는 등 부모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육방임에 대한 것을 문제로 명확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지원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친권이 의무적인 성격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소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영아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포츠 부상으로부터 재활하고자 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트라우마와 연관된 암묵기억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손상회상기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문헌 분석을 토대로 스포츠 부상 트라우마자의 특징과 치료적 한계, 손상회상기법의 발전 과정과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이론적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탐색하였다. 나아가 스포츠 부상 트라우마자를 위한 손상회상기법의 원리와 작용기전을 학술적으로 해석하고, 손상회상기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부상 트라우마 치료환경의 한계점과 스포츠 부상과 연관된 암묵기억에 대한 치료의 중요성 및 손상회상기법의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손상회상기법은 부상선수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재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으로 평가하며 향후 후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Objective: Covid-19 is changing many aspects of child care progra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he pandemic and mitigation efforts affected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at child care centers in the summer of 2020. Methods: Focus group interviews and mobil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principals an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August and September 2020.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distribu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mean differences were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with SPSS 22.0. Results: It was found that each sector of child care settings experienced different difficulties and had various needs. Young children s lack of energy, child care teachers workload and stress, and principles’ efforts to interrupt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based on insufficient government guideline and supports were revealed as the main experienc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andem of influences on daily life at child care centers. As policy makers consider additional guidelines or supports measures to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at child care centers,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plans at various level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the unique needs of child care programs.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진 이혼가정 아동 관련 연구 25편을 대상으로, CMA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메타분석은 첫째,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어떤 프로그램(독립변인)이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셋째, 그들 프로그램이 어떤 적응영역(종속변인)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넷째, 운영방법(조절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효과 크기 0.24)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무용/동작치료와 해결중심 단기치료가 높은 효과를 보이며, 인지·정서·행동치료와 독서치료는 낮은 효과크기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영역에서 가장 효과가 있으며, 행동적응 영역과 심리․사회적 영역에서는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넷째, 운영방법 중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중학생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군 장기근속 간부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생활에 전이되어 개인의 문제행동인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조사는 국방대학교와 협조하여 육군 해군 공군 14개 부대의 장기근속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명을 591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장기근속간부의 스트레스 영역별 실태에서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장기근속간부의 위험음주 실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37.1%가 위험음주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검증인 군 장기근속간부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만족도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님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군 장기근속간부의 경제 및 진로스트레스가 위험음주를 높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군 인사제도의 변화와 가정생활에서 부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치료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