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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사회학 (5,364건)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경승구(Seung-Ku Kyoung);장소현(So-Hyun Jang);이용갑(Yong-Gab Lee)
한국보건사회학회 / 보건과 사회과학 제56권 제1호 / 2021 / 111-134 (24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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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지향적 관리운영차원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요구, 만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자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가입자인 국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약 2,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방식으로 분석한‘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요인의 영향력 크기를 순서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기혼자, 중소도시 거주자, 대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 의료기관 이용 유경험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현재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보험제도에 상대적으로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건강보험제도 인식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사람,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건강보험에 대한 필요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사람, 건강보험에 대한 보다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보험제도에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태도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공되는 급여의 범위와 수준이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 건강보험 관련 행정의 질에 만족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제도에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를 순서대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질, 보험료 적정성, 건강보험 신뢰도, 건강보험 관심도, 급여의 보장수준, 학력, 건강보험 필요도, 현재 건강상태, 건강보험 자부심, 결혼여부, 건강관리 여부, 거주지역 규모 중 중소도시, 의료기관 이용경험 순서로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한 설문조사결과는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그영향력의 크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한다는 것과 조사대상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외되기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저소득계층의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할 수 있다.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장선화(Seonhwa Jang);김윤철(Yun Cheol Kim)
한국NGO학회 / NGO연구 제16권 제1호 / 2021 / 77-119 (43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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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정치제도적차원과 정치문화적 차원에서 포착코자 한다.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술적 대표성 차원에서 낮은 대표성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청년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노력 결과는 제한적 성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한국 국회 및지방 의회에서 청년의 기술적 대표성 뿐 아니라 실질적 대표 양상을 살펴보고 과소대표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제도적 차원에서한국 국회 및 지방의회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역구 기반, 다수제적 성격이 강한 특징으로 인해 신진 청년 정치인의 유입이 어려웠다. 청년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2010년 이후로 청년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청년공천할당제, 청년 정치인 지원제도, 청년 참여 협의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이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나타났다. 정당들의 노력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연령에 기초한 기술적 대표성의 증진이 곧 청년 세대의 주요 이슈를 독점적, 혹은 일관되게 대표하는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할당제와 지원제도로 인해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으나, 사회경제적 엘리트 계층이 청년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청년 세대 가운데에서도 연령대가높은 엘리트 출신 당선자 비중이 높았다. 둘째, 정치문화적으로 한국의 청년은 다른연령대에 비해 투표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정당 및 청년 정치 협의 기구 등과 같은 공식적 조직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술적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도입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당들의 일관된 의지와 노력이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주요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당 창당과 청년정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차원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학습 및 적응을 통해 장기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문화적요인과 완전히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부터 시민정치교육과 정치 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경험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신문에 나타난 북한 전쟁고아의 해외양육에 관한 연구
북한신문에 나타난 북한 전쟁고아의 해외양육에 관한 연구
오미영(Oh, Miyoung)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2021 / 15-39 (25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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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북한신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전쟁 시기 북한 전쟁고아의 해외양육에 대한 소련, 중국,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첫째, 북한신문에서 한국전쟁 시기 북한 전쟁고아들이 총 8개 사회주의국가에서 위탁양육되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소련 관련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소련이 북한 전쟁고아를 위탁교육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련의 소극적 태도는 한국전쟁 시기 소련의 대북 군사⋅경제적 원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후 북소관계의 균열의 요인이 되었다. 둘째, 북한신문에서 약 2만 명의 북한 전쟁고아를 위탁교육한 중국의 기사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대규모 중국군을 참전시켜 북한군을 도왔던 중국정부는 북한의 전쟁고아 문제에서도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혈맹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했다. 셋째, 북한신문에서 북한정부가 북한 전쟁고아들이 전후 국가재건에 중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도록 중국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북한 전쟁고아의 해외양육정책이 전쟁의 피해를 분담하려는 미봉책보다는 전후 국가재건에 필요한 전문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구책의 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 의사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영설(Lee, Young Seol);이원식(Lee, Won Shik)
한국NGO학회 / NGO연구 제16권 제1호 / 2021 / 199-235 (37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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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알아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13명을 대상으로설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감수성이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이혼의사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검증하기 위해 분석되었고, 분석결과 문화간 감수성은 이혼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부부의사소통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은 이혼의사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를 경감하는 다양한 문화간 감수성 교육 실제와 부부의사소통의 지원방안에 관한 시사점과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논의하였다.
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임상순(Lim, Sang-soon)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2021 / 103-137 (35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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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의 핵 개발과 여기에 대한 남한의 대응을 국제정치이론 중 하나인 ‘안보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한다. 안보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북한에 핵 우산과 핵 기술을 제공해 주던 중요 동맹국들인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적대관계 있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북한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여 핵 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본격화 하였다. 북한의 핵 전략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교리가 ‘부인’에서 ‘2차 공격’, ‘1차 공격’, ‘선제 핵 공격’으로 점차 공세화되었고, 북한의 핵 태세는 플루토늄탄에서 우라늄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탄으로 더욱 고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핵 무기 운반수단과 관련해서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남한은 핵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험과 미국의 안보 문제에 끌려 들어갈 ‘연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자체적인 대응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균형 잡힌’ 방역이라야 지속가능하다
‘균형 잡힌’ 방역이라야 지속가능하다
정웅기(Ungki Jung);김상준(SangJune Kim);이희영(Heeyoung Lee);최세진(Sejin Choi);김태영(Taeyoung Kim)
한국보건사회학회 / 보건과 사회과학 제56권 제1호 / 2021 / 5-30 (26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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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방역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균형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방역은 기존의 지속적 억제를 고수해서도, 급격한 완화를 추구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중환자 돌봄 역량의 확충을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 목표로 삼는 동시에, 방역 완화에 대비해 무엇보다 학생의 등교권 보장 대책과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선 역량 확보ㆍ후 방역 완화라는 방역 전략이 따라 나온다. 둘째, 방역이 지속가능하려면 미국과 유럽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에 극도로 소극적이어서도, 한국처럼 그에 관한 유의미한 사회적 토론이나 숙의를 경유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중의 인지적 특성과 감정의 역할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책과 방역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한다. 여기서 방역 정책의 대중적ㆍ민주적 토대가 갖는 중요성이 따라 나온다.
손자녀와 동거하는 중고령자의 손자녀 돌봄시간과 삶의 질
손자녀와 동거하는 중고령자의 손자녀 돌봄시간과 삶의 질
최은희(Eunhee Choi);이윤석(Yun-Suk Lee)
한국보건사회학회 / 보건과 사회과학 제56권 제1호 / 2021 / 87-110 (24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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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9세 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중고령자 405명(남성 143명, 여성 262명)의 1) 손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2) 이 시간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3) 손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문제들에 대해 남녀 차이에 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돌봄시간의 경우 하루평균 남성 중고령자들은 40.7분, 여성 중고령자들은 79.3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 중고령자 중 돌봄 행위를 한 중고령자에 한정해서 보면 남성 중고령자(전체 남성 중 46.9%)는 86.9분, 여성 중고령자(전체 여성 중 63.4%)는 125.2분으로 나타났다. 시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돌봄 필요 여부와 취업여부가, 여성의 경우 연령, 취업여부, 가구내 성인 수, 가구 내 10대청소년의 수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삶의 질을 보면 손자녀 돌봄이 조부에게는 삶에 대한 불만족, 피곤 정도, 시간 부족 등의 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비해 조모에게는 피곤 정도, 시간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돌봄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의 차이에서 연유할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에 관한 연구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에 관한 연구
김희송(Hee-Song Kim)
한국NGO학회 / NGO연구 제16권 제1호 / 2021 / 41-76 (36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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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두환 재판의 참여 관찰을 토대로 헬기 사격을 둘러싼 기억투쟁의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한다. 헬기 사격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사태’ 진압 논리인 자위권 사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으로서사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쟁투가 전개되어 왔다. 전두환 재판은 그동안 신군부에의해 왜곡·은폐된 헬기 사격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기억투쟁의 공간이었다. 자위권 사격이라는 신군부의 공식기억은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헬기 사격에 관한 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전두환 재판은 헬기 사격의 대항기억이 사회의 공식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드러냈다.
북한의 원조 수원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의 원조 수원 거버넌스 변화 연구
홍지영(Jiyoung Hong);문경연(Kyungyon Moon)
한국NGO학회 / NGO연구 제16권 제1호 / 2021 / 163-197 (35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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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04년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북한은 자국 내 수원 거버넌스를 복수의 기관으로 편성하고 이들 기관들이 개별 공여자 별로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분절적인(fragmented) 형태로 재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 중장기적 개발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시점에 새롭게 재편한수원 거버넌스가 원조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 공여행위자간 조정(coordination) 강화와 거리가 있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주요 변화 시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진화 발전하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에서 발견되는 분절성을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여행위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정책적 권고 사항은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과입장을 취했는지를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다양한 원조 행위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수원 거버넌스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 또한 갖는다고 하겠다.
동유럽으로 간 한반도 고아들, 그들의 운명
동유럽으로 간 한반도 고아들, 그들의 운명
고영환(Ko, Young Hwan)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2021 /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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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항일투쟁’의 유자녀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 장교들과 하사관들의 자녀 등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을 동유럽인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구소련 등의 국가들에게 양육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전쟁 고아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과 해당 동유럽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교양도 함께 교육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1951년에 각 나라에 보내져서 1958년 말 1959년 초까지 전쟁 고아들을 모두 북한으로 철수시켰다. 동유럽에서 돌아온 고아들 중 친위그룹에 속하는 고아들은 핵심간부들로 임명되어 북한정권의 핵심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자녀는 탄광, 광산이나 교화소 및 정치범 수용소들에 강제 이송되었다. 또한 부모들의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지방도시들에 건축사, 설계사, 기사 등으로 일하였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이수봉(Lee, Soobong)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2021 / 77-10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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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논의는 분단에서 출발한다.’는 분석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통일은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적극적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분단과 통일에 대해 논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한반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분단은 국민의 분단, 영토의 분단, 주권의 분단으로 이루어졌고, 분단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단의 책임을 외적 원인에만 돌리는 것은 운명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고, 내적 원인을 보완하여 분단에 대한 민족의 책임과 역사적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분단시대의 통일 개념과 통일을 향한 전환기의 통일 개념과 통일 후의 통일 개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일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도, 분단시대의 통일은 점령적 통일이고, 통일시대의 통일은 분단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로 회복하자는 통일이며, 통일 후의 통일은 정의로운 사회 구축에 방점이 있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해는 삶의 정황 속에서 통일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정리와 의의에 대한 고찰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정리와 의의에 대한 고찰
성광동(Kwangdong Sung)
한국NGO학회 / NGO연구 제16권 제1호 / 2021 /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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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과거사 정리와 그 의의를 이행기 정의 관점과 연관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특히 고찰 대상은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 대체로 이행기 정의는 과거의 인권유린이나 전쟁범죄 등 비인간적 행위를 대상으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희생자 기념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 당사자들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룬다. 두 사례에 대한 한국의 과거사 정리는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 기념화 사업 등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동학농민혁명의 과거사 정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과 추모 및 기념, 그리고 자료 조사 및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인간 평등과 존중에 대한 정신은 우리에게 기억되고 기념해야 할 정신적 자산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과거사 정리는 일제의 강압적착취와 강제동원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게 국가적 보상과가해자의 배상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학술적 연구로 연계하며 세계적 공감과 연대를 결성하고자 했다. 동학농민혁명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자행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위로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 관련 과거사 정리라는 국가적 노력은바로 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복피해 관점에서의 청소년기 폭력피해 경험과 성피해 경험과의 연관성
중복피해 관점에서의 청소년기 폭력피해 경험과 성피해 경험과의 연관성
김보아(Boa Kim);정혜주(Haejoo Chung)
한국보건사회학회 / 보건과 사회과학 제56권 제1호 / 2021 / 51-85 (35 pages)
사회과학>사회학 / KDC :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KCI : 사회과학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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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폭력피해 경험과 성피해 경험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사회적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청소년 매체이용 및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청소년 15,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조사대상자 중 2.65%(411명)가성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성피해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욱 높았다. 이는 한 유형의 폭력에 노출되면 다른 유형의 폭력과 피해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와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폭력피해와 성피해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로는 또래 보호요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미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경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미 노출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나쁜 또래관계의 질이 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또래관계의 질 관리 및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김정희(Jung-hee Kim)
한국NGO학회 / NGO연구 제16권 제1호 / 2021 / 121-16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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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숙의형 시민포럼을 독립되고 완결적인 숙의 민주주의 도구로 간주하기보다 포럼 내부의 숙의의 질과 외부의 수용성 및 상호작용, 정책 영향력, 문제해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적’ 접근법을 사용해 경험적 사례들이 가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으로 ‘대구시 팔공산구름다리 시민원탁회의’와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선정하였다. 두사례는 디자인 선택과 정치적 맥락, 포럼 내・외부의 상호작용과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포럼의 성패 관점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의다양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포럼 내・외부 상호작용의 미흡으로 지방정부와 반대 측 시민단체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부정적 피드백이초래됨으로써 수용성과 문제해결력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장기간의논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했으나 ‘과정의 공정성에 근거한 결과의타당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노정되었다. 따라서 두 사례 모두 국내의 숙의민주주의 실험에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포럼 결과를 갈등의 종결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포럼 안과 밖에서 제기된 쟁점과 이슈의 개방으로 담론을확장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비핵화회담 전후 북한체제 정상화에 대한 시선
비핵화회담 전후 북한체제 정상화에 대한 시선
강채연(Kang, Chae Yeon)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2021 / 41-7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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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후 김정은의 행보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의문과 시선을 던졌다. 그동안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치⋅경제⋅교육사회분야에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변화(change)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상국가의 이미지쇄신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수령신비주의의 우회, 전 정권의 정책수정, 교육의 세계화(보통교육의 혁신, 대학의 종합대학화), 산업의 국제화(북한상품의 국산화, 경제개발구정책), 개방적 리더십과 광폭행보 등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비핵화보다 핵보유국을 바탕으로 하는 핵군축을 핵심정책으로 품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 욕망에 따른 근본적인 딜레마는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사회의 시장적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북한 시스템의 경로의존성 모형은 북한정권의 의지와는 달리 이미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체계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국가화를 위한 김정은의 도전에서 실질적인 위험요소이다. 북한체제의 정상화는 김정은의 개방적 리더십, 북한사회 변화에 상응하는 시장중심의 제도개혁, 인권개선, 글로벌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covid-19 시대의 여가만족이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covid-19 시대의 여가만족이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예린(Yerin Yu);이현실(Hyun-Sill Rhee)
한국보건사회학회 / 보건과 사회과학 제56권 제1호 / 2021 /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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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covid-19 이후의 변화된 여가생활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정신건강의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 통해 총226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SPSS 25.0을 이용하여 탐색적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Baron 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여가만족은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요인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이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판데믹과 같은 환경적 여가제약의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특히 사회부적응 등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원인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증진 시키거나 사회적인 지지 또는 현 상황에 몰입함을 중재시켜 올바른 생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담전략 및 예방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북한 역사학계의 三國時代 연구
북한 역사학계의 三國時代 연구
전병우(Joun, Byoung-woo)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2021 / 139-1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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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1955년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연설 이후, 북한의 역사학계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역사적으로 이론화시키려 노력하였다. 기존, 북한의 역사학계는 백남운의 주장에 따라 삼국시대를 세계사적 보편성에 맞춘 노예제사회로 보았다. 하지만, 1950년대 ‘북한에서의 삼국시기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논쟁’을 시작으로 기존 백남운의 노예제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김광진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김광진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제론자들의 주장으로 1956년 9월 삼국시대 사회구성 문제를 다룬 1956년 개정판 『조선 통사』(상)가 출판되었다. 하지만, 1956년 개정판 『조선 통사』(상)는 노예제론자와 봉건제론자의 대립을 유보해 둔 상태에서 서술된 것이다. 이후, 북한 역사학계는 1962년 개정판 『조선 통사』(상)를 출판하면서 삼국시대의 시기 구분과 사회 성격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김석형이 제시한 봉건제론적 절충론으로, 세계사적 보편성과 조선만의 특수성이 결합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를 봉건제 사회로 본다. 북한은 정치적 형태에 따라 『조선 통사』(상)의 내용을 서술했으며, 여러 차례개정과 편찬을 되풀이하였다. 북한의 역사학계는 북한의 정통성을 고조선과 고구려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역사 서술에서 고구려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상대적으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북한과 같이 수도가 평양에 있었으며, 고구려 유적이 대부분 북한에 있는 것을 토대로 고구려와 북한을 일치해서 보는 의식이 표현된 것이다. 또한, 신라와 남한을 같이 보고, 과거 신라가 親唐 정책으로 민족을 배신했던 것처럼, 남한도 親美 정책을 통해 신라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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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의 보훈가치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박영민(Young-Min Park)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4호 / 2020 / 31-4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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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DMZ는 네 가지의 특징적 조건이 공존하고 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넓은 중무장된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DMZ는 생태·환경의 보고이다. 셋째, DMZ 일원은 깊고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넷째, DMZ는 세계의 비무장지대 중 평화적 상징성이 큰 ‘장소성(Placeness)’을 지니고 있다. DMZ는 국제적 유산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전쟁 중 직접 전투에 참여한 나라는 16개 국가에 달하며, 전쟁으로 인한 군경 전사자는 14만 1,030명, 유엔군 3만 7,902명에 이른다. 여기에 실종자와 부상자,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더 늘어난다. 한국전쟁은 냉전시기 가장 치열했던 국제전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DMZ는 세계 냉전사의 중요한 유산인 것이다. DMZ·접경지역은 ‘다중심성(Polycentricity)’을 지니고 있다. DMZ·접경지역 관련 행위자는 국내, 남북, 국제적 층위로 구성되며, 정부와 민간영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행위 유형에 따라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DMZ·접경지역이 지닌 환경·생태(Eco), 기억(Memorials), 평화(Peace)의 이슈 내지 가치에 따라 편재된다. DMZ·접경지역에 착종된 다양한 가치와 행위자들의 질서 있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DMZ네트워크’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심성과 협력을 전제하는 가운데 민주성, 지속가능성, 현실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협력 거버넌스로서 ‘DMZ네트워크’의 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자 거버넌스의 수립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광역 지방정부-기초 지방정부-시민단체의 대표가 독립적 행위자로 구성하는 거버넌스 체제이다. 이 방안은 국민의 참여 폭이 넓어 민주적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광역·기초정부 간 중복 문제를 지니고 있다. 둘째, 3자 거버넌스의 수립이다. 중앙정부-광역 지방정부-기초 지방정부-시민단체 간 거버넌스이다. 즉, 지방정부는 각각의 광역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산하 기초 지방정부와의 협의체를 이뤄 행위자로 참여한다. 한편 거번넌스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관점 전환과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민북지역 및 접경지역을 규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넘어 ‘평화지역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가칭)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생태·환경, 기억, 평화의 가치를 제도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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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거 전후 하얼빈 한인사회의 형성과 그 역사적 의의
신운용(Woon-Yong Shin)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4호 / 2020 / 101-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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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한인사회의 형성은 동청철도의 부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03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하얼빈에 철도노동자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1907년 3월 하얼빈 총영사관의 설립과 더불어 일제는 하얼빈 한인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강봉주를 사주하여 한인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김성백 등의 하얼빈 민족투쟁가들의 저항에 부딪쳐 1909년 5월 해체되었다. 하얼빈 한인의 민족운동은 미주와 블라디보스토크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 결과 1909년 9월 14일 공립협회 하얼빈지방회가 성립되었다. 하얼빈지방회는 함경도 출신의 30대 노동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하얼빈공립협회의 회장은 강봉주이었지만, 김성백 등의 민족투쟁가들이 그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립협회가 국민회·대한인국민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공립협회 하얼빈지방회도 하얼빈국민회·하얼빈대한인국민회지부로 재편되었다. 한편, 하얼빈 민족투쟁가들은 민족운동의 지속과 한인의 단결을 위해 학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었다. 그 결과 김성백 김성옥·김형재·탁공규 등이 중심이 되어 1909년 4월 18일(러시아력) 동흥학교 설립 신청을 하였다. 동흥학교를 유지하고 한인의 단결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김성백 등 70여명의 하얼빈 민족투쟁가들이 1909년 9월 27일 한인회를 조직하였다. 1909년 1월 하얼빈 한인은 260여명이다. 이들은 의사 통역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담배말이 등의 단순노동에 종사하였다. 특히 이들 중 전문적으로 대일투쟁에 종사한 한인은 2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얼빈 한인사회의 중심인물로 김성백·김옥성·정대호를 들 수 있다. 유동하와 사돈관계인 김성백은 하얼빈의 여러 단체의 장으로 활약하였으며 동흥학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안중근 유족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이처럼 그는 하얼빈의 대표적 민족투쟁가였다. 김성옥은 조도선 등의 한인을 자신의 집에 숙박시키는 등 한인 보호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김성백과 함께 활동하면서 동흥학교를 후원하고 후학의 양성에도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가쓰라 처단계획을 세운 혐의로 국내로 압송되기 하였다. 안중근과 진남포에서 가장 친하게 지낸 정대호는 안중근의 가족을 무사히 하얼빈까지 데리고 왔다. 그는 만주리국민회지방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족운동에 진력하였다. 1912년 김성옥 등과 함께 국내로 피체되었다. 이와 같이 하얼빈 한인들은 미주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과 깊은 연관 속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이 글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안중근과 그의 의거가 하얼빈 한인사회가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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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안보 위협의 증가와 한국의 대응
박은주(Eun-Joo Park)
한국보훈학회 /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4호 / 2020 / 9-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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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탈냉전기 급속도로 진전된 세계화와 정보화는 신안보 개념을 등장시켰다. 신안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연구의 새로운 논의 과제로 떠오른 사이버안보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 미사일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협을 가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위협과 같은 신안보 위협도 전개하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의 사이버 위협 능력으로 평가받는 북한은 사이버 공력 능력을 국가의 주요 군사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방형 네트워크는 물론 폐쇄적인 내부 네트워크까지 공격하고 있다. 공격대상도 개인부터 은행, 언론사,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사이버 공간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사회 혼란 유도나 정보 탈취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IT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취약한 국가이다. 특히, 남북한 간의 사이버 환경 차이는 한국의 비대칭적 취약성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쟁점이 됐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사이버 위협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