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에 격차가 없는 상태, 즉 국민의 건강형평성이 이루어진다. 건강형평성은 자원, 접근성 혹은 편견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 중 개선 가능한 구조적 원인을 찾아 정책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을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민 사망률 1위인 암은 예방하는 것부터 치료후 과정까지 필요한 자원과 정책은 치료 단계나 암종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암관리종합계획,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암 관리 전주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우리나라 암 예방 및 검진, 암 치료, 암 생존자 관리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이르기까지 암의 주기,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단계별 적용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하였다. 각 상황별수정가능한 요인 고찰을 통해 건강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과 의료진의 노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담론을 통해 우리나라 암환자의 전주기에서 건강형평성을 이루고, 나아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의 비전인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다. 삶의 만족도를 생활만족도, 정서만족도, 자아만족도로 구분하여 검토해봄으로써 좀 더 종합적 차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진구의 15개 동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3개 복지관의 서비스대상자를 중심으로 2개월(2020년 5월~6월) 동안 설문 조사하여 753명이 응답한 결과에 대해 회귀분석 통계방법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의 독립변수 모두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하위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생활만족에서는 구성원의식만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고, 정서만족에서는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자아만족에서도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공동체 의식(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주민관리기법, 효과적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수준과 지역발전 간 상관성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연구개발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심화하는 지역차이 및 그것과 지역 불균형의 관계, 그리고 그 재생산 기제를 밝히는 작업은 지역사회학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정책적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지역 불균형구조의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국내 대학 연구비 수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정책연계, 정책활동 등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었고 더불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성과의 사회적·정책적 환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서는 더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 연구개발비 수주 격차가 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역량 차이, 더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책지식의 양과 질의 차이를 초래한다.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별 연구개발비 격차가 지역 불균형을 재생산하고 심화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지역에 따른 사교육과 공교육 각각의 격차를 밝혀왔으나 본 연구는 두 교육 체계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공교육에 대한 학생의 태도가 사교육 시간 활용의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학습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사교육 시간을 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생의 능동적 시간 조절에 따른 숙제 시간으로 구분하여 그 격차를 분석하였다.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였고, 학교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지방 시도 단위 넷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과 숙제 시간 모두 감소하여 사교육 환경 차이가 참여 시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숙제 시간의 차이로도 이어지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생의 공교육에 대한 태도를 학교 학습활동 충실도와 공교육을 통한 성취 열망으로 나누어 지역 격차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 조절효과의 방향은 반대로 나타나, 학교 학습활동에 충실하고 공교육을 통한 성취열망은 낮은 학생들에게서 지역 간 사교육 참여 시간과 숙제 시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태도를 가진 서울 소재 학생은 학습을 돕는 보완적 역할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비슷한 태도의 지방 소재 학생에게 사교육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공부시간을 투자하는 대상임을 암시한다. 이는 사교육-공교육 맥락에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교육 활용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반면 지방 소재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절효과 면에서 지방은 광역시와 시도 간 상황에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NGO 구성원 상당수가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변화 또는 공익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합한 동기부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NGO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NGO) 구성원은 어떠한 공공봉사동기 유형을 가졌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분석의 결과를 통해 NGO 인적자원관리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동기부여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NGO 구성원들의 공공봉사동기를 유형화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NGO 구성원들은 1) 공감 중심의 동정심을 가진 구성원, 2) 섬세한 배려를 기반으로 동정심을 가진 구성원, 3) 공동체 활동을 통한 성취 추구를 중시하는 구성원, 4)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추구하는 구성원, 5) 개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구성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유형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국 NGO의 인적자원관리 및 동기부여 전략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건강정보가 다수에게 시의적절하게 유통 및 보급되기 위한 효과적인 건강정보채널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건강정보채널의 유형 중에서 사회적 관계 외부에서의 수동적 노출 및 능동적 탐색, 사회적 관계 내부에서의 상호적 소통이라는 구분에 주목하여 각 채널별 주요 수요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건강정보이해력, 건강지향성,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이러한 다양한 건강정보채널 선택 유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9개 지역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 외부-능동적 탐색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52.03%).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채널 유형 선호도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적 관계 내부-상호적 소통 유형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거주자, 직업군중에서도 주부, 학생, 무직인 경우 선호도가 높은 채널이었다. 또한 사적 신뢰 중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반면 가족, 친구, 이웃 등에 대한 국부적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내부-상호적 소통 채널을 선호하였다. 둘째, 사회적 관계 외부-수동적 노출 채널의 경우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거주자와 주부, 학생, 무직, 자영업, 농업, 판매, 서비스, 생산직이 더 높은 확률로 선호하였다. 또한 건강정보이해력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사회적 관계 내부 채널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건강정보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스스로 판단할수록 사회적 관계 외부-수동적 노출 채널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이전 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건강지향성은 건강정보채널 선택 유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중소도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정 직업군 내의 온·오프라인커뮤니티, 국부적 신뢰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 내 오피니언 리더, 지역방송 및 활자매체 등을 활용하여건강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체감하는 건강정보이해력 수준은 건강정보채널 선택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월성 1호기의 폐쇄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까지 대선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월성 원전 관련 갈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이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고리 1호기의 폐로 과정은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논란 없이 원만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및 폐로 관련 결정 과정을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른슈타인의 참여 사다리 모형이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수명 연장” 과정에서는 조작 및 처방이라는 ‘참여 결핍’ 수준의 시민참여만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폐로 결정” 과정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정전 사태, 부품 성적서 조작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지･협의･회유 단계의 ‘명목 참여’까지 달성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의 특성상 ‘시민 권력’ 수준의 시민참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기 및 장기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남지역의 중소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취약노동자란 ‘신체적, 생계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대응할 역량과 권리에의 접근이 부족한 노동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취약성을 미래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연관지으며, 이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저임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약한 접근성, 권력관계에서의 취약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 노동자들의 취약성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 중소 제조업 노동자들은 평균 237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둘째, 인적 속성의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한 집단은 청년 노동자와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상황에 대한 대응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우 이탈로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순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 제조업에서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은 조직되고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노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위험 대응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중소 제조업 노동자들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서는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 제조업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조합 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인구학적으로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한 중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의 지방 제조업 탈피 경향을 막기 위한 일자리 질의 개선이 요구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서는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의 커다란 보유지분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더욱 강하게 통합되었고, 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 가운데 비용 절감과 수익성 확대에 대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에 통합된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증대, 증가된 노동생산성과 비정규직 증대 등에 의해 정체된 실질임금 사이의 괴리,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시세차익 취득 및 기업수익 배당 등에 의한 부의 국외유출, 소버린이나 론스타, 엘리엇 사태 등 기업에 대한 투기적이고 직접적인 약탈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 등 부동산 자산가격을 폭등시켜, 다시 부채를 통한 투기열을 부추기기도 하는 모습도 최근 관찰되고 있다. 자산가격 폭등과 실질임금 정체, 제조업과 정규직 고용 축소 등은 현재 부동산 투기열과 가계부채 폭증, 소득 및 사회적 양극화라는 새로운 위기의 회로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화로 인한 사회 재생산의 위기도 이러한 문제들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의 지역전략 및 정책으로서 등장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의 변화가 산출한 문제들을 가장 전면화한 공간으로서, 초국적 스케일과 맞물리는 국가적/지역적 스케일의 새로운 공간적 선택성의 결과 ‘혼종적 공간’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의식, 인정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과의 관계가 지역에 따라 다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활용한 분석자료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가 경남지역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의 경우 공동체의식과 사회심리적 인정보상 그리고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 지역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심리적 인정보상 그리고 교육문화적 인정보상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보상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지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인정보상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넘어 ‘연구 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해야한다는 논의와 활동이 최근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과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와 시도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에서 ‘연구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NECA의 사례를 볼 때 아직까지 연구에의 시민참여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기본 원칙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관찰된다. 이에, 본 글은 영국에서 보건·복지 연구에 대한 법적·윤리적·정책적 기준을 수립하는 기구인 보건연구청(HRA)이 영국국립보건원(NIHR)과 함께 제시하는 연구에서의 시민참여 개념과 HRA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서현재 진행되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시민참여 시도들을 보완·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된 ‘연구에서의 시민참여’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후(II장), 국내 보건의료 연구에서의 시민참여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III장). 다음으로 영국 HRA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에의 시민참여’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HRA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연구에의 시민참여 프로그램(① 통합연구신청시스템(IRAS)을 통한 시민참여 장치 운영, ② COVID-19 연구 시민참여 매칭서비스, ③ Make it Public 프로젝트)’을 살펴보았다(IV장). 마지막으로는, 이러한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V장).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행정직의 이직의도를 확인하고,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 신체적 피로,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경남 J시 지역에 있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선별 및 안심 병원으로 지정된 6개의 중소병원에근무하는 행정직원 140명이다.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20일에서 2021년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é test,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중소병원 행정직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형1에서는 급여 만족도_불만 (β=.46, p<.001), 모형2에서는 근무환경(β=-.24, p=.003), 신체적 피로 (β=.31, p<.001), 직무만족 (β =-.23, p=.001)이었다. 모형의 총 설명력은 60.9% 이었다(F=22.46, p<.001, R2=.609). 결론: COVID-19 상황에서 병원 행정직원의 신체적 피로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상체계 개선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본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역할간 중요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원 및 관리’, ‘연결 및 조정’, ‘생태계 구축’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집단별 분석 결과는 서로 상이하게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구축’, ‘조정 및 중재’, ‘컨설팅’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집단의 경우 ‘자원 및 기술 중개’, ‘교육훈련’, ‘지역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 집단의 경우 ‘자원 및 기술 중개’, ‘교육훈련’, ‘정보 및 예산 지원’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문가 집단은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의 관점에서 인적 인프라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반면,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및 지역 주민 집단의 경우 현재 사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원의 지원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사연구’, ‘아카이빙’ 등의 기능은 세 집단 모두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모든 집단이 중간지원조직을 ‘생태계 조성자’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지원자’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과 단기적인 지원 계획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한국전쟁 발발 후 피란수도 부산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고찰했고 또 피란민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면서 정착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경제활동을 당시 사회상황에 비추어서 분석해 사회현상에 대한 특징을 도출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사람들의 예금인출 격증과 통화 대량방출로 부산의 경제상황은 격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금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 및 ｢국민저축운동 추진요강｣ 등의 금융정책을 실시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급등했고 피란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었다. 미제 깡통을 펴서 판잣집 지붕을 만드는 깡깡이 업을 하는 사람, 나무를 주워 땔감으로 파는 사람, 부두노무자나 지게꾼 등의 경제활동은 험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당시 혹은 향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과 노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처럼 힘겹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반대로 곡류를 매점매석 혹은 은닉해서 곡가등귀를 꾀하는 사람들, 밀주제조 및 양주장을 비롯한 직물이나 물품에 대한 탈세자들, 마작도박판을 벌였던 고위정부간부들, 마약밀매를 한 사람들 등의 경제활동은 일명 지하경제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내어서 하고 싶었던 경제활동은 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각계각층에 만연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기득권의 부정부패 의식은 전쟁혼란기에 더욱 더 잠재해 있었으며 퇴폐적인 이런 관습은 현재까지 존속해 여전히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회발전을 저해시키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전쟁기 부산의 경제상황과 피란민의 경제활동 분석을 통해 당시 사회현상에 대한 4가지 특징(전시상황에서도 일반적인 경제체제와 유통구조 지속, 전쟁기 피란민의 삶과 일상, 전쟁시 이중착취상황에 처했던 여성들의 일상, 전쟁시 가혹한 독점경제)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부산에 유입한 피란민들이 부산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산에서 정착해가는 양상을 경제활동 특히,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식량, 주택, 식수, 연료 등과 같은 사회현상에 반영되어 직업이 생겨났음을 고찰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부정정인 영향을 준 경제활동도 있었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특징도 제시했지만, 당시 그 어려웠던 피란시절에서 이들의 숨은 피땀 흘린 노력과 희생 등이 오늘의 부산을 있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는 거리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도시 예술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의 획일성과 동일성이 지배하는 도시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합한 도시 예술 사례들이 갖는 실천적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들뢰즈와 가타리, 그리고 랑시에르는 예술이 갖는 실천적 속성에 주목하며 미학은 곧 정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미학 혹은 예술이란 기존의 권력 관계 안에서 구조화된 고정된 사유의 틀을 벗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술은 본질적으로 정치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도시 예술이라는 미학적 행위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 노동의 공간 구획이라는 기호로 기입된 근대의 도시 공간을 낯설고 이질적으로 감각하게 함으로써 사유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오감을 활용한 체험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예술은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적용되는 예술로서 도시의 삶을 기존의 의미체계를 넘어 새롭게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도시 예술은 언어의 재현 체계로 규정되지 않는 기호로서 끊임없는 의미생성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 작가와 관객의 분할, 그리고 예술 향유와 사회적 참여의 이분법적 분리를 뛰어넘어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일상의 공간인 거리에서 실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동아시아 3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세 나라의 시민단체(NGO)의 형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즉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1998),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의 주요 내용과 특징,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법률이 포괄하는, 정부에 의해 등록·인증된 단체의 현황(한국은 15,460개, 중국은 894,162개, 일본은 50,860개)과 분포, 활동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나라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민단체(NGO)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시민단체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증가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라는 ‘위로부터의 필요’가 법 제정의 동인(動因)이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시민단체의 가파른 양적 성장과 제도화의 효과,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라는 행정개혁의 일치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정 규제의 차이점 역시 작지 않은데, 일본은 정부의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인가제를, 중국은 엄격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그 중간수준인 인증제와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제를 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일한 지표와 방법론에 의한 국가별· 지역별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고는 독립유공자의 발굴이 지연되고 독립유공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독립유공자제도가 현실적 한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라는 목표는 독립유공자에 희생·공헌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독립유공자의 위상과 보호의 필요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하면서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헌법질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틀 안에서 독립유공자법의 보호대상의 범위와 각종 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요소인 영토, 국민 또는 민족, 나아가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주권이라는 헌법의 중요가치를 일제의 식민지 침탈로부터 수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국가적 보호 대한 근거는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 및 제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보상과 예우가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인 기본권인지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으나, 헌법을 직접 근거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이 국가에 적극적인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에 합당한 수준과 급여를 내용으로 제도를 정립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입법은 현행 헌법상 사회보장 영역의 일환인 사회보상체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사회보상체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호가 구체화된다고 할 때, 이를 규정한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라는 목적과 이념을 일관성 있게 지향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제도는 특히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질서와 부합해야 한다. 특히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그 한 내용을 이루는 체계정당성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제도는 헌법의 혼인·가족질서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