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남슬라브 민족의 역사적·정치적 양상을 구비문학이라는 틀을 기반으로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더불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민족의 구비문학 발전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민족의 구비문학사적 특징 또한 살펴보았다. 구비문학의 보존과 발전양상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교’와 ‘문자 수용의 여부’ 못지않게 개별 민족의 ‘민족적 특성’도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는 지배 민족으로부터 직접적인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던 세르비아를 비롯한 제국의 피지배 민족들에게서 민족적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면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처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가 직접적이지 않았던 지역과 민족의 경우에서처럼 그러한 민족적 저항 의식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빠르게 국가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는 몇몇 소규모 충돌을 제외하고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행동은 삼가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의 대외적으로 ‘신냉전’의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그리도 대내적으로는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내세우면서 정치, 보다 직접적으로는 독재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는 모습들은 과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이래 후진타오 시대까지 중국이 보인 중국의 특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과거처럼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외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현재 푸틴 대통령이 다스리는 러시아와 같이 ‘강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무력분쟁도 서슴지 않는 국가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중국의 모습에 매몰되지 말고 관련된 준비를 충분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독재로 특색지어지는 현재 중국의 정치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중국의 국내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기술하겠다. 결론에서는 중국의 변화된 모습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표현으로 진화해왔다. 따라서 2015년 12월, ‘국제연합(UN)은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에 국내외에서 원자력 발전(發電)의 유용성이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기후위기 대처와 궤를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Green+Taxonomy, 친환경분류체계)로 분류했고 미국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전산업을 러시아와 프랑스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2022년 현재 러시아는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원전산업을 발전시켜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온 유럽연합(EU)의 원전 강국이다. 더욱이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대세를 이루었을 때도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전산업을 선도해왔다. 나아가 양국은 오늘날 신규 원전 도입을 모색하는 신흥국가들에게 원전 공급자로서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실적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원전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가 러시아와 프랑스의 원전산업과 경쟁력까지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써 도구적 원전과 국가경제의 에너지 기반산업으로써의 원전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다.

폴란드 영화감독 크쉬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Krzysztof Kie？lowski)는 총 21편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인간’에 대한 통찰과 존재론적 고민을 꾸준히 스크린에 담아온 그의 영화이력은 다큐멘터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키에슬로프스키가 만든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병원(Szpital)>, <다른 연령대의 7명의 여자들(Siedem kobiet w r？？nym wieku)>, <중앙역(Dworzec)>을 중심으로 감독의 영화 세계를 분석해보았다. 특히 이 세 편의 작품들을 통해 후기 다큐멘터리 영화들에 나타났던 극영화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극영화로 전향하기 직전,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 세계가 어떤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들을 32시간 동안 따라다니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의사들의 하루를 그들의 시점에서 들여다보았다. <다른 연령대의 7명의 여자들>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7명의 각기 다른 연령대의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역>에서는 감시카메라와 그 뒤에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지켜보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포착하고 있다.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서 극영화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는데, 다큐멘터리로는 미처 묘사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극영화라는 플랫폼에서 보다 자유롭게 담아내고자 했던 감독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관광산업의 주요 변화를 추적하여 북한 관광정책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발전된 북한 관광 산업에 따라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목표 관광산업의 세계화, 과학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6년 5월 당 제7차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김정은은 경제개발구 투자환경 보장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며, 2021년 1월 당 제8차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북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같은 북한 관광산업의 발전은 북한 지역의 발전과 교통인프라의 개선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잘 갖추어진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오랜 경색 국면을 중단하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신속한 금강산관광협력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2019년 10월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와 금강산 관광을 자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지속과 2020년 수해피해와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북한 관광산업은 현재 중지된 상태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대립이 아닌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남북 간 협력을 통해 금강산 개별관광과 같은 작은 교류협력부터 재개해야 한다.

1989년 혁명 이후,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적응해야 했던 체제 전환기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에 관한 세 가지 비전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이전의 역사와 정치 상황으로의 복원이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의 천명 그리고 마지막은 이를 위한 사회 공학적 프로젝트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구국전선(Frontul Salv？rii Na？ionale)의 변질과 대학광장의 소요로 1990년대 정치 상황은 암울하였고, 구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새로운 세상은 더디게 다가오고 있었다. 체제 전환의 루마니아는 한편으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와 관행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이중 변환은 ‘대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이의 정책 결정에 따른 신자유주의 이념의 도입과 정착, 민주화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체제 전환은 1990~1996년의 중요한 고비를 이끌어야 했던 일리에스쿠(Ion Iliescu)에게 주어진 과제였으나, 역사적 현실은 예상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예측할 수 없는 비공식적 규칙이 난무하였다. 1996년 권력에 대한 최초의 민주적 이양이 이루어졌던 콘스탄티네스쿠(Emil Constantinescu) 대통령을 시작으로 2002년 너스타세(Adrian N？stase) 수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과도기의 끝’과 ‘새시대의 시작’이라는 정치적 선언과 시행착오가 반복되었다. 체제 전환기 사회는 과거 공산주의 이념과 독재가 남긴 온정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독재와 같은 단원 체제에서 다원 체제로의 전환이다. 대중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권의 개방 그리고 유럽으로의 복원 약속은 사회 변화의 급진적인 가속화를 가져왔다. 그런 의미에서 2007년 EU 가입은 포스트 공산주의 체제 전환의 끝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시 유럽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었다. 길었던 이 역사적 과정은 공산주의 경험이 루마니아인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유럽에 대한 그들의 통합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201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Olga Tokarczuk: 1962~ )가 2009년에 발표한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Prowad？ sw？j pług przez ko？ci umarłych)』(2009)는 지금껏 올가 토카르추크가 발표한 소설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작품이다. 유혈이 낭자한 범죄물, 즉 장르문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단숨에 읽힌다. 범인이 누구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대단원에서야 밝혀지는 스릴러의 플롯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가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메시지와 주제의식을 생태중심주의와 에코페미니즘에 입각해서 분석해보았다. 작가 스스로 ‘모럴 스릴러(moral thriler)’라고 규정한 이 작품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재정립과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요구한다. 파국으로 치닫는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 토카르추크는 인간과 동물이 생태계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착취, 그리고 잔혹 행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소설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생태 파괴 행위에 대한 눈물겨운 저항의 기록이며,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자신보다 더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연대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이야기이다.

남한과 북한의 정보통신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비교된다. 첫째, 규범의 존재형식과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수가 많고 그 내용도 매우 방대함에 비해, 북한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령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내용 또한 일반적, 선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각 정보통신 관련 법률 이외에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이 존재하고, 그 외에 고시나 지침 등을 통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에서는 ‘부문법’ 형식의 법령만 존재하고, 그 외에 ‘규정’이나 ‘세칙’ 형식의 법령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규범의 체계 면에서 보면, 남한의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그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데, 이러한 사정은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규범의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 정보통신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정보통신법도 북한 주민의 권리 보장이나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안정적인 관리,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기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요금을 비롯한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기업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그에 따라 북한 정보통신법에는 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나 이용자의 권리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간단하다 보니,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에 관한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북한 정보통신법에는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현재에도 유엔에서 연례적으로 채택되는 결의안이 증명하듯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식 보고로서 북한인권을 국제법적 관심사로 만들었다. 북한은 로마규정의 조약 당사자가 아니며, 인권침해의 행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적용하는 문제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북한인권문제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여하튼 유엔북한인권조사 보고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 항변하거나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권경시내지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적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남북의 교류협력 과정에서도 인도적 협력에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과제를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평상시 북한인권문제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북한의 반대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법제도적으로 가용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핵 강국으로 자칭하는 북한의 핵 경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인도의 단계적 핵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핵 모호성과 핵 이중성, 핵 정당성 전략은 북한과 인도가 추구해온 순서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또한 북한과 인도 모두 핵을 개발한 이후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과정을 밟았거나 밟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4단계 핵 보유 인정 전략에서 미국과의 핵 에너지 협정을 직접 맺으면서 핵보유국을 인정받았다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미국과 협상을 벌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 경로는 미국과의 협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게 될지, 아니면 핵 보유국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협상 결렬로 극심한 북미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지 달려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자 김정일 생일 80주년으로 이른바 꺾이는 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2022년이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 혹은 계기 마련이 쉽지 않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핵경로에 있어 핵심인 북미 협상은 단기적 진척과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 가운데 북한의 돌발 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대외정책의 기조인 아시아주의가 조선에 대한 인식과 독도 강제 편입조치에 어떻게 투사되어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조치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협 세력인 러시아의 남진을 봉쇄하고, 자국의 ‘이익선’으로 간주하던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자국 영토 주장’을 중단하지 않은 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해 나갈 것이다.

국제관계사적 측면에서 동유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지전략적 코드는 바로 강대국 간 ‘완충지대’란 개념일 것이다. 동유럽 ‘완충지대’가 무너질 때마다 유럽에는 세계대전을 비롯한 강대국 간 큰 전쟁들이 함께 했었다. 따라서 동유럽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은 이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동유럽 분할과 함께 자신의 ‘이해영역’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 하 편입 의도를 수시로 내비쳐왔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미국 대(對) 중국 간 ‘완충지대’ 개념 증대 속에서, 한반도와 동유럽은 매우 유사한 지정학적-지전략적 코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동유럽의 선험적 사례를 통한 한반도 미래와 위기 대응 사전 준비라는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기대효과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동유럽을 둘러싼 주요 세 가지 국제관계 키워드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동유럽 생존전략에 대한 전망과 고민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생존전략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로 국제정치학적 주요 이론 중 ‘현실주의론’, ‘자유주의론’ 그리고 ‘세력우위론’을 적용해 동유럽의 안보 외교 현황과 그 미래를 추정해 볼 것이다. 더불어, 제3장에서는 21세기 동유럽을 둘러싼 주요 국제관계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생존전략 현황과 그 특징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NATO와 러시아 간 ‘신냉전 무대’란 관점에서, 둘째, 서부 발칸을 향한 EU 확대의 의지 표출인 ‘베를린 프로세스’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U와 동유럽 국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주요 국제관계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유럽의 생존전략 유향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과 그 교훈을 언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인문학 교육의 교재가 도서에서 영상물로 변화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영상물과 함께 자라고 성숙한 영상세대라는 점과 연결된다. 영상에서 소통 수단은 언어와 비언어적 수단이 사용되며, 비언어적 수단 가운데 특히 신체 언어를 통하여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드러낸다. 레이쓰 가보르 감독의 2013년 작품 <있다, 무언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는 헝가리 청년 실업의 문제를 주인공의 신체 언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한 영화이다. 주인공의 내적 심리와 감정변화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신체 언어는 셔레이드 기법의 한 종류로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논문에서는 영화 언어로서의 신체 언어와 심리의 상관관계를 셔레이드 분석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이 중단돼 있지만, 오히려 현시점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때서야 사업 추진을 모색했다. 따라서 다양한 외적 변수에 취약한 남북교류협력을 단기간 내 성사시키기에는 사업의 계획성･체계성 부실, 역량 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아닌, 네트워크 개념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과거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최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의 명확한 목표 및 방향 설정, 운영 방안 제안, 북한 수요 반영, 신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병행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동북아 안보 상황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집권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초기 한미 협력은 급속히 강화되는 반면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혁명의 시대에 안보의 중심축이 기존의 정치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 분야로 이동한 것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보다는 기술패권과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제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주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의 결집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에 집중함에 따라 임기 초반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바탕이 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는 교착 상태가 유지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중국이 세계 교역에 뛰어들고 생산과정의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무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존의 총액기준 교역자료를 보면 한국은 큰 폭의 대중 무역흑자와 대일 무역적자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일본산 핵심부품 + 한국산 중간재 + 중국 노동력 방식의 3국 분업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인식을 뒷받침한다. OECD와 WTO가 작성하는 부가가치기준 교역자료(TiVA)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은 2010년대에 이미 한국의 조립공장 단계를 벗어나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국의 수출총액에서 중국이 직접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은 200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고 있어, 중국 수출의 가공무역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산 핵심부품이 한국에서 가공된 중간재로 재수출되는 경로는 여전히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샌드위치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한국의 대중 및 대일 무역수지가 부가가치기준으로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2022년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이와같은 한중일 간 부가가치의 흐름을 고려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제재조치 등에 따른 공급사슬 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유의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 자유주의 국제정치의 바탕을 이루는 ‘이익의 조화’ 관념과 이상주의적 사고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최선의 가능한 세계’ 담론의 역사를 다룬다. 라이프니츠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관념은 선한 존재로서 신이 다양한 가능성 중에 최선의 세계를 창조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의 시대적 요구를 기독교 신학과 통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 점차 거세어졌는데, 이 논문은 볼테르의 비판과 더불어 칸트를 중심으로 하여 ‘최선의 가능한 세계’에 대한 관념이 한층 현실적으로 재구성되는 변화를 추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최선의 가능한 세계’ 관념이 오늘날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터키의 회원국 승인 문제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터키와 유럽연합(EU) 사이의 논의를 조명한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터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핀다.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에르도안 리더십의 권위주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점차 동력을 잃었고 2017년 마침내 동결되었다. 에르도안은 회원가입 요건으로 ‘민주성’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의 태도를 터키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가운데 터키의 EU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터키 지도자의 EU 가입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 of war)의 관점을 적용해 설명한다. 국가 간 전쟁상황에 국한해 고안된 관심전환이론이 터키의 EU 가입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신의 권위주의 리더십과 국내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외부의 희생양으로 설정한 대상이 바로 EU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한, 터키의 EU 가입 문제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문제로 전락한다. 이 연구는 특정 권위주의 리더십이 대중영합주의와 민족주의를 촉진할 경우 제도민주주의(institutional democracy)가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나라의 유사한 경우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