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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23,909건)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구도 변화와 계급갈등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구도 변화와 계급갈등
박경미(Kyungmee Park)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239-265 (27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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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계급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국사회 이념갈등 구도의 특성과 그 변화를 규명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질문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계급갈등 이슈는 왜 정책결정과정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주변적인가로, 그 원인과 이념갈등 구도 재편의 흐름을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따라 계급갈등 이슈가 대두된 한국사회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한 복지정책 논쟁은 계급갈등 이슈를 잠식하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는 계급적 차이를 반영하는 대신 세대별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세대갈등에 의해 잠식된 계급갈등은 정책결정과정 주변에 머무는 이전의 경향이 지속되는 한편, 진보-보수 간 이념갈등 구도에서 좌-우 간 이념갈등 구도로 재편되는 형태로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탈자유주의적 역사로의 가속화?
탈자유주의적 역사로의 가속화?
차태서(Taesuh Cha)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1-39 (39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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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정치학계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질서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만개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기성 세계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오는 역사의 변곡점이 형성될지, 아니면 2020년은 별다른 지정학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일시적 혼란기로 망각되어 버릴지 등의 예측을 놓고 대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런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삼아 미국외교와 자유세계질서의 궤적에 현 전지구적 전염병 사태가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COVID-19의 창궐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세계체제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고, 기성 2010년대 국제정치의 메가 트렌드-탈자유질서화와 현실주의적 세계로의 진입-가 “가속화”되는 촉매제로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포스트-트럼프 시대의 미국대전략을 조망해보고자 하는데, 특히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속화된 역사의 흐름을 다시 감속하는 제어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타진해 본다.
동아시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연구
동아시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연구
배영자(YoungJa Bae)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107-140 (34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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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론’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이 원전 안전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제, 지역, 국가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고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과 원자력 발전 안전 거버넌스에서 기술과 지식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기술지식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현재 동아시아 원전 안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글로벌한 수준에서 국제기구와 규범이 안전 규제의 표준화와 사고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실효성있게 이끌 수 있도록 기술지식적 접근을 강화하여 핵비확산 이슈와 원전 안전 이슈를 분리시키고 원전 안전에 기업 및 전문가의 참여가 증대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수준 원전 안전 기구 독립성 확보나 정책의 개방성 및 투명성 증대를 통해 국내 원전 안전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도 원전 안전 이슈를 원자력 진흥이나 찬핵 및 반핵의 정치적 대립과 분리하여 기술지식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원전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 국력 성장과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격화 가능성
중국 국력 성장과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격화 가능성
김인한(Inhan Kim)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세아 제28권 제1호 / 2021 / 24-49 (26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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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력의 급격한 성장은 중국과 주변국간 해양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하는 것은 국제정치학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중국과 인접 국가들 간의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영토분쟁이 심각한 위기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중국의 성장과 군사력 강화는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결국 현상타파를 위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본 논문은 대만과의 양안문제, 일본과의 동중국해 갈등,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중국이 보여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력사용에 의한 급격한 기존 영토문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근거는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국방력이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영토분쟁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무력행사를 방어할 능력이 있으며, 아직 미국은 중국보다 군사력에 있어 우월한 동시에 이 지역에서 역외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이를 잘 인지하고 있기에 무력사용에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은 중국은 기존 방식대로 점진적으로 영유권 확장을 시도할 것을 전망한다. 양안문제에서는 대만의 독립 시도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군사력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며, 남중국해에서는 계속해서 점진적 팽창을 시도할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 지역환경 변화와 한국의 아세안(ASEAN)ODA 정책 모색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 지역환경 변화와 한국의 아세안(ASEAN)ODA 정책 모색
김석우(Seokwoo Kim);문경연(Kyungyon Moon);이진영(Jinyoung Lee)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207-2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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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채택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은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Plus)로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이 더욱 확대되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 및 확대는 국가의 외교정책 형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개인(지도자)의 역량이라는 범주 하에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신남방정책 채택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요 강대국의 경제 및 ODA 경쟁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 특히 ODA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외교정책의 전략적 변화(strategic change)를 반영하였는가, 둘째,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술적 변화(tactical change)를 동반한다고 가정할 때, 아세안 ODA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외교정책 변화 분석은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상을 접목시키는데 유용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외교정책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주요 요인과 더불어 지역주의(regionalism)를 덧붙여 신남방정책과 이에 따른 ODA 정책 변화의 추동 요인들을 분석한다. 신남방정책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ODA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와 미국의 핵전략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와 미국의 핵전략 동향
조비연(Beeyun Ch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세아 제28권 제1호 / 2021 / 86-109 (24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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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개발이 추진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국방 부분 전반에서 ‘트럼프 정책 뒤집기’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질문은 트럼프의 저위력 핵무기와 과거 행정부와의 연속성은 무엇인가이다. 기존의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신형 핵무기에 대한 찬반론이나 개발 추이에 초점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외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경향인데, 본고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을 고민한 과거부시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상이라는 비확산·비핵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다변화된 위협과 강대국 전략경쟁의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발판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비핵전략의 동력을 뒤바꾸며 저위력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본고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이론적·기술적 함의를 조명하고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찬반론을 미국내 형성된 핵논쟁(핵확산 대비 비확산 안정론)의 구조에서 재해석하였다. 둘째, 2001년 9.11 이후 저위력 핵무기 옵션을 고려하였던 부시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핵전략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한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국제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가?
한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국제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가?
신정섭(Jungsub Shin)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267-295 (29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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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국제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사하라 이남 44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연간 원조액과 연간 원조 증감액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국과 44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UN총회 투표에 기초한 이상점 지표의 일치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액은 UN총회에서 한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투표 일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원조의 증감액 변수는 한국과 수원국의 UN총회 투표 일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의 원조증감액이 UN총회에서 한국과 수원국의 투표 일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원조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외교관계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원조정책이 한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경쟁과 동남아시아
오윤아(Yoon Ah Oh)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77-106 (30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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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미중간의 지정학적 경쟁에 대해 동남아의 대응은 헤징(hedging) 전략으로 보통 이해된다. 2019년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맞대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략경쟁의 상황전개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을 통해 보인 최초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AOIP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지역협력에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여 중국 등 특정국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중경쟁에 대한 아세안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AOIP는 지역협력에서 (1)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재천명하고 (2) 연계성의 연계(connecting the connectivities)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경쟁중인 다양한 지역협력 이니셔티브를 아세안 주도로 조율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경쟁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에서 가장 최근 전개라고 할 수 있는 AOIP의 배경과 내용, 함의를 분석하고, 이에 반영된 동남아의 아세안 외교의 성격과 한계를 AOIP를 통해 재조명한다.
On Porcupine Strategy
On Porcupine Strategy
한광수(Gwangsoo H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세아 제28권 제1호 / 2021 / 11-23 (13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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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나라에서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로 전임대통령을 밀어내고 다수가 새로운 사람을 뽑았다면 반대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포함해서 국가이익과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씨는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단순 교통사고인 화물여객선의 침몰사고로 인해 조직적인 반정부, 반미저항단체의 군사폭동에 버금가는 민중폭동과 여론조작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문재인 새 대통령과 좌편향 권력층이 시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국가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외교정책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치가 않다. 내가 미국에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남북통일을 달성해 보겠다는 것은 허망한 계획이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중국에 종속된 나라로 비굴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역사적 현실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다. 한반도에는 독립된 두 나라가 있다. 헌법구조, 국가의 근간, 생활방식, 문화환경도 전혀 상반된 두 나라에 공통점은 조상이 같다는 것뿐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선군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원자폭탄, 공격적 무기를 빼고 나면 나라의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우리와 북한 간의 이질성은 극복할 수가 없다. 김씨 가족에게 공식, 비공식적인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5억불을 비밀리에 도와주고 받아온 것은 적대적 도발밖에 없다. 남북문제는 대통령의 불투명한 정책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공산당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이 민주주의에 오염되는 것이다.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보호력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두 나라 (일본, 한국) 뿐이다. 두 나라의 정치체제를 바꾸고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면 태평양은 중국 공산당의 놀이터가 된다. 남북 통일문제는 한국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미국은 한국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또한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일 되도록 놓아 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1980-90년대에 형성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변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감정과 이념에 따라 계속 밀어붙이면 고려, 이씨 조선 때에 원나라, 청나라한테 당한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상우 박사와 월간조선 대담내용의 취지와는 다르지만 뱃가슴이 적에게 노출된 고슴도치의 처지가 대한민국의 현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서 한국 떠난지 54년, 정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답답한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썼다. 이해하시기 바란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참여에 관한 연구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참여에 관한 연구
성동원(Dong-Won Sung);이재승(Jae-Seung Lee)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171-205 (35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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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결정요인과 참여 효과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어떠한 여건 하에서 PF 대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PF 참여에 따라 특별목적법인(SPC)의 자본구조(Debt-to-Equity Ratio, 이하 부채 비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다자개발은행(MDB) 그룹과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그룹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MDB그룹은 사업소재국 위험도가 클 때 PF 참여확률이 증가한 데 비해 ECA 그룹은 유가 변동성이 클 때, 통화 위험도가 있을 때, 프로젝트 대출규모가 클 때 참여확률이 증가하고, 금융위험도가 클 때는 참여 확률이 감소하였다. 한국 ECA는 명목유가가 높을 때와 프로젝트 대출규모가 클 때 참여확률이 증가한 데 반해 일본 ECA는 사업소재국 위험도가 클 때와 프로젝트 대출규모가 클 때 참여확률이 증가하였다. 한국이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가 고유가 시기이며, 프로젝트의 위험도 완화보다는 명목유가가 높을 때 ECA의 참여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MDB 그룹의 PF 참여 시 SPC의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ECA 그룹이 PF에 참여하면 SPC의 부채 비율이 31.6% 증가하였다. 다만 한국 ECA와 일본 ECA의 PF 참여 시 SPC의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양국 ECA의 PF 참여로 인한 사업 위험도 완화 및 그에 따른 상업금융기관의 참여 촉진효과가 여타 ECA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모정치
항모정치
반길주(Kiljoo B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세아 제28권 제1호 / 2021 / 50-85 (36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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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건설은 군사전략과 작전적 효용성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군사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변수가 이 과정에 개입되면 그 전력은 모든 사업을 마치고 작전배치 된 후에도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해군이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경항공모함 획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회를 위해 군사적 효용성을 약화시키는 교환의 역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항모정치’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관료정치모델”을 확대적용하여 한국해군의 항모획득 과정을 “군사적 효용성-정치적 기회 교환” 모델로 개념화한다. 해군의 항공모함 추진방식은 국가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는 “관료정치모델적” 전력기획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항공모함 획득추진상 절호의 기회라는 조직이익적 동인이 강하게 작동하여 작전적 효용성이 약화되어도 일단 전력건설을 추진하는 “정치-효용성 교환”의 역학이 창출되는 양상이다. 교환이 라는 정치적 역학이 작용하면서 항공모함의 대북위협 상쇄임무는 부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항공모함의 기본임무가 모호해지고 작전요구성능(ROC)도 정교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전력사업만은 “교환역학”에 의해 추진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 교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합동함 개념적용, ROC 정교화, 차기 항공모함 전력기획과 연계, 해군 및 공군 함재기 혼용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절실하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국제정치경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국제정치경제
김상배(Sangbae Kim)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41-76 (36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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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진화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부상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초기에 컴퓨팅 및 모바일 플랫폼 경쟁에서 시작한 미중 플랫폼 경쟁은 인터넷 검색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경쟁을 거쳐서 최근에는 SNS, 동영상, OTT, 게임 분야의 플랫폼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의 플랫폼 경쟁이 부상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경쟁의 초점도 좁은 의미의 제품과 기술, 표준을 둘러싼 경쟁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파악된 디지털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여태까지는 미국의 IT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해 왔다면, 최근에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의 시각에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미중 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 간 경쟁’이 강하게 개입되면서, 통상, 주권, 정책, 법, 제도, 민족주의, 동맹, 외교, 국제규범, 전쟁 등과 같은 변수들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최근의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디지털 플랫폼 경쟁은, 어느 한 플랫폼에서만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모두 엮어서 봐야 하는 일종의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개의 플랫폼 사이에서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래 국가전략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경쟁과 공존
국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경쟁과 공존
한정현(Jung Hyun Han)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 2021 / 141-169 (29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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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이 강화되었음에도 국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은 여전히 안정적인 제도적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23년 EU가 도입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다. 동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제시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CBAM을 통해 EU의 무역정책과 환경정책 연계 노력을 동태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CBAM이 제기하는 규범적 쟁점을 WTO의 법적 틀 내에서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저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동 목표와 WTO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러시아의 차(茶) 역사에 대한 소고
러시아의 차(茶) 역사에 대한 소고
김용환(Yong Hwan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동유럽발칸연구 제45권 제1호 / 2021 / 25-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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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의 차 수입량은 약 180만 톤으로 세계 1위, 2016년 1인당 차 소비량은 1.39㎏으로 터키, 아일랜드, 영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보드카의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가 차 음용량에서도 세계 상위 순위에 있다는 사실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차가 러시아의 일상음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차가 현대 러시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 속에 러시아로 유입되고 확산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국내 학계에서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 러시아의 사료들을 대조하며 이 질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차가 러시아에 처음 출현한 시기는 프로조롭스키(Д.И. Прозоровский)의 기록에 근거해 1638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러시아에 유입된 신문물로서의 차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약재로서 인식되었으나 17세기 후반을 지나며 점차 기호음료로서 소비되기 시작했다. 차에 대한 러시아 국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이 본격화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에는 이른바 ‘티로드(Tea Road)’라고 불리는 육로가 이용되었다.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 1727년 부레야조약과 캬흐타조약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간 국경이 확정되고, 통상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간의 차 무역은 국경도시 캬흐타를 통해 발전해 나갔다. 19세기 후반 해상 항로의 개척과 1903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되면서 티로드를 통한 카라반 무역은 중단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차 소비 증가와 과도한 차 수입 비용은 러시아 국내에서의 차 생산을 촉진했다. 러시아에서의 차 재배와 가공은 1896년 그루지야를 시작으로 아제르바이잔과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교통인프라의 발달, 차 생산량과 유통량의 증가 덕분에 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모든 계층이 차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20세기로 들어서며 차는 러시아인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From Collective Action to Impeachment: Political Opportunities of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From Collective Action to Impeachment: Political Opportunities of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Seohee Kwak
한국학술연구원 / Korea Observer 제52권 제1호 / 2021 / 107-1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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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lelight protests were held in 2016 and 2017 in South Korea.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downtown with candles in their hands, and it is widely recognized as an unprecedented collective ac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andlelight protests developed and achieve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Drawing on political opportunity theor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olitical opportunity was formulated in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ese candlelight protests. This paper identifies three properties that served as enabling conditions embedded in this case: (1) political freedoms guaranteed in the existing formal institutions; (2) political elites in alignment with the protesters and the rule of law; and (3) low risk of state repression of law-abiding collective action. Overall, the political opportunities were sufficiently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for citizens to take collective action and their protests led to the desired outcome.
What are the Important Factors for Youth from Migrant Backgrounds to Adjust to School?
What are the Important Factors for Youth from Migrant Backgrounds to Adjust to School?
설진배(Jin Bae Sul);이은미(Eunmi Lee)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한반도미래연구 제4권 제1호 / 2021 / 151-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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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류사회의 다문화 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KELS 2013의 1-5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류사회의 다문화 관계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들이 다문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업 관련 자아개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친구,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지지 중 친구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넷째 주류사회의 다문화 관계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친구지지의 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친구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류사회의 다문화 관계성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기반의 확대는 물론 주류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Connect Virtually, Visit Physically: Social Transnationalism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S.
Connect Virtually, Visit Physically: Social Transnationalism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S.
Sou Hyun Jang
한국학술연구원 / Korea Observer 제52권 제1호 / 2021 / 149-1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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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re are many studies across different fields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there are a few that analyze the experience of Korean immigrants social transnationalism. Analyzing a survey of 507 Korean immigrants in the New York-New Jersey are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1) the frequency of their engagement in broad (e.g., contact with family and friends in the home country) and narrow social transnationalism (e.g., visit the home country),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ypes of transnationalism, and (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social transnationalism, especially focusing on assimil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It finds that Korean immigrants tend to engage more in broad social transnationalism and that the two types of social transnationalism are interrelated. Higher educ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types of social transnationalism,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assimilation and social transnationalism shows different direc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social transnationalism. Residing in the U.S. for longer year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road social transnationalism, and better English proficiency is positively related to narrow social transnationalis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and suggests future studies in other understudied areas of Korean transnationalism.
19세기 후반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의 발전과정, 성격 그리고 한계
19세기 후반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의 발전과정, 성격 그리고 한계
홍석우(Sogu Hong)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동유럽발칸연구 제45권 제1호 / 2021 / 115-13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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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는 민족의 ‘주의・주장’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족운동의 발전과정은 민족주의의 확산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소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19세기 후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어떻게 확산, 발전해 나갔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러시아제국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성격과 환경은 동과 서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두 지역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의 협력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민족운동을 구현할 주체세력으로서 농민을 제외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는 점, 민족운동이 사회운동과 연계되어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 지식인들의 포률리즘적 사고와 태도로 완전한 독립국가성립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은 우크라이나민족주의가 갖는 특성과 한계점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서면의 안중근 연구 및 기념활동
최서면의 안중근 연구 및 기념활동
박현우(Park, Hyun-woo)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2권 제2호 / 2021 / 111-14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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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서면(崔書勉, 1928~2020)의 일본과 한국에서 안중근 연구 및 기념활동을 1차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규명했다. 첫째, 해방 후 1957년까지 국제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고, 정치과정 중 투옥 되어 천주교 신자가 된 최서면은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다. 둘째, 일본 망명 기간인 1957년부터 1987년까지 최서면은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통해 한일양국의 우호증진을 목표로 안중근 연구와 기념사업을 추동 한다. 셋째, 한국으로 귀국한 최서면은 남북통일을 목표로 안중근 유해발굴사업, 안중근 연구의 후속세대 전승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다. 최서면은 한일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안중근학(安重根學)의 복사(服事)”로서 비공식적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
남북경제공동체와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
정유석(Jung, Yoo Suk)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한반도미래연구 제4권 제1호 / 2021 / 39-67 (29 pages)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KDC : 사회과학 > 정치학 / KCI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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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는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의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DMZ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평화경제협력지대’ 구상을 통해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복합공간의 개념인 ‘평화경제협력지대’는 통일 이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진 기지를 목표로, 첨단 산업과 무역, 관광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남북협력지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준비-시범-가동-심화-확장’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맞는 사업 및 기구들을 ‘평화경제단지, 평화상징단지, 협력지원단지’로 설정하여 구상하였다. 평화경제협력지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 국토 균형 개발, 생산유발 및 고용 등 우리 경제의 다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하나의 시장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