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연구원 > 발행기관 내 간행물

주택연금 재가입금지기간의 도입 및 완화가 중도해지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Introducing and Relaxing the Re-entry Prohibition Period on Early Termination in Korean Home Pension

김윤수(Kim, Yoon Su) , 이용만(Lee, Young Man) 저

pp.57~71 (15pages)

간행물명 : 부동산연구
권/호 : 부동산연구 제31권 제3호 / 2021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지역개발
파일형식 : PDF

초록

한국어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재가입금지’ 규제정책과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여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가입금지’ 규제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도해지 확률을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를 가져왔다. 규제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중도해지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규제 도입 이전 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플라시보 효과 검정을 해 본 결과, 플라시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2.10.29일 이후의 중도해지 감소는 정책효과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중도해지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가입금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 가입자의 중도해지 행동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정책변화로 인해 중도해지가 증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가 원하는 바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금지 기간의 도입이 리파이낸싱 비용을 증가시켜서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향후에도 재가입금지 기간 설정을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uses two different binomial logistic model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both the introduction and relaxation of the reentry prohibition period after early termination of Korean Home Pen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reentry prohibition period for five years after early termination in October 29, 2012 was significantly effective in reducing early termination behavior. Moreover, the placebo effect verification supported this result. Second, the relaxation of the reentry prohibition period from five to three years after early termination in September 25, 2015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termination behavior. That is, the extent of the relaxation was insufficient to change the borrower’s early termination behavior, which was the desire of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HFC).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ncreasing the cost of refinancing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arly termination behavior. Therefore, KHFC can use the reentry prohibition period after early termination as a useful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