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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젠더 민주주의

: : 정치에서의 젠더평등을 중심으로

The European Union and Gender Democracy: Gender Equality in Politics

안숙영(Ahn, Sook-Young) 저

pp.3~37 (35pages)

간행물명 : EU연구
권/호 : EU연구 제52호 / 2019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지역학
파일형식 : PDF

초록

한국어초록
젠더평등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초점은 오랫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추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공동체가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체로 출발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에서의 젠더평등’은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유럽연합의 젠더평등정책으로 뒤늦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에서도 정치공간이 ‘남성 클럽으로서의 민주주의’에 기초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정치에서의 젠더평등의 향상은 유럽연합에서의 ‘젠더 민주주의’의 진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 금석의 하나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초점을 맞춰 유럽연합의 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즉, 정부의 경우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부수반과 장관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부처의 기능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비율, 국회의 경우는 국회의원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 연합 회원국이 정부와 국회 차원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이 적어도 40%에 이르는 ‘젠더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치에서의 젠더평등과 관련하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he gender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aims at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has for a long time concentrated on ‘equal pay for equal work’. The reason was that at the beginning of European integration, especially with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he main focus of this process was economic coope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topic of ‘gender equality in politics’ has emerged in the late 1980s belatedly as one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When we consider that the political space is male-dominated even in the European Union,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in politics through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s an important touchstone for progress of ‘gender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nalyses today’s status of gender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focus on the proportion of men and women who are acting as politicians in national governments and national parliament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It examines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proportion of men and women in the office of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ministers, and in government functions. Regarding the national parliaments, it analyses the ratio of men and women in the office of lawmak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uropean Union is the frontrunner of gender equality in politics worldwide, even though the European Union does not achieve the ‘gender balance’ ratio of 40% of women in politics.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연합과 젠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
Ⅲ. 젠더 민주주의의 현주소 1: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정부 차원
Ⅳ. 젠더 민주주의의 현주소 2: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의회 차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