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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여성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과 시사점 : 한국의 이주민 여성에 대한 복지체계 연구에 주는 시사점

Study on the policy for Female immigrants in France : implications for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the female immigrants in Korea

손동기(Son, Dong-Ki) 저

pp.57~84 (28pages)

간행물명 : EU연구
권/호 : EU연구 제51호 / 2019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지역학
파일형식 : PDF

초록

한국어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실태와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최근 비슷한 이민자 증가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프랑스 사회에서 증가하는 이민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로 이주해서 정착한 이주민 여성은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프랑스로 이주를 해온 이유가 대부분 가족결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기혼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프랑스로 들어와 정착한 이주민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한 프랑스 이주민 여성은 프랑스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가족과 재결합을 위해서 이주를 왔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의 동화나 적응을 잘 하기 어려운 개인적·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도 최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이자 사회적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프랑스와 비슷하게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여성도 대부분 학력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에 고용이 되기 힘들다. 또한,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국적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이주 및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인 사회
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은 보편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주민 여성에 대한 실태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이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status of women who make up the largest number of immigrants and the social response for them in French society . It aims to gain the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hich has a growing social problem due to the recent similar increase in immigrants.
The proportion of women is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in French society. Migrant women who emigrated to France have many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they are alienated from the French labor
market. Also, most married women are married because most of the reasons for moving to France. Most immigrant women in France have a personal and social environment that is difficult to assimilate or adapt to French society because most have moved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despite the French assimilation policy without the well
educa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Meanwhile, Korea is also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issue and
a major factor in social conflict as the number of migrants has recently increased. Most immigrant women who settle in Korea, similar to France, are not able to be employed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ir poor academic background. Also, unlike France, Korea does not guarantee the universal social rights of immigrants who
move to Korea and live in the country due to its welfare policy centered on nationality.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find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by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immigrant women in France who recognize universal citizenship.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여성 이민자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특성
Ⅲ. 프랑스 여성 이민정책의 시사점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