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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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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건강복지제도 비교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건강복지제도 비교
이창수(Lee, Chang Soo),이용주(Lee, Yong Ju),홍상욱(Hong, Sang Ook)
교정상담학연구 제6권 제3호/ 2021
5-20 (16 pages)
사회과학>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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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건강복지제도를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정공무원은 업무특성상 특수직군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등 건강복지혜택을누리지 못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교정공무원과 업무특성상 동일한 직군인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하위요인에서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지수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경찰공무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 시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건강복지제도를 비교한 결과,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제정되어 특수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은 특수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도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특수직군에 해당하는 건강복지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성을제기한다.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항상 재소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 위험과 스트레스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건강복지제도의 제정과 실시를 통해 근무 시 경험하는 위험과스트레스로부터 화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소집단미술치료가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시작하였다. 연구대상은 K시 소재 교정공무원 3명으로 주 1회 90분씩 12회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고, 투사검사는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를 사전과 사후에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회기별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미술치료가 교정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둘째, 소집단미술치료가 교정공무원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셋째, 소집단미술치료는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에서 교정공무원의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감정표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넷째, 회기별 과정에서 연구자의 공감적이해와 긍정적 배려, 보살핌을 통해 집단구성원들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경험하였고 억압되었던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형성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집단구성원들은 자기조절과 자기수용,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부정적 사고가 감소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집단미술치료가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와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나아가 교정공무원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미술치료 임상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소년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따라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년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목적이 있다. 소년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교정본부의 각종범죄관련 통계 등 문헌을 연구하였다. 소년범죄의 특징은 첫째, 초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과학교 등 1차적 예방이 중요하다. 둘째, 우발적・즉흥적・충동적인 행동양식에 따른 범행동기가 많아사회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재산범죄는 단순절도에서 지능적인 사기, 횡령 등으로다변화되고 있다. 소년범죄의 예방대책은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에 따라 기존 연구자료및 각종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자료를 고찰하여 도출하였다. 구조화된 단계별 대책은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1차적 예방대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회복적 학교생활교육 운영의 활성화 등이다. 둘째, 2차적예방대책으로는 경찰단계 다이버전 제도의 내실화, 검찰단계 다이버전 제도의 내실화, 법원단계 다이버전 제도 운영의 내실화, 법원의 임시조치제도의 실질적 내실화 등이다. 셋째, 3차적 예방대책으로는교정시설 소년수용자 사회복귀 역량 강화, 정신장애 소년범죄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내보호제도 활성화 등이다.
2000년 초부터 시작된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2021년 현재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이 학교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과 교사의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극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연구조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고한 연구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적 차별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극복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차별의 경험이 적은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극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나타내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극단적 시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서 긍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차별은 다문화 청소년의 인종적・민족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교사의 관심이 중요한 부분을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프로그램 개발과 친밀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사회의 외국인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다문화사회의 외국인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이영숙(Lee Young Suk),이용주(Lee, Yong Ju),조대운(Jo, Dae Yoon)
교정상담학연구 제6권 제3호/ 2021
109-131 (23 pages)
사회과학>심리학
초록보기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외국인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관련기관의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국인범죄의 발생원인, 범죄 유형, 범죄 특징 및 외국인범죄 감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범죄 원인은 개인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경제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외국인범죄 유형은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들의 국내 방문 취업에서 발생하는범죄 유형이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서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였으며,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이 범죄의 절반을 차지함을알 수 있었다. 셋째, 외국인범죄의 특징은 갈수록 집단화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외국범죄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강력범죄가 늘어났다. 또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외견상 구별이 쉽지 않고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증거수집과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과 고용주의폭행 등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외국인범죄 감소를위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처벌이다. 둘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이다. 넷째, 외국인범죄에대한 전담부서의 마련과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정서가외국인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며 외국인범죄가 발생하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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